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5월 18일, 러시아 의회는 내무부 군대에 기반을 둔 국가경호부대 창설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345명이 찬성했으며, 14명이 반대했다.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 국가경호부대 창설 지시
지난 4월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경호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경호부대는 내무부 산하에서 기능할 것이며, 테러 및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예부대로의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새로 편성될 국가경호부대는 수사 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오직 국가 내 테러조직에만 대응할 목적으로 창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경호부대에 새로운 인력보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 소속에서 독립적으로 편성될 국가경호부대는 국제사회에 맞춰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 헌법에는 내무부 산하의 군대가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 의회, 반발 속에도 법안 통과
지난 5월 18일, 러시아 의회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경호부대 창설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34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14명의 의원이 반대했다. 기권표는 없었으나, 러시아연방공산당(Communist Party)의 당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회 토론에서 공산당원들은 “우리도 테러조직에 대응하고 비리조직을 없애기 위한 보안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최근 고려되고 있는 국가경호부대는 오점이 많다”고 말했다. 뱌체슬라프 테테킨(Vyacheslav Tetekhin) 공산당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국가경호부대와 같이 한 구조에서 독립적으로 전투부대로 편성되는 것은 내무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호부대에 민간보안업체 자격을 주는 것은 테러조직과 극단주의세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경호부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해
이리나 야로바야(Irina Yarovaya) 러시아 하원의원은 공산당을 향해 ‘과도한 정치화’이며, 엄연히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블라지미르 지리노프스키(Vladimir Zhirinovsky) 의원은‘내부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국가경호부대의 주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워싱턴 연구소의 안나 보크세브스카야(Anna Borchshevskaya) 러시아 전문가는 현재 국가경호부대의 규모는 추정된 바 없지만, 중무장 부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이는 푸틴의 개인의 부대이며,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국가경호부대의 규모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군사력”이라고 지적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김 선 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7일, [정치] 러시아, 푸틴의 국가방위법 공산당 계열 야당 반대에도 1차 승인

[참고자료]
Russia today, Georgi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