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러시아, 터키산 농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 확대

러시아 / 튀르키예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6/16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지난 5월 19일 위생 문제를 이유로 터키산 애호박과 호박의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 위생감시국은 지난 2015년 이미 터키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러시아, 터키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지난 5월 16일 러시아 비정부언론 인테르팍스(Interfax)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식품위생감시국은 터키산 애호박 및 호박에 대해 일시적인 금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5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터키산 농산물에 대한 러시아 측의 수입 제한은 올 2016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월 1일 러시아는 브로콜리, 사과, 배, 살구, 복숭아, 포도, 딸기 등 터키산 과일·채소 일부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서 3월 17일 터키산 파프리카와 석류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4월 25일에는 가지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무역 조치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특별경제조치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율리아 셰바바우스케네(Yulia Shvabauskene) 위생감시국 부국장은 조치 이후 시행된 검역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 농산물의 운송을 중단시켰다.

 

정치적 문제로 인한 무역 조치일 가능성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24일 시리아 국경에서 일어난 터키 측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이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전투기 격추사건 이후 앙카라와 모스크바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약 1달 만에 터키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러시아 와 인접국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무역 제재가 중요한 행동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향후 무역 조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까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율리아 부국장은 "우리는 아직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나머지 농산 품목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며, “터키산 작물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면 금수 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류 중인 상황이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TASS)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치는 전면 금지하든 아니면 전혀 금지하지 않든 양자 중 하나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금수 조치가 취해진다는 건, 상대방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Sergey Dankvert 위생감시국장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은 터키 식물검역국가기구로부터 터키의 과일·채소 수출에 대한 통제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 터키 검역기구 측은 애호박, 호박에 대한 금수 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대화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7일, [정치] 러시아, 5월 19일부터 터키산 채소 수입 금지 확대


[참고자료]
DAILY NEWS, FreeNews.xyz, RT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