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5월 10일, 러시아는 UN 안보리 결정 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운송 및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성이 발표한 제재안에는 북한 항공기 및 선박 연료 공급중지와 러시아 내 금융활동 중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북한에 제재 돌입하기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러시아 외무성에 의해 입법된 제재 조치는 항공과 선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외무성은 국가기관, 민간업체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북한의 항공과 선박에 있어 연료 공급을 중지하고 러시아 영역에 들어오는 북한 항공기나 선박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성은 항공과 선박에 대한 제재 이외에 대북한 경제제재도 취할 것으로 밝혔다. 그 세부 내용으로 러시아의 북한 자회사나 러시아 내 북한 중앙은행 사무실과 지점, 북한 중앙은행과의 합작 투자, 외환은행과 지분 참여 등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UN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취하기로 한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조치를 통과시켰다.

러시아, 제재 성명거부로 지연돼
유라시아 주간지 Diplomats는 지난 5월 10일, UN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러시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14개 국가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한 상태지만 러시아만 대북성명을 하지 않았다. 피터 윌슨(Peter Wilson) UN 영국대사는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에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러시아가 이를 막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탈리 추르킨(Vitaly Churkin) UN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의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지난 5월 12일,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은 한반도 분쟁을 놓고 국제 사회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재가 아닌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성 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을 개최하여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에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백악관의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구실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김 선 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0일, [정치] 러시아, 북한에 운송 및 은행 부문 제재 시작

[참고자료]
Tass, Reuters, Russia Beyond the 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