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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원내대표이자 전 내무부 장관이었던 유리 루첸코를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률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인물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신임 검찰총장 임명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유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우크라이나는 깊숙이 자리 잡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 검찰총장을 선출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포로셴코 블록’의 원내대표직과 내무장관직을 맡았던 유리 루첸코(Yuriy Lutsenko)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유리 루첸코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임명동의안에서 전체 421명의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264명의 찬성표를 받아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임명과정에서 그를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은 ‘수치스럽다’고 소리를 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률교육을 받은 적 이 없는 검찰총장직에 무관한 인물을 선출했다는 이유이다. 이번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 전, 포로셴코 대통령은 빅토르 쇼킨(Viktor Shokhin) 전 검찰총장에 반부패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자국의 부패척결을 목표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런던에서 열리는 반부패포럼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법률교육을 받은 인물만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법안도 급하게 수정하였다.
루첸코 신임 검찰총장은 의회 연설에서 “현재 비효율적인 사법제도를 타파할 것이며,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임기당시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던 경험이 부패척결과 사법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루첸코 신임 검찰총장은 2010년, 내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중 국가자금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시 여론은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정치적 희생양이라 보았다.‘포로셴코 블록’진영의 레오니드 코자첸코(Leonid Kozachenko) 의원은 “루첸코를 향한 반대 의견들은 그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로이터통신은 이번 신임 검찰총장 임명은 유럽위원회나 미국, 국제통화기금 등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나선 단체와 국가들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전했다. EU는 포로셴코 대통령에게 법률교육을 받은 인물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헌법 최종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혁안에는 특별면책과 기각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심 재판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김 선 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2일, [정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Lutsenko를 검찰총장으로 임명

[참고자료]
Reuters, Kyiv post, Inter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