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브라질 과도정부는 서민주택 보급사업에 할당된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과도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사회복지사업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정부, “서민주택 건설 동결”
브라질의 저소득층 주택지원사업인 ‘나의 집, 나의 인생(Minha Casa, Minha Vida)’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탄핵심판 개시로 직무가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총 420만 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해왔다. 현재까지 260만 채가 지어졌으며 나머지도 건설 중이다. 지난 2월, 지우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추가로 200만 채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직무대행은 연방정부의 서민주택 보급사업 예산을 삭감해 추가 서민주택 건설 계획을 폐기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삭감으로 최저 소득자 및 차상위 소득 계층의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브라질 현지 매체인 O Globo는 “과도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당히 극단적이어서, 정책의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지우마 대통령, 과도정부 조치 비난
지우마 대통령은 ‘나의 집 나의 인생’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많은 브라질 국민이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면 그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미래 세대의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과도정부가 서민주택보급정책 예산을 삭감하면, 다수의 브라질 가정이 또다시 극빈층으로 몰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의 일부 저소득층 국민은 과도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진행될 사회복지사업 예산 삭감의 첫 단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셰우 대통령 직무대행이 과도정부 출범 후 첫 공식연설에서 “‘나의 집 나의 인생’과 같은 성공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조처를 한 데 대한 반발도 크다. 

과도정부, ‘親시장 정책’ 펼 것
테메르 대통령 직무대행은 ‘親기업 내각’을 구성해 브라질 경제 침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대표적 親시장 인사인 엔히크 메이렐리스(Enrique Meirelles)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증세와 과감한 정부지출 삭감, 노동·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서민주택 보급사업을 포함한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예산 삭감은 불가피해 보인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29일, [경제] 브라질 과도 정부, 주택 프로그램 예산 큰 폭으로 삭감 계획

[참고자료]
Tele SUR, The Rio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