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세르비아 현지 매체인 Inserbia에 따르면, 니콜릭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EU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라는 EU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나아가 그는 코소보의 인정을 조건으로 내 건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와 관련하여, Faculty of Economics in University of Niš의 BBoban Stojanovic 교수에게 세르비아 EU 가입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신청한 배경은 무엇인가?

▲ 대부분의 시민,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은 유럽의 통합 과정을 유럽연합(EU) 에 가입하기 위한 공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유럽의 통일은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시점에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세르비아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거나 유럽-아시아 통합(Euro-Asian integration)에 가입하라는 등의 다른 대안들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했던 기존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리적으로 세르비아는 유럽대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착 (autochthony), 자급자족, 그리고 같은 유럽대륙에 있는 주변국들과 다르게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한 고립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이미 내려졌지만,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세르비아 정책 입안자들의 약한 추진력이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지역사회에 가입하며 얻는 모든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등 가입비용과 가입으로 인한 이득을 분석해 왔다고 생각된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사실에서 공식적 조건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 통합에 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논란의 중심은 유럽 통합에 참여하는 과정이 협상이나 근본적 사회 변화에 관한 요건과, 현대 사회 규범의 자발적인(구속되지 않은) 수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상은 사회의 포괄적 변화와 국가의 주변 관계를 따르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다른 이들의 생각처럼, 협상은 갈망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이렇듯 협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들은 이상적인 것에 가능한 가까워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와 자발성의 조합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유럽 통합 정책 입안자의 과제와 책임임을 암시하며, 두 번째 구성요소는 현대 조직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자는, 변경된 규칙과 국민 대부분의 의지의 결과가 된다.

Q2. 그동안 세르비아의 EU 가입 협상이 미뤄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 5개의 서로 다른 서부 발칸 국가들과 함께 세르비아는 잠정적인 유럽연합 후보국으로 인식되었다. 2013년 가을, 유럽연합과 세르비아 간 안정화 및 연합에 대한 협약이 시행되었고 협상 초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지연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르비아와 관련이 있다기보다, 유럽연합 확대가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BREXIT, 이주 위기, 통화 동맹의 기능 등 다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유럽연합은 새로운 응집 메커니즘을 찾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코펜하겐 기준 이행에 관한 해석과 관련 있다. 세르비아는 코펜하겐 기준3 가지를 충족할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법치, 시장 경제 그리고 정치 및 경제적 연합이라는 유럽연합의 목표 준수가 포함되어 있다. 법치(23 및 32장)와, 특히 코소보 상태와 관련된 35장(세르비아 전용)은 유럽연합을 향한 세르비아의 행보에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세르비아의 연합가입과 관련해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35, 32, 23 그리고 24장을 발의한 후, 세르비아가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다른 장을 이행할 수 없다는 비공식 진술도 존재한다. 이행에 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협상 과정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다(크로아티아의 23 및 24장 발의 차단). 유럽연합의 공통적 합의가 없으므로, 모든 국가는 이 차단된 내용을 활용해 비회원국 가입 경로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 및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대화에 닿을 수 있는 지역 내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유럽연합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공공 부분의 보다 신속한 개혁, 재정의 건전화, 민간 부분의 발전, 그리고 국가 소유 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국가 내 부패근절도 진행해야 한다.

Q3. 세르비아의 EU 가입 선결 과제인 세르비아-코소보 관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 바란다.

▲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은 서부 발칸 지역 및 유럽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르비아는 광범위한 경제 및 정치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코소보 분쟁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는 코소보 사태이다. 유럽연합은 2008년 코소보 독립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주요 국가들이 코소보 독립 선언을 인정했다. 하지만 세르비아,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키프로스가 반대하고 있다. 2008년 유럽연합은 명확한 유럽적 관점으로 코소보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지원할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유럽통합위원회는 코소보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해 도달할 첫 단계로, 안정화 및 연합 협약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했다. 이 대화로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세르비아인 경찰청장과 세르비아 항소 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Q4. 세르비아인들은 EU와 코소보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서부 발칸 국가들을 잠정적 회원 후보국으로 보고 있다(2003년 테살로니키로부터의 결의안에 따라). 그러나 이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1) 전략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이유 2) 국가 간 관계 3) 유럽연합이 서부 발칸 국가들 모두 신속히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로 의견이 분리되어 있는 점이 그것이다. 유럽연합 가입이 어려운 상황은 이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타당한 결의안은 (베오그라드-프리스틴 대화같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지역 내 더 나은 경제를 이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유의미한 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유럽연합에 신속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점들이 있다: 1) 전체 유럽연합 국가들과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점 2) 유럽 의회(EP)는 현재 세르비아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것은 “세르비아의 유럽 가입 접근 과정이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세르비아는 정상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25일 주요 협약을 완료한다. 이 협약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정상화된 관계를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다. 약 1년 후 양측은 모든 협약의 완전한 이행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게 된다. 세르비아에 있어 세르비아 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에 반대하는 야당에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코소보 측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상황상 관계 정상화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다.

Q5. 세르비아 현 정부는 EU 가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가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다. 코펜하겐 기준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2020년 아젠다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건은 아니다. 세르비아 역시 융합에 관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안정화 및 연합 협약의 이행을 통해, 그리고 시작된 가입 협상을 통해 세르비아는 규칙을 수용하고 공동체 기득권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전략에서 거론한 기간 동안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비전이 세르비아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세르비아의 전략 2020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엘리트 그룹이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유럽 2020 비전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인상적인 일이다. 그 외에도 경제 발전을 안정화하고, 생산 및 수출 발전을 현실화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고용, 생활 수준 그리고 사회 보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체 목적이 동일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세르비아는 재정 협약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정 적자가 GDP의 7%이며 공적 부채 점유율이 GDP 대비 65%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세르비아의 미래는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된다. 유럽연합 기관들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이미 선언된 목표들을 마음에 새겨야 아젠다 2020과 호환된다는 고유한 목표를 세심히 만들어 내야 한다.
1)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수출과, 천연자원, 특히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기반을 둔 발전 모델의 수립
2) 기업가 정신의 개발, 재산업화,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제 구조의 현대화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의 채택
3) 고용 증가
4) 인적 자원 개발, 고학력 인력, 특히 천연자원 및 IT 부문 인재 수 증가, “두뇌 유출” 절감 프로그램의 채택
5) 2015년 기준 GDP의 2%, 2020년 기준 3%의 예산을 지식 확보,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에 투자
6) 기업 및 개인의 상태 호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이행
7) 국가 내 필요 개혁 이행. 특히 공공 행정, 연금 시스템 등 세력을 내세우는 조직에 대한 필요 개혁 이행

Q6.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신규 국회는 세르비아의 유럽행을 스스로 명확히 선언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르비아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진행한 2000년 정치 변화 이후, 대부분의 정당은 이전 정부에 참여했었다. 세르비아 진행에 관한 최근 유럽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현행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다. 새로운 정부가 세르비아의 유럽행을 지원할 정당들로 독점 구성될 것이 기대된다. 이전 의회와 비교할 때, 국회 내 유럽통합회의론자의 존재가 많을수록, 세르비아의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의회 토론은 보다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정치 옵션 존재가 커질수록 유럽연합에 존재하려는 추세를 따른다.

Q7. 세르비아 대통령은 “코소보 독립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발언이 세르비아 EU 가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 키프로스와의 경험 때문에 코소보의 독립 인정은 유럽연합 공동체에서나, 일부 중요 내용을 제외한 그 어떤 장에서도 공식화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확대에 관한 최근 사실에서, 키프로스를 “터키 점유 때문에 명확한 경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로 설명하면서, 유럽연합은 키프로스가 가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사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는 그들과 유럽연합 모두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이며, 이는 양측 모두 궁극적 목적이라 명시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정치에 유익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세르비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향한 국가 전체적 진행을 변경할 수 없었다.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신규 의회는 주로 유럽연합을 향한 세르비아의 행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Q8. 이웃 국가인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Q9.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세르비아는 유럽 정치 및 경제 통합의 일부분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다른 후보국가들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에 있어서도 잔인한 부분은 존재한다. 즉 유럽연합의 일부에서 가입 조건으로서의 표준화된 성과 달성을 요구할 경우, 전체 경제 및 사회 문제의 결과는 더 신속하고 쉽게 해결될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조치들이 가입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차별화된 통합이 더 많은 유럽을 위한 방법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통합 기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며, 추구 대상인 지역사회가 주는, 약간의 도움과 함께 스스로의 강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확실시 더 느리고 덜 효율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유럽연합 내 세르비아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해결책은 발칸 서부와 유럽연합의 빠른 연결이다. 유럽연합의 역사에서 가입에 대한 일부 의사 결정이 지배적 정치 기준에 기반을 두어 채택됐기 때문에 전례가 없을 것이다.

Q10. 만약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한다면, 유럽 전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가?

▲ 세르비아의 유럽연합가입 찬성자에게 있어 유럽연합은 짧은 기간 그 목적이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으며 수립된 규칙에 따르는 초국가적 이상 사회라 생각되는 반면, 유럽통합회의론자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 내 많은 문제는 아이디어와 기관들에 무능력함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유럽 통합의 온건한 지지자들은 유럽연합이 유연하게 조치를 취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리스본 아젠다의 이행이 갖는 문제점들, 통화 동맹의 불안정성, 통합된 재정 정책의 부족, 그리고 최근 이주 위기는 탈출 전략을 위한 탐색을 가속화 해왔다. 리스본 아젠다의 선포 목표와 실제 상황 간 불균형에 직면하여 유럽연합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고, 새로운 발전 모델에 기반을 두고 유럽연합이 다음 10년 동안 세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출 공통 플랫폼을 발표했다. 정치보다 우선시 된 경제 문제로의 이전은 오히려 더 눈에 띈다. 2011년 그리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통제되지 않는 재정 적자, 경제적 장애, 높은 실업률, 거대 채무, 국채의 붕괴, GDP 침체가 그것이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 살기 시작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솅겐 협정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유럽 2020 목표의 융합이 실행에 관한 명확한 규칙 통합 없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제도적, 조직적 그리고 규범적 기반이 영구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조화로운 기능에 대한 안이한 공상에서 일깨우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통화 동맹에서가 아니라 유럽연합이란 광범위한 플랫폼 위에서 날 선 접근을 하는 것이다. 방법이 힘들수록 과거가 주는 부정적 효과는 제거될 것이고, 그런 다음 복원 계획이 국가의 관리 하에서 개별적으로 이행되고, 국가별 규약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으로 얻어진 연방이 장기 운영 하에서도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