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3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헝가리의 교육 개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그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집권적 교육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과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관련하여, 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s의 András Benedek 교수에게 헝가리 교육 시스템 개혁과 반대 시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헝가리에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대시위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 헝가리의 교육시설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열악한 학교시설과 운영 상태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선생, 학부모, 학생들이 이번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첫 번째로, 언론에서 쿠노 기관유지보수 센터(KILK: Klebelsberg Intézményfenntartó Központ)가 적시에 고지서 납부를 하지 않아 난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등, 학교 시설유지에 대한 문제 상황을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Index와 Origo같은 온라인 미디어에서 공립학교제도의 모든 일상 속 재무 난황과, 이와 관련한 충격적인 의사결정을 다룬 극적인 사례들을 비판하고 공개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학교실무에 대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주제의 블로그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대부분의 선생들과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페이스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첫 학기를 끝내고 겨울방학 이후 공공 통신매체의 주요 주제로 된 이 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문제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이미 생겨난 상황에서, Miskolc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헝가리 공립학교에 대한 정 반대의 실상을 공개 항의서와 함께 공개하면서 학부모, 학생, 선생을 포함한 시위운동 참여자가 더욱 늘어났고, 참여자들은 시위활동에 참여하여 서로의 불만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기회를 가졌다. 진정한 시위운동은 매체에서 공식 교육정책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토의가 시작되었을 때에 시작되었다. 최근 4월20일에 있었던 시위자들은 100명도 되지 않았고 3월 30일 시위자들 수에 비하면 저조했다. 시골지역 고등학교 시위활동은 도시지역 고등학교 시위활동에 비해 저조했다. 시위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서 시위운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보였으며, 중앙집권적인 교육제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승진제도 문제로 가장 불만이 컸던 선생님들의 시위가 가장 활발했다. 학부모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의된 날짜에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의 시위운동을 지지했다.

Q2. 오르반(Orban) 행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메시지가 교육 개혁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 Orban 행정부는 교육이 중요한 분야라는 정교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선언적 주요 전략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신규 국가 중산층에 힘을 싣는다. 이 전략을 실현할 주요 툴 중 하나는 교육에서 국가 유산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의 1/3 정도를, “큰 헝가리”가 분열된 후 강력한 보수적 교육 정책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교육 컨텐츠 개발의 원칙으로서 전체 학교 시스템에서의 기독교적 윤리 재건과 만나 학교 유지보수 과정에서 교회로의 지원을 늘리게 했다. 운영 수준에서, 이 행정부는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 하기 위해 학교 유지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단일 주체의 제어 하에 대부분의 공립 학교를 두었다. 의무 유치원과 전체 주간 학교 프로그램의 목표는 빈곤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하고 3-10세 사이의 조기 학교 자퇴 인구에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긴장 상태가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사를 대상으로 너무 정교한 품질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도입한 신규 보상 모델이다. 이 연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입법 프레임(신 국가 공교육법 – 2011)이 수립되고, 학교 유지에 관한 전통적 조직 틀이 빠르게 붕괴 됐으며, 불과 5년 만에 교사 훈련 시스템이 개혁되어 더 복잡한 평가 절차를 가진 신규 경력 관리 모델을 갖게 됐다. 운영 수준에서 학교와 연관된 수많은 장애적 하락 효과가 있었고, 교육 관련자와 주요 파트너(학부모)는 이러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다. 아마도 시간을 들인 변화 과정과, 신규 요소들의 균형 잡힌 이행이 있었다면 문제는 더 적었을 것이다. 폭넓은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제를 관리하는데 전문가를 포함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시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Q3. 교육 개혁을 거부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교사들은 특정 개혁 요소(중앙집권적인 교육제도, 보고 시스템에서의 높은 관료주의, 복잡한 승진제도, 강제적 학교수업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시위 중이며, 시위활동 이후, 학교측의 부당한 강요를 거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들과의 의견을 지지하여 의무적인 긴 수업 시간(8:00부터 16:00)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교사 행동을 따랐고 학부모들의 반응에 따라 지역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대상 학교 내 교사들의 갈등 3월 30일 시민들의 불만 시위 사이엔 오래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교 중 2-3%가 정말 활발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일반적인 요구는 설득력이 크게 없지만, 최근 그들 주장이 공통적으로 KLIK라는 괴물을 제거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많은 정황들이 KLIK의 부정부패 한 면모를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정부가 개정에 대한 소통을 가시적이고 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66 “작은 KLIKs”를 설립하는 변환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짜임새 있는 차별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Q4. 현행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인 예산 삭감이 헝가리 교육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교육 예산은 실질적으로 동결되고 오직 분배방식만 변화되어 왔다. 최근 4년간 헝가리 경제는 매우 느리게 안정화 되고 있어서 교육 예산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 교육 예산의 주요 부분이 교사들의 임금이며 임금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집권화 이후 학교에 대한 지역예산은 하락하고 있다. 관리에 대한 역할이 KLIK로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의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느리고 불확실해 졌다. 학교 유지보수의 조직화 과정이 종결된 후 실제 문제가 최근 2년간 가시화 됐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내는 고갈되고 있다. 엄격한 예산과 약한 중앙집권적 관리상황에 학교운영은 모두 마비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의 기본적 활동, 추가적 커리큘럼의 이행, 지역 혁신의 지원, 특별한 교육학적 서비스(즉, 장애 아동,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의 지원) 제공을 지원할 인적 자원이 없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이 거의 없으며, 지역 수준에서 이러한 교육학적 활동을 조직할 핵심 역량이 없다. 불완전한 전체 시스템이 거대해 짐에 따라 그 효율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이 측정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사 임금 정책의 변화는 효과가 역행하고 있다. 통계학적 교직자들의 수는 피라미드형으로 최악이 되었고,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교직자들의 감소로 기존 경력 교직자들의 직장 유지력은 더 강해지고 있지만 신세대 교직자들의 감소로 향후 교육개혁에 대한 혁신이 지연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해외이주가 늘어날 것이며, 국내 유능한 자격자들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Q5. 헝가리 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교육 발전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최근 헝가리 교육계는 극단적으로 많이 취약하다. 신규교육 개혁의 의사결정과정은 파트너들과의 협의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교육개혁의 목표의사가 강하게 전달 됐지만, 그 방식은 운영진에 의해 기획되지 않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두 가지 감정적 부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생략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문 요원(연구자, 분석가, 국제적 전문가, 입증된 교사들)과 특히 학부모가 제외 됐다.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은 계속 투쟁하고 있고 신뢰성 이슈가 많은 경우에 추가되고 있다. 현행 헝가리 의회의 야당은 정치적 무게와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교육 문제들은 매우 구체화되고 지역화 되어 이념적 논쟁 외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협상이 필요해 보이지만, 협상 형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 정부는 자신들의 “파트너” 만으로 “협의 테이블”을 설립하여 이미 일부 작업을 시작했으며 몇몇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 그룹 참여로 문제 지도 설정을 시작했다. 현재 진보 반대 부문(주로 교육) 전문가들이 시민 공공교육 플랫폼에 보였지만, 정치적으로 강한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부와의 대면 협상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노동 조합(PSZ)는 파업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교육은 변경하기 쉽지 않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엔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1. 아마도 “협상 테이블”에서 짧은 시간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충분히 충격을 받을 것이고, KLIK “설립”과 적은 개정은 2018년 선거까지 상황을 안정화 할 것이다.
2. 시위운동을 계속하여 압박할 것이고, 시민 공공교육 플랫폼은 교육부문 위기관리에 대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공식화 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상황은 오히려 혼란한 상태이다. 우리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완료했고 소위 사전선거예산(2017) 전에 있지만, 부채를 만들지 않고 교육부문 추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즉, 스포츠 투자 참조)이 있지만, 예산 금액만 늘린다고 해서 교육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헝가리 교육계에 대한 실상은 언론에서 보도 된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계가 개선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정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회의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은 서로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준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개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면 된다. 교육계 관리와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증가와 교직자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급여상승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정부가 당장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급한 부분부터 검토하여 정부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우선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교육 전용으로 배정되는 예산금을 올려야 할 것이며, 시위 운동가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개선 속도는 과정상 매우 느리게 진행 될 것으로 시위운동도 5월 말 즈음에는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