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가능성(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tential)에 의해 결정된다. 고도로 성장한 과학기술분야는 국가경제경쟁력을 좌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주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경제 참여자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을 장려해왔다.

혁신적인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기술적 발전 가능성과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분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주요 과제는 타지키스탄 경제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이다. 국가 경제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결과가 실제 경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장려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기관과 학술연구소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현재 경제와 과학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타지키스탄 과학 관계자들은 비즈니스 분야와의 상호작용에서 뒤처진 연구기관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2012년간 타지키스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 투자비는 타지키스탄의 전체 GDP 대비 0.07%에서 0.1%로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연구개발 투자비가 최소 기준인 전체 GDP의 1% 이하일 경우 과학 분야의 전반적 붕괴를 초래하고, 1~2%일 때는 가시적인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비가 2% 이상에 다다랐을 경우, 과학 분야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이 비율은 2%에서 4~5%에 다다랐다.

타지키스탄의 기초 과학 연구 분야 자금지원의 경우 프로젝트별, 기초 분야별, 목표별 3가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지원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주제별 기초과학연구자금의 경우 연구 주제가 중복되면 지원 자금이 삭감되는데. 이를 통해 과학 연구 체계의 다양성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별 지원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연구기관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향상시키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초 과학 연구 분야의 지원금은 연구소 혹은 연구센터별 주요 주제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할당된다. 목표별 기초과학연구 자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중요 혁신 연구 분야에 지출된다. 여기서 민간 부문의 자금 유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개인 및 민간 투자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초 과학 혁신 분야에서 노동력의 낮은 유동성과 고급 전문 인력의 극심한 부족, 제조 기업과 연구기관의 빈약한 조직적·방법론적 지원,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로 지목되었다.

고등 교육 현장에서는 혁신 경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의 직업 분류 방식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젊은 전문 인력 양성 및 직업군 분류할 때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대학졸업생이 더 이상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경제 혁신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혁신 경영, 혁신 사업의 운영과 투자, 감사, 지적 재산 보호, 개발 사업의 실용화 등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기관이 사실상 전무하다. 직업 분류 체계의 문제와 고등 교육 기관의 부재는 전문가 양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에 전문 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타지키스탄 과학과 경제 분야의 혁신적인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존 인력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등교육 전문가의 부족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들에겐 좀 더 엄격한 조건이 도입되었는데, 특히 방법론적 교육 기준을 반영하여 대학원 교육의 여러 과정에 걸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이 높은 과학 교육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다. 논문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 분야 혹은 자신의 소속된 과학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관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문 발전 과제 및 정부 과제와도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과학 및 교육 아카데미의 학술 연구 계획과 졸업 예정자의 과학기술활동 프로그램과도 일치해야 한다.

학업 수행 마지막 단계, 즉 논문심사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의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논문 연구의 질적 평가와 관련된 규범과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및 여러 지역에서 모인 젊은 학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계 지도층, 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 평론가 등 각 전문가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문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논문평가제도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과학 인력자원의 경우 과학기술분야가 여러 경제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 자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논문 내용이 “옆길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언급할 문제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 시설, 생산 설비, 장비, 인력, 재정 자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소위 지방의 “두뇌 유출” 경우,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수준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대학 졸업 후 수도권에서 다시 지방으로 귀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타지키스탄 과학기술발전의 경우, 매년 과학기술활동은 정부 예산을 통해 조달된 기금으로 진행된다. 2013년 과학기술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은 총 4,149만 9,600 소모니(약 6,181억 원)로 이는 타지키스탄 GDP의 0.08%이다.

과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기술적 제반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수많은 과학 장비와 자재가 낡은데다가 구식이라 현대 과학기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과학 분야에 대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이 미흡하고, 과학 장비는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 과학 분야의 물질적·기술적 기초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과학 연구기관의 새로운 장비 조달은 주로 국제기금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 타지키스탄 내 소재한 40개의 과학기술 연구단체와 23개 대학 가운데 오직 19개 기관만이 발명 특허를 신청했는데, 타지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3개, 국립농업연구소에서 2개, 의학 아카데미에서 5개, 대학교에서 8개, 과학기술부처에서 1개로 나타났다. 보호문서로 선정된 총 92개 가운데 정식 특허는 1개이고 이 외 단순한 특허는 67개이다.

2015년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 산하 VAK(최고 증명 위원회 – Higher Attestation Commission) 논문심사회가 총 2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때 박사 논문 40건과 박사 후보생(칸디다트) 논문 313건 등 총 35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혁신사업 발전 방안의 선택할 때 산업 발전의 구조와 현재 상황, 혁신 및 투자 자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를 선정한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과학역량과 기업 구조는 상호 비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혁신 분야의 관민합작 프로젝트의 경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빈약한 기술기반 역시 혁신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외에도 여러 방해요소가 존재한다. 즉, 기업가와 전문가들의 혁신활동 시행경험의 부재, 혁신과정에 있어 정부의 미진한 참여, 기업의 정보 인식 능력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재정적 안정화를 보여주는 공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정부는 연구 개발 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과학 분야 재정 총액은 타지키스탄 전체 GDP의 0.08%에 불과했다. 그 주된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학개혁이 매우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과학과 교육 분야는 혁신경제의 주요 요소로, 고등교육기관과 과학 연구소는 미래의 첨단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 지식을 창조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