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6월 29일 몽골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1992년 처음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이번이 일곱 번째다. 모두 76명의 국민대표를 선발하는 금번 선거에는 12개의 정당, 3개의 연합체, 무소속에서 총 49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 당일 자정 무렵 윤곽이 드러난 선거결과는 제1야당 인민당의 압승과 집권여당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1) 인민당은 76석 중 65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9석, 인민혁명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을 나눠가졌다.2)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민당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65석을 얻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바트-울(E. Bat-Üül) 전(前) 울란바타르 시장은 이번 선거결과를 “정치 쓰나미”라고 표현했는데 그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일 것이다.
예상 밖 결과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두 거대 정당의 우세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무소속과 정당연합 후보들 등 이른바 제3의 정치세력이 대거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선거결과는 이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는 또 역대 총선 중 유력정치인이 가장 많이 낙선했다는 점에서도 기록을 세웠다. 알탄호약(N. Altankhuyag)과 사이항빌렉(Ch. Saikhanbileg) 등 민주당의 전현직 총리, 엥흐볼드(Z. Enkhbold) 민주당 대표 겸 국회의장, 오양가(G. Uyanga)와 간바타르(S. Ganbaatar) 등 스타 정치인들이 모두 낙선했다. 심지어 예상 투표율까지 빗나갔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6대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전(65.2%)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72.1%)이 투표장에 나갔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선거결과가 지난 4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여 2015년에는 2.3%에 이르렀고 IMF 등 국제기구들은 금년 몽골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년 동안 실업률 상승, 달러 대 자국화폐 가치의 폭락, 수입 원자재와 공산품 가격 상승, 이로 인한 구매력 하락 등 모든 경지지표가 일제히 하강곡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경제가 나빠진 것은 물론 세계경제,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 1차적 원인이 있다. 여기에 지난 4년 간 잦은 내각교체가 말해주듯 민주당의 계파갈등, 민주당과 인민당의 대립 등 정치적 불안도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몽골 최대 석탄광 타왕톨고이(TT)와 최대 금ㆍ동 광산 오요톨고이(OT)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체된 것은 민주당 내 계파갈등과 자원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 때문이었다.
그 밖에 고질적인 정치인들의 부패와 공직을 놓고 벌이는 노골적인 쟁탈전 등 민주당의 무능이 이런 선거 결과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거 하루 전날 밤 몽골 최대기업인 에르데네트(Erdenet) 구리광산 지분 중 “로스 테흐” 그룹(Rostekh korporats)이 소유한 러시아 쪽 지분(49%)을 “몽골 구리”(Mongol zes)라는 몽골 회사가 인수했다는 사이항빌렉 총리의 긴급발표는 민주당 정권의 신뢰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몽골을 먹여 살린다고 얘기되는 최대 국영기업의 지분문제를 밀실에서 결정하여 선거 전 날, 그것도 지금까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기업이 인수했다는 발표는 그렇지 않아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던 유권자들의 표심을 완전히 인민당 쪽으로 돌려놓았다.
투표가 불과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5월 초에 갑자기 선거제도를 바꾼 것도 민주당 패배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고로 2012년 제6대 총선에서는 중선거구제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00%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치러졌다. 정리하면 장기적인 경기침체, 계파갈등으로 인한 정치의 불안정, 선거직전의 선심성 정책결정, 게임직전 규칙의 변경 등 선거전략 부재가 야당 압승과 여당 완패라는 선거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순조로운 정권교체

뜻밖의 선거결과를 가져온 것과 달리 선거는 비교적 평온하게 치러졌다. 2008년과 같은 유혈사태는 물론 역대 어느 선거와 비교해도 선거결과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DIHR) 선거참관단 단장 오드리 글로버 대사(Ambassador Audrey Glover)는 지난 7월 6일 몽골 선거관리위원장 소드놈체렝(Ch. Sodnomtseren)과 만난 자리에서 “2016년 몽골 총선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선거 날이 매우 질서 있게 지나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의 인수인계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선거 이틀 후인 7월 1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대통령에게 선거결과를 보고하고, 7월 5일 제7대 국회의 첫 회의가 열려 의원선서를 하고, 곧바로 엥흐볼드(M. Enkhbold) 인민당 대표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새 의회는 7월 8일 인민당의 에르덴바트(J. Erdenebat) 의원4)을 차기 총리로 인준함으로써 권력의 핵심자리가 순조롭게 교체되었다.

국내정치의 변화 전망

그렇다면 권력을 되찾는 인민당은 향후 어떤 정치를 펴고 인민당 정권 하의 몽골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 이를 국내정치, 경제 문제, 국제관계, 한ㆍ몽 관계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수의 분석가들은 인민당의 수직적 지도체제와 절대의석 확보(85%)5)로 민주당 정부 시절과 같은 여당 내 극심한 계파갈등이나 여당과 야당 사이의 소모적인 정쟁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당은 또 1921년 이후 70년에 가까운 집권 경험이 있고,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단합이 잘 되는 편이고, 질서 있게 파이(공직 등)를 분배해 본 경험이 있으며,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이기는 하지만 내부질서가 엄격한 정당이다. 이를 근거로 정치 평론가들은 적어도 국내정치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엥흐볼드 신임 국회의장 역시 7월 5일 행한 국회 개원연설에서 “해당 부처의 업무를 잘 아는 전문가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새 총리도 7월 8일 행한 총리 수락연설에서 “업무를 알고 능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내각”을 꾸리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 때 보았던 노골적인 권력투쟁이나 막가파식 내각운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초선이 절대다수인 인민당 내부의 문제점, “정치 쓰나미”에 편승한 함량미달자의 당선, 몽골 땅에 처음 부패와 권위주의의 씨앗을 뿌린 인민당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당 집권기에 시작된 각종 개혁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엥흐볼드 인민당 대표는 며칠 전 약속과 달리 스스로 국회의장이 되고, 최고요직인 총리와 울란바타르 시장6)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엥흐볼드가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자 인민당의 최고 실력자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치관행에 따르면 집권당 대표인 그가 총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정권 시절 후반기를 제외하고 모든 정권이 이 관행을 따랐다. 이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나온 관행이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업무 부담이 적은 의장을 선택했다고 한다. 또 어떤 분석가는 그가 이미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총리에 별 미련이 없었던 것도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경제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든 업무를 떠맡아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엥흐볼드의 국회의장 선택은 인민당 내에서도 책임내각제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장을 역임한 전임 정권의 실세였던 또 다른 엥흐볼드(Z. Enkhbold)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결코 과도한 걱정만은 아니다. 그가 임명한 신임총리와 울란바타르 시장이 과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중책을 맡을 만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분석가가 많다는 것이 이를 확인해 준다. 이 때문에 신임총리가 엥흐볼드 인민당 대표의 지시를 받는 “장기의 졸”이 될지 아니면 소신에 따라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지에 따라 국내정치의 안정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경제에 미칠 영향

인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경제에도 상대적으로 우호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상당수 대형 광산개발 사업은 인민당 집권기(2008-2012)에 개발이 시작되었거나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 이때 외국인 투자와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몽골은 당시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마인골리아’(Mine-golia)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인민당 대표나 신임총리 모두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약을 지키는 전문가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에 비하여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인민당의 압승은 정치안정과 더불어 광산개발 및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안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주어 몽골을 떠난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아무튼 기왕에 체결된 외국기업과의 광산 및 기타 부분 사업과 관련한 정치적 변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오양가(G. Uyanga), 간바타르(S. Ganbaatar) 등 소위 자원민족주의를 외친 포퓰리스트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것도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정리하면 정치안정과 정쟁감소가 실현되고,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부문의 정치 리스크가 감소되고, 포퓰리스트 의원들의 목소리가 낮아져 외자유치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IMF는 금년도 몽골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5일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태지역 사회경제 개관’ 보고서를 통해 몽골경제가 금년 0.5%, 2017년 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한동안 안정되어 가던 달러 대 투그릭의 환율이 이번 달 들어 계속 1달러 당 2000투그릭을 넘어 가는 등 환율 불안 역시 경제회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몽골이 자원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지 않고 중국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정치안정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가 곧바로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민주당 뿐 아니라 인민당 쪽 공약에도 포퓰리즘적 요소가 많아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진단도 있다. 인민당이 광물자원을 개발하거나 특허권을 팔아 벌어들인 돈을 보조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거 집권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제관계의 변화 전망

인민당 집권으로 국제관계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친서방적인데 반해 인민당은 상대적으로 친러시아와 친중국적이다. 인민당 지지층 중에는 러시아 식 교육을 받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대러시아 관계는 이전 정권 때보다 좋아질 것이 확실하고, 대중국 관계 역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 중국 자금이 흘러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이번 선거(인민당) 당선자 중에는 MSC 등 몽골의 대표적 기업가 출신이 많고,7)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중국과의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당이 처음 정권을 잡은 1996년 선거는 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했다고 할 정도로 내각구성원 중 절대다수가 장단기 미국 유학파였다는 점은 고려하면 이번 선거결과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지난 20여 년의 실험을 거쳐 친서방 정책에서 두 이웃을 중시하는 정책에 중점을 둔 외교정책으로의 전환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ㆍ몽 관계 역시 민주당 정권 시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 시기보다 인민당(옛 인민혁명당)8) 집권 시기에 한ㆍ몽 관계가 빈번했다.9)

이때 두 나라 정상과 총리의 교차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회사들이 몽골 최대 석탄광 타왕톨고이 탄광을 비롯한 전략광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던 것도 모두 인민당 집권 시기다. 현재 인민당의 실세인 엥흐볼드 국회의장은 한국을 잘 알고 지인도 많은 대표적 지한파이자 한국에 우호적인 정치인이다. 울란바타르 시장 재임 시절 그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후 여러 지인 및 단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이해당사 기관들은 엥흐볼드를 비롯한 지한파들에 주목하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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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 역시 자브항 아이막(Zavkhan aimag)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인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수도 울란바토르 의회선거 역시 총 45석 중 인민당이 34석,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해 인민당의 압승으로 결말났다.
2) 선출된 의원 중 초선이 39명, 여성의원 13명, 방송기자 출신이 4명, 씨름선수 출신이 3명, 소설가 출신이 2명, 가수 출신이 2명이다. 역대 총선 중 최다 여성의원이 선출되었고 출신 직업군도 다양화되었다.
3)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부정선거와 중국자본의 유입 등을 제기하면서 국회 개원을 반대했지만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중재로 조정되었다.
4) 그는 2008-2012년 셀렝게 아이막(Selenge aimag) 도지사를 역임하고 2012부터 현재까지 인민당 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민주-인민당 연정 시기인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여름 연정이 파탄될 때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한 재무 전문가다.
5) 2012년에는 민주당 34석, 인민당 26석, 정의연대 11, 시민의지-녹색당 2, 무소속 3으로 민주당은 과반의석에 실패하여 다른 정당과 연대하여 연정을 꾸린 결과 정당 간의 불화가 수시로 나타났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파벌이 심한 민주당 정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6) 신임 울란타바르 시장 바트볼드(S. Batbold)는 인민당 출신 4선 의원으로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내각사무처장을 역임한 젊지만 경험 많은 정치인이다.
7) 대표적으로 몽골의 첫 번째 기업인 MCS 출신의 엥흐-암갈랑(L. Enkh-Amgalan)과 엘데브-오치르(L. Eldev-Ochir), 몽폴리메트(Monpolimet) 그룹 회장 가람자브(Ts. Garamjav), 비시렐트(Bishrelt) 그룹 회장 온다르마(B. Undarmaa), 빌렉(Bileg) 백화점 회장 빌렉트(B. Bilegt), 오르길(Orgil) 상사 사장 간바타르(J. Ganbaatar), 소드 몽골(Sod Mongol) 그룹의 남고비 지사장 아마르자야(N. Amarzaya), 도르닝 고비(Dornyn Gov') 사장 초이질수렝(B. Choijilsüren)을 들 수 있다.
8) 2010년 11월 인민혁명당은 당명을 1921년 당명대로 인민당으로 개칭했다. 제3대 몽골 대통령을 역임한 엥흐바야르(N. Enkhbayar) 등은 여기에 반대하여 인민혁명당을 고수하고 있다.
9) 민주당 출신인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방한이 임기 7년째인 지난 5월 중순에야 이루어진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재임 중 일본을 수시로 방문했을 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로 소개될 정도로 대표적 친일본 인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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