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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토지법 개정안 시행시기 연기 배경과 전망
카자흐스탄 권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16/07/14
주요 내용
□ 지난 6월 23일, 카자흐스탄 의회에서 토지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법안이 통과됨.
□ 토지법 개정을 놓고 카자흐 정부와 시민 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짐.
□ 카자흐 정부는 '토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토지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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