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1) 경제 자립, 보호주의, 고립주의에 초점을 둔 이전 경제 정책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음.
  2) 세계화는 피할 수 없고 비가역적임.
  3) 경제 통합의 이익은 종국에는 그 비용을 앞지를 것임.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WTO 가입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두 요소가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 경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고려되고 있다. 더불어 WTO 가입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게는 정치적 행동이며, 국제 사회에 가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세계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다각적인 국제 무역을 포기할 경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3년 1월 WTO에 관심을 표했으며, WTO 가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Q5. 그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의 WTO 가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1991년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필수 품목에 대한 자립 정책과 수입 대체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 자유화는 제한되어 왔다. 사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무역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도 초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개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정부는 자립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는 무역 제한을 통한 수입 대체 정책과 이중환율제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 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다. 해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다. 사실, 독립 이후 15년간 정부는 정치 경제적 고립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으며, 명백한 경제적 비전을 가지지도, WTO 가입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국제 사회의 지원 아래 국가를 재건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나 의도는 보인 적이 없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내정 간섭에 과도할 정도로 민감한 경향이 있었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 이후 지금까지 다각적 무역 시스템에 가입하려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Q6. 투르크메니스탄이 WTO에 가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가?
투르크메니스탄이 WTO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 무역과 투자 정책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어느 정도 WTO 규칙에 부합하며 어떠한 점을 변경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무역 시스템은 국가 내 외국 기업의 활동에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적이고 조심스러운 법률 개정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관법, 세법, 외국인 투자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이 재정/개정된 바 있으나, 몇몇 주요 법령들은 WTO 규칙에 반하며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관세에 관한 국내법, 기준과 인증, 외환 규정, 지적재산권, 국내 지원, 보조금, 무관세 장벽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국내법이 WTO 협약에 부합하는지가 가입 과정에서 주요 사안일 것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명백하게 세금과 세관 시스템의 투명성과 의존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입 제도 (허가제)의 완화, 기준과 인증 시스템의 추가적 개선 (국제 기준과의 조화, 인증 과정의 단일화 및 단순화)와 이에 부합하는 행정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WTO로부터 에너지와 경제 부문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제거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며, 이는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집행과 광범위의 무역에서 있을 많은 규제를 제거하기 위함이며 또한, 수출세와 이중가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자유화를 요구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독점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Q7. 언제쯤 투르크메니스탄이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최근 몇 년간 WTO 가입 과정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입 과정에서의 소요 기간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어떠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가, 규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 정치 체제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현재 대외 무역 규정 시스템은 WTO 규칙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기에, 협상 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이며 상당한 양허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기간 내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 체제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2015년 경제 자유도 지표는 178개 국가 중 172위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Q8. 만약 WTO 가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과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 무역과 외국인 투자 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WTO 가입에 관련된 양허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시장 중심적 개혁을 고정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이익과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임이 확실하다.
다시 말하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천연가스가 고갈되거나 채굴이 어려워져서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할 경우, WTO 가입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자원의 경제에서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의 경제로 이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이 가능토록 만들어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술 이전 증가를 도울 것이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며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나아가 WTO 가입 과정에서 기인한 국내 경제 개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상황과 사업 환경을 만들 것이고, 경제를 혁신하고 현대화한다는 정부의 야심적 계획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Q9. WTO 가입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국제 경제와의 통합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외부 충격에 더 노출시킬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이 증대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 증가와 법률과 규제의 투명성 확보, 국내 시장 장벽 축소, 공기업 시스템 개편, 투자 허가제 폐지, 법정에서의 다툼 해결을 위한 공적 절차 수립,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조건 통일화, 새 환경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성장 촉진과 같은 구조적 개혁의 적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다각적 무역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공급 역량을 확장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인하는 도구로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예상한다.

Q10. 무역 부문의 증진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입 대체 정책보다는 외향 정책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우월하다는 점을 수용(인지)하고,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무역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무역 개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를 확장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한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 부문을 성공적으로 촉진하는 것과 국제 무역 통합을 더욱 진행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부문들을 강화할 것인 것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나, 무역 관련된 인프라와 기관 설립, 상호보완적 거시경제 정책, 합리적인 사법 시스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법 행정과 판례, 일관적이고 투명한 무역 시스템 행정, 모든 무역 참가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같은 부문이 있다. 이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방안들은 투명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정부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무역 자유화 자체가 경제 성장의 보증 수표가 아닌 기회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며 무역 자유화는 오직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구상해야 할 포괄적이면서 지속적인 수출 중점의 성장 정책의 일부로서 작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