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7월 8~9일 바르샤바에서 NATO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NATO 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다국적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위와 관련하여 Tartu 대학의 Allan Teder 교수와 NATO 정상 회담 이후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 군사 관계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소련 붕괴 이후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 군사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소련이 붕괴하고, 에스토니아가 2004년에 NATO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에 심각한 군사 문제는 없었다. 두 국가는 2005년에 국경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한 달 후 에스토니아 의회가 비준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추후에, 몇몇 수용할 수 없는 추가 조건들로 인하여 국경 조약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약국 간 새로운 국경 조약이 2014년에 체결되었으나, 이는 현재까지 비준되지는 않았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국경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는 에스토니아에 귀속된 지역이나 러시아가 현재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몇몇 있다. 그러나 국경 조약이 비준될 경우, 에스토니아는 현재 국경에 대한 것 외에 그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토니아-러시아 간 국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군사 문제로는 에스토니아의 방첩 대원인 Eston Kohver의 납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가 아닌 에스토니아 내에서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 의하여 납치되고 체포되었다. 또한,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에스토니아 영공에 러시아 군용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한 바 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6년 초반, 러시아 비행기가 발트해에 있던 NATO 항공모함에 아주 근접하여 기동한 적이 있다. 해당 사건 이후, NATO는 발트 3국 영공을 감시하는 전투기의 수를 늘렸다. 러시아는 NATO가 발트 3국에서 군사 주둔을 늘리는 것을 몇 차례 반대한 바 있다.

Q2. 러시아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군사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에스토니아는 2008년의 조지아 사태와 2014년의 크림 반도 사태를 러시아가 주권 국가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두 사건 모두 러시아 군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 구소련에 속했던 대다수의 국가는 인구 중 러시아인의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에스토니아 인구 25.2%는 러시아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러시아인인 경우가 있다.), 조지아와 크림 반도에서 벌어진 상황이 에스토니아나 다른 과거 소련 국가들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특히 소련 붕괴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의 동부 지역은 70~80%가량의 인구가 러시아인일 정도로 비율이 높아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NATO 회원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을 한 적은 없다. 에스토니아는 이것이 NATO 회원국으로서 얻는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조지아와 크림 반도 사태 이후, 에스토니아인들은 NAT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NATO 작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역시 상당하게 증가하였다. 에스토니아는 1인당 NATO 작전으로 인한 군인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NATO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며, 회원국의 의무(GDP 2%의 군비 지출, NATO 국제 작전 참가 등)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현재 에스토니아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나?
2013~2022년 에스토니아 군사 발전 계획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긴급 대응군의 규모를 현재의 1만 8,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늘릴 것이며, 총 예비군 규모는 현재의 6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늘릴 것이다. 또한, 에스토니아 육군은 남동부 지역에 제2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며 대전차 장비와 대공 장비에 투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든 육군 여단들은 장갑차를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Ämari 공군 기지의 복구를 주된 초점으로 하여, 방공 체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Ämari 공군 기지는 현재 운영 중이며, 에스토니아 배치된 NATO 전투기들의 기지로 활용 중이다. 중거리 방공 레이더의 추가 구매 역시 계획되어 있다. 한편, 해군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 계획은 없다. 매년 징집되는 장병의 수는 2,500명에서 3,200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에스토니아 발전 계획에는 에스토니아 방어 연맹 (Estonian Defense League)의 인원을 약 2만 2,000명에서 약 3만 명으로 늘리는 것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 방어 연맹은 에스토니아 방어군의 일부이며, 국방부가 운영하는 의용군이다. 에스토니아 방어군은 지속적으로 NATO 임무에 참가할 것이며, 요원들과 사병들에 대한 공통 훈련 역시 계속 진행될 것이다.

Q4. NATO-러시아 관계에서 에스토니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지리적 위치, 역사적 배경, 인구 구성으로 인하여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과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있었던 러시아군의 개입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발트 3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 발트 3국은 소련의 일부였다.
- 발트 3국 모두 러시아인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발트 3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대부분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거주한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일 발트 3국이 NATO 회원국이 아니라면, 러시아는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NATO 간 관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지 않는다. 에스토니아는 우수 사이버 방호 센터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를 2008년에 창시한 바 있다. 이는 NATO의 승인을 받은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적 군사 조직이다. 헬싱키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은 NATO의 연락 지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군대는 NATO 대응군의 일부이다. 에스토니아는 지원 선박, 소해함(掃海艦)*, 지뢰 제거와 헌병에 특화된 육군으로서 NATO에 기여하고 있다.
* 편집자 주 : 소해함이란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을 의미함(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Q5.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에스토니아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NATO 정상들이 해당 사안을 결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뷰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NATO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바르샤바에서 있었다. 이 정상회담에서, NATO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의 전방 주둔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회원국에 대한 그 어떠한 적대적 행위는 연합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2017년 초부터 각각의 국가 군대와 협응하는 4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가 항시 운영될 것이다. 전투부대는 순환 근무체제를 실시할 것이다.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이 전투부대의 골조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해당 지역에 군사가 배치의 이유는 NATO 제5조항에 따라 만일 NATO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회원국 모두가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함이다. 다른 NATO 회원국의 군대가 영구적으로 주둔함으로써,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공격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만일 NATO 회원국 중 NATO 군이 주둔하지 않은 국가가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공격을 가하는 국가는 NATO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NATO 군이 주둔하지 않았으므로, NATO 제5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NATO는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고자 한다.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NATO 회원국은 회원국들에 대한 모든 공격이 NATO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 이는 에스토니아와 앞서 언급된 동유럽 국가들에 NATO 군을 주둔하는 것으로 더 명백하게 전달될 것이다.

Q6. NATO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안의 시행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은 해당 결정에 따라 현지 군대와 협응할 주둔군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배치할 것이다. 주둔군의 총규모는 2,000~3,000명 수준의 4개 대대가 될 것이다. 주둔군은 자발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순차적인 방식으로 여타 NATO 회원국에 의하여 지원될 것이다. 다국적 주둔군은 국가 내에 영구적으로 주둔할 것이며, 이는 현지 방어군의 일부로서 활동할 것이다.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은 중요 국가로서 활동할 것이며, 초기 단계에서 주둔군을 지원할 것이다.

Q7. 이번 NATO 결의안이 에스토니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에스토니아는 작은 국가이고 (130만 명 수준의 인구) 발트 3국의 총인구는 60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만일 러시아가 공격한 경우 해당 발트 지역 너무 작아 NATO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나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NATO 제5조항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와 같은 NATO 회원국이 공격받은 경우 해당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서 간주하고 NATO는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2014년에 버락 오바마가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였을 때, 그의 연설을 통해 에스토니아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바르샤바 NATO 정상회담에서의 최근 결정은 중요한데, 이는 발트 3국에 영구적으로 NATO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최초의 실질적 행동은 아니다. 이전에도 NATO는 발트 3국에 전투기를 배치, 방공망 구축 지원, 군사 장비를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안은 여타 NATO 회원국의 군대가 최초로 에스토니아와 다른 국가들에 영구적으로 주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그들이 NATO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면, NATO 제5조항은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Q8. NATO 결의안 시행으로 에스토니아-러시아 간 군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해당 결정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 역시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NATO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하여 주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가장 최근의 NATO 정상회담의 공식 발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식 발표에서 NATO는 설치된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의 전략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개편할 의도 역시 없다고 하였다. 에스토니아 내에 NATO군을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결정은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주둔하는 NATO군은 그 자체로는 유의미한 군사적 역량을 가지기는 부족하지만, 다국적군이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하다. 방어군에 대한 그 어떠한 공격은, 방어군에 외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는 상관없이, 파견국에 대한 공격으로서 간주할 것이고 NATO 제5조항이 발동된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만일 그 어떠한 회원국이 공격받거나 도발 당할 경우, NATO는 제5조항을 발동시킬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를 러시아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Q9. 한편 NATO 회원국과 에스토니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가?
해당 결정은 NATO와 NATO 회원국, 에스토니아 간의 유대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타 NATO 회원국들은 자발적이고 순차적으로 주둔군을 지원할 것이며, 주둔군은 현지 방어군과 협응하여 운영될 것이다. 에스토니아 내에 군대를 주둔하기로 한 결정은 NATO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만일 공격을 받더라도 NATO가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공고하게 하였다. NATO의 국제 작전은 대중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Q10. 마지막으로, 중동부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최근의 행동 패턴을 보았을 때, 러시아는 정부의 힘이 약하고 주요한 협력 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동유럽에서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에 더 친밀하며 의존적인 국가가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 벨라루스) 친유럽 정책을 펼쳤으나 유럽연합이나 NA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 긴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NATO, 유럽연합, 여타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개입을 비난하였으며, 무역 규제와 여행 금지를 통한 제제가 동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크림 반도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러시아는 국경 주변에서의 군사 작전을 지속할 것이며, 크림 반도 사태나 2007년의 동상 철거 폭동과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동상 철거 폭동에서는 상당수의 러시아인이 거리로 나와 소련 해방군 동상의 철거를 반대하였다. 이 폭동은 러시아의 외부 조직에 의하여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폭동은 군경에 의하여 진압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회원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원하지는 않지만, 만일 기회가 있거나 러시아가 특수한 이해가 있을 경우,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