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최근 Brexit 국민투표 이후 영국이 탈퇴한 EU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영국의 EU 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EU의 입장과 역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7월 초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 회담에서 NATO 측은 러시아와 접경하는 회원국에 대한 병력 증강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와 관련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의 최자영 HK부교수와 Brexit 전후 발트 3국을 둘러싼 NATO와 러시아 간 군비경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Brexit로 이전에 있었던 NATO와 러시아 간 군사적 갈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2015년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10년간 라트비아 국경 부근에서 괄목할 만큼 병력을 증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러시아 전투기와 전함이 250회 이상 라트비아 영해와 영공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트비아는 러시아와의 국경 부근에 신설된 러시아의 헬기 기지가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라트비아 영공을 침공한 적은 없지만,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Q2. 그동안 NATO 측은 러시아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나?
2015년 봄, NATO는 러시아 서부 국경을 따라 NATO 병력을 강화했다.
이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1,000명의 발트 군단(Baltic Battalion)을 NATO 결사대(NATO Response Force)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미군도 유럽 동부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NATO의 <아틀란트 해 결의안(Atlantic Resolve)> 군사 작전에 동참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25일 이후 약 5일간 에스토니아 현역 제1보병 사단 병력 약 2,000명이 <폭풍(Tornado) 작전안>에 따라 미국 낙하산병들과 에스토니아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작전은 5월 4~15일 동안 미군과 에스토니아군 병력 총 1만 3,000명이 참여할 <2015 고슴도치(Hedgehock, SIIL)> 모의 작전에 앞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훈련이었다.

Q3. 최근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발트 해 국가에 NATO 군을 파병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바르샤바 NATO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발트 3국과 폴란드에 다국적 군대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약 1,000명의 군대가 폴란드에 증강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영국은 500명의 군대를 에스토니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캐나다는 라트비아에,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군대를 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포로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Q4. 이번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바르샤바의 NATO 정상회담에서 ‘동부의 위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바르샤바 NATO 정상회담에 이어 7월 13일 개최된 NATO-러시아 간 회합에서 러시아 측은 NATO에 속하지 않은 핀란드의 발트 해 공군병력 증강 계획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러시아 통신 Sputnik에 따르면, NATO의 병력 강화에 러시아는 국경의 긴장을 조장하고 지역의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대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르웨이 해 함대에 Kamov Ka-27 군용헬기를 배치하고, 구조 작업을 위한 구축함 선원들의 교육과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수십 대의 T-90 전차와 군대 병력이 흑해 연안의 러시아 영토인 크라스노다르에서 실시된 대규모 모의 군사작전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대 말까지 국방비를 3억4천 달러(한화 약 3,340억 원)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우크라이나 및 유럽 NATO 동맹국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Q5. 한편 NATO 측은 러시아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스톨렌버그 NATO 총 사무국장은 러시아 측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유럽 동부에 대한 NATO 병력 증강이 곧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해도, 유럽의 NATO와 미국 간 유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영국은 여전히 ‘강력하고 충실한 서방 연합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독일 수상도 폴란드와 발트 3국의 병력 증강을 지지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녀은 “우크라이나에서 행해진 러시아의 작전으로 유럽 동부의 동맹국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러시아 국경에 NATO 4개 군단이 신설되는데 독일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그녀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에 NATO 동맹국이 병력을 증강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NATO의 유럽 동부 지역 군비 증강은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성격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럽의 안보는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과거 서독과 러시아 간 ‘동방 정책(Ost Politik)’¹⁾을 통한 협력의 전통과 러시아를 포함한 거대 유럽 공동체인 ‘대(大) 유럽(Great Europe)’에 대한 전망을 거론하기도 했다.

Q6. Brexit로 인한 영국 NATO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가?
EU(유럽연합)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구성 국가는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올해 6월 23일 영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Brexit에 찬성하는 측이 승리하여 영국은 EU에서는 탈퇴할 것으로 보이나, NATO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NATO 회원국으로서 유럽 동부의 대러시아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EU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공조 관계이므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더라도 NATO의 일원이기 때문에 EU와의 관계를 떠나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Q7. Brexit에 따른 EU 측의 대(對)러시아 군사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영국이 참여했던 대러시아 군사 방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 변경 지대에 놓여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둘러싼 대러시아 군사 방어의 필요성이 민감한 주제로 떠올랐다.
발트 3국은 과거 소련의 일부였으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²⁾이었으나, 소련이 분열되면서 독립하였고, 2004년 NATO³⁾와 EU⁴⁾에 가입했다.
흑해 연안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알력을 고려하면, 발트 3국의 군사 방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Q8. 동부 유럽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Brexit가 이루어지기 1~2년 전부터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공격에 대한 방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RAND Corporation⁵⁾에서는 러시아의 위협과 서방 동맹국의 약점에 관한 보고서(2014년 여름~2015년 봄)를 내놓았다. RAND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병력의 증강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발트 해 연안 국가 내의 NATO 병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AND 측은 NATO에 유리한 상황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60시간 내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이나 라트비아 수도를 포함한 전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함. 더 안 좋은 상황을 상정한다면, 해당 지역을 36시간 안에 점령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Q9. 위와 같은 불안감이 커져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RAND 보고서는 파벨 NATO 군사위원회 의장이 2015년 3월 27일 경호한 내용과 유사하다.
그는 러시아가 NATO의 구성원인 발트 3국을 이틀 내로 장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가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이유로 NATO의 행정체계가 느리게 동작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체코 CTK와 인터뷰에서 NATO의 행정체계가 느린 까닭은 28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Q10. 앞으로 NATO의 대러시아 대책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가?
현재 미국은 독일에 있던 2개 사단을 철수했고, 현재 유럽에 2개 사단을 주둔시킨 상황이다.  2015년에 NATO 구성원의 5개국만이 NATO 군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다. 2015~2016년 28개 NATO 회원국 가운데 군비분담액으로 GDP 의 2%를 넘는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5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RAND는 7개 여단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동부 유럽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은 클레퍼 미 국가정보부장과 2016년 8월 11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만나 양국 간 정보 교환에 합의했다.
미국과 에스토니아 간 공조는 대러시아 대책과 유럽 내 테러 대책에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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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뱡정책(Ost Politik)'이란 1970년 독일 브란트 수상이 모스크바와 '무력 사용의 금지 및 현 상태 국경의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또 같은 해 '인민민주주의 폴란드'를 인정하는 조약을 바르샤바와 체결함으로써, 동부 유럽의 공산 국가들과 적대를 지양하고 공존의 외교를 전개한 정치적 노선을 뜻함. 사실 이 '동방적책'은 새로운, 변화된 '동방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전의 동방정책은 기독교민주당 집권 시절(1949-1969) 그 당수였던 할스타인(Walter Hallstein, 1957)이 주축이 되어 공산권을 적대시한 정책이 주축을 이룸.
2) 1955년~1991년
3) 2004.03.29
4) 2004.05.01.
5) Research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