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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 대러 제재가 리투아니아 식품 산업에 끼친 영향

리투아니아 Vitunskiene Aleksandro Stulginskion Universiteyas Professor 2016/10/13

EU의 대러 제재로 인해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출이 10~22%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경우, 식품 수출 규모가 20.7% 감소하여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위와 관련하여, Aleksandro Stulginskion Universiteyas의 Vltunsklene 교수에게 EU 대러 제재가 리투아니아 식품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리투아니아 경제 전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2015년 리투아니아는 180개 이상의 국가에 384유로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GDP 중 약 76.5%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증가해왔다. 20년 전인 1995년만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비중은 GDP의 약 37.1%에 불과했다.
EU의 어떤 국가에서보다도, 수출은 리투아니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리투아니아의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은 EU 2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비율은 연평균 79.7%를 기록했는데, 동일 기간 동안 전체 EU 국가들은 연평균 42.7%의 수출비율을 보인 바 있다.
상품 수출은 리투아니아 전체 수출액의 약 4/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리투아니아는 224억의 상품과 60억의 서비스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총 수출액 대비 각각 79%와 21%의 비중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리투아니아의 상품 수출액은 평균적으로 GDP의 66.5% 정도였으며, 이는 EU국가들 중 7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이 총 GDP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리투아니아에서는 상당수의 고용이 수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총 GDP의 3/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관련 고용을 나타내는 정확한 자료를 인용하기는 어려웠으나 내수시장, 해외시장에서의 제조분야 매출 비율과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노동 투입 분석을 통해 수출이 리투아니아의 직업 창출 및 현재 존재하는 직업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제조업은 수출 지향적이며 상품 수출은 국내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년 전 이미 해외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매출이 총 제조업 분야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 바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은 총 제조업 분야 매출의 2/3를 차지하였는데(평균 약 65.6%) 이로 인해 동기간 리투아니아 제조업계는 연평균 199,100명의 고용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131,000개의 고용이 수출로 인해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통계적 추측이 가능하다(65.6%). 더군다나 공산품의 수출은 농업 분야와 같은 원자재 산업, 도매업, 운송업 등 제조업에 원료 투입을 지원하는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즉 위의 결과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매출 및 고용의 측면에서 리투아니아의 제조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의 수출과 고용이 강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Q2. 그렇다면 수출 전체에서 식품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식품은 리투아니아의 수출 품목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15년 22억9천만 유로의 식품이 수출된 바 있으며 이는 총 상품 수출의 약 7%가량을 차지한다. 동일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는 총 38억7천9백만 유로의 식품과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총 상품 수출에서 1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리투아니아가 유로에 가입하기 이전에 농산물 및 식품 분야의 중요도가 국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2002년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은 국가 총수출입액의 약 9.5%(국가 경제위기 이후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동일 분야에서의 수출분야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총수출액 중 1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까지 리투아니아의 농산물-식품 분야에서의 주요 수출 상품은 유제품이었다. 비록 그 중요도가 감소했었다 하더라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해당 분야 수출의 절반가량은 유제품 수출이 차지해왔다. 그러나 2015년 이 비율은 11.5%로 하락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시리얼 수출은 평균 16%가량의 비중을 보이는 등 상당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의 농산물-식품 수출 구성은 더 다양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발라싸 RCA 지수에 따라 측정된 리투아니아의 농산물-식품 수출의 경쟁력이 전 세계 해당 분야에서 각각 중간 수준의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실은 해당 시장의 경쟁력 상승에는 특정한 경향이 있어 리투아니아의 농산물-식품 수출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Q3. 리투아니아의 주요 식품 수출 대상국은 어느 국가이며, 주로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가?
지난 20여 년 전부터 리투아니아의 주요 식품 시장은 EU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이 경제공동체는 리투아니아 농산물-식품 수출 중 2/3가량을 흡수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EU에의 수출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왔다.1)
EU 국가 중에서도 리투아니아가 농산물-식품을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거래국은 독일, 폴란드, 라트비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및 네덜란드 등 6개 국가다. 특히 앞서 언급한 4개국으로의 수출은 상당히 높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리투아니아의 총 유제품 수출 중 절반이 이들 국가로 인한 것이었다. 동일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가 라트비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및 네덜란드 4개국에 수출한 육류는 국가 총 육류 수출액 대비 평균 42%를 차지한 바 있다.
러시아가 수입 제한을 선언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러시아는 리투아니아 농산물-식품 시장에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EU 시장의 뒤를 이었으며 주력 수출품은 가공식품, 유제품, 육류, 육가공재료 및 식용 채소 등이었다. 러시아의 높은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관계없이 리투아니아 식품 수출업자들에게 있어 러시아는 수익률이 높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출시장이었던 셈이다.
한 예로 러시아가 수입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러시아로의 수출은 리투아니아 총 채소 수출의 3/4 이상(평균적으로 78.6%), 육류 수출의 1/3, 그리고 국가 유제품 수출의 30%가량이었다.
유제품이나 육류와 같이 전통적인 리투아니아 수출 분야는 극심한 경쟁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평균 수입성장률을 특징으로 하는데, 수출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 수입시장을 수출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육류, 유제품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채소와 유제품 수출 시장, 시리얼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및 터키 등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리투아니아 시리얼 총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이 이들 3개 국가에 수출된 바 있다(평균 54%).

Q4. 대러 제재 이후 리투아니아 식품 수출량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2014년 8월 러시아는 EU 회원국의 농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수입 금수 조치를 발동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수 조치 발동 전인 2013년 8월 러시아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두 사안의 제재는 모두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리투아니아의 농산품 수출액은 급격하게 감소했다(연평균 6%) 그럼에도 식품 수출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몇 가지 수출 품목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었다.
2015년 리투아니아의 크림, 요거트 및 여타 발효유와 치즈의 수출량은 2013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2) 그러나 버터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며3) 2014년 버터로 가공되는 원유의 비중이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시리얼의 수출은 25% 이상 증가하였는데(26.2%) 동일 기간 동안 돈육의 수출은 약 14.7%가량 감소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14년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의 확산으로 인해 살아 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러시아 수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리투아니아의 식품 및 농산품 수출은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며, 이러한 가격 하락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수출 식품 가격은 2013년 말부터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12월에는 7.5%의 감소율을 보였다. 농산품의 수출가격은 더욱 불안정하였는데 2013년 여름부터 실질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6년 7월 21.1% 감소를 기록했다.

Q5. 대러 제재가 리투아니아 식품 산업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EU 회원국 중 러시아의 농산물 수입 금수 조치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리투아니아인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국가로의 연평균 농산품-식품 수출액이 GDP의 3.5% 규모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제재는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14년 리투아니아의 원유 가공 산업의 수익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엠바고 및 세계 수준의 수출 식품 가격 하락에 모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폭의 원유 농장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5년 주요 유제품 가공업 수익성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러시아의 수입 제한 조치, 수요의 감소 및 수출재 가격의 하락은 원유 농장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 2014년 여름부터 원유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16년 7월까지 35.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랫동안 리투아니아의 우유 농장가격이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유 가격의 하락은 유제품 생산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농부들이 젖소의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리투아니아의 유제품 공급 체인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규모 농민들이 러시아 수입제한조치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Q6. 대러 제재에 대한 정부의 종사자들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수입 제재는 상품가격과 EU 공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EU 공동시장에 상품들이 과잉 공급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과 가공업자들에게는 다른 수출시장을 탐색하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시간이 필요로 했다. EC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EU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에서의 계획 및 대응에 착수했다. 공동의 농업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시장 안정화 정책이 수립되어 필요할 때마다 시행되었다.
EU 및 리투아니아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이 수립되었다. 리투아니아에 러시아 수입 제재와 현재 글로벌 유제품 위기로 인해 EC가 시행한 예외적 조치들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는데 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유 생산업체에 일시적 특별 원조 제공, 러시아 수입 제한 제재로 인해 손실을 입은 원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1회성 금융 원조
■ 농민에게 직접 지급(CAP : 통합농업정책)
■ 유제품 분야에의 공적 중재 및 버터, 탈지분유 등 제품의 공적 재고 구입기간 증가, 몇몇 유제품에 대한 민간 재고 원조, 수출제품 환불 등의 공동시장 조치
■ 원유 생산자를 위한 국가 직접 원조, 국가직접지불제도(2014년까지) 및 초국가적 국가 원조(2015년부터)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를 대체할 수출시장 및 사업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왔고 식품과 농산품을 위한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의 일환으로 무역 협정 협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 편으로 리투아니아 정부는 포퓰리즘적 해결책 역시 쏟아냈다. 한 예로 리투아니아 의회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16년 3월 원유 구입 가격을 낮추었으나 EU CAP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곧 가격 인하를 철회해야 했다.

Q7. 한편 식품 기업들의 대러 제재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리투아니아의 농산품-식품 수출분야는 다변화를 겪었다. ITC 자료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식품 가공 시장의 다변화 순위(diversification ranks)는 2013년 49위에서 2014년 41위로 8계단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신선식품 시장의 다변화 순위는 102위에서 78위로 뛰어올랐다. 2014년 8월의 러시아 수입조치로 인해 리투아니아 생산자들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였는데 그 예로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모로코, 홍콩, 아르메니아, 싱가포르 등에 유제품을,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수단 등에는 채소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루지야, 홍콩, 중국, 미국 및 크로아티아에는 리투아니아산 고기 및 부속제품을 수출했다.
유제품 가공산업은 2014년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유제품 가공업자들은 치즈, 커드, 요거트, 크림,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을 줄인 반면 버터, 생치즈, 우유, 무지방 건조유의 생산을 늘렸다. 생산자들은 버터 및 탈지분유와 같은 제품들을 증산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장에 수출되었으며 및 EU의 중재 프로그램 하에서 판매되거나 재고로 저장되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사실 러시아의 수입제한제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해결책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2014년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수 조치를 발동했을 때 치즈 업체인 “로키스키오 수리스”는 이윤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처리를 목적으로 즉각적으로 미국에 유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유로-달러 환율의 변동 덕택에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은 점차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유의 농장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리투아니아 낙농업자들은 우유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 중 상당수가 이 수입을 통해 이전에 농장 현대화를 위해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부들도 있다. 적은 수의 농부들, 특히 소규모 생산자들만이 로컬 식품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으며 적은 단계의 식품공급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

Q8. 해당 대책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로 긍정적인 결과 및 부정적인 결과가 모두 도출되었다. 식품, 농산품을 수출할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계획은 벌써 시행 중이며 이 덕분에 수출 흐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갈 곳을 잃었던 상품들은 2015~2016년에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 성공했다. 거대한 규모의 중국4), 미국5) 시장이 리투아니아에 개방되어 러시아 시장을 대체할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다. 덕택에 2015년에는 러시아 수입제한으로 인한 손실이 회복세를 보였다.
시장관리정책들6)은 국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식품 생산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7) 몇몇 수출 식품들은 국내 시장에 흡수되었고 국내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2014년 여름, 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원유 농장가가 하락했으며 EC와 리투아니아 정부 모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특별 금융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 원조는 일 년 내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82.4%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15년 원유 생산가치의 약 1/4을 차지했다. 그러나 금융 원조의 증가는 원유 가공업자들의 가격 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역설적인 일이지만 시장 저해 요인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 원유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특별 금융 원조가 원유 가격의 상당한 가격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가공업자들이 농장가격 역시 낮추도록 만든 것이다.

Q9. 수출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정부 및 기업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러시아 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안정적인 수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위험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리투아니아 농민과 가공업자들은 러시아 경제 위기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여러 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들이 생산 및 시장 다변화, 영농위험분산8)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치 등 최근까지도 시행되어 온 전통적인 비즈니스 위험관리 방식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 경제의 측면에서 농민 및 가공업자들은 국내 시장, 특히 지역 시장을 위한 식품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10년간 리투아니아는 이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러시아 수입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인 채소와 유제품 영역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채소 수출은 2003년~2005년에 비해 오히려 4배나 상승했으며 수입물량은 16배 상승했다. 동일 기간 유제품의 경우 수출 물량은 2배 상승했고 수입물량의 경우 13배 상승을 경험했다.

Q10. 앞으로 대러 제재가 장기화 된다면 리투아니아 식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농산품 및 식품 수출은 제재 확대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으며 이는 이미 수출 시장이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에서 모두 수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시장은 최근 더욱 다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러시아로의 수출이 금지되었던 농식품 분야는 2015년 이래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가공업체들의 수익성은 2014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러시아 수출시장의 수익성이 다른 시장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의 감소로 인해 농장가격 수준 역시 낮은 채로 유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만일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되는 경우 리투아니아의 수출업자들이 위험을 감소하고라도 러시아 시장에 다시 들어갈 것인가라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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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2012년에는 51%였으나 2013년에는 50%로 감소
2) 각각 발효유 -32%, 치즈-15.9%
3) +9.7% 증가
4) 유제품
5) 고기 및 부속제품
6) 버터, 탈지분유, 치즈 등을 위한 민간재고 관리, 탈지분유를 위한 공적 중재 등이 2014년 시작됐다.
7) 특히 유제품 가공분야
8) 수입 보험, 소득보험, 계약, 협동조합, 선물/옵션, 계약, 뮤추얼 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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