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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UAE 新 파산법 초안 가결의 의미와 전망
아랍에미리트 Kristian P. Alexander Zayed University 부교수 2016/10/13
지난 9월 4일 UAE 내각은 새로운 파산법을 가결했다. UAE 당국은 이번에 도입된 파산법을 통해 기업 파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위와 관련하여 Zayed University의 Kristian P. Alexander 부교수와 UAE 新 파산법 초안 가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현재 UAE에서 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관한 공식 통계는 아직까지 없으며, 회사가 합법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 새롭게 제정된 파산법은 아랍에미리트 민간 부문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 GDP의 60%를 차지한다.
Q2. 새로 파산법이 가결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새 파산법에 대한 논의는 2009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아랍에미리트 관료들은 몇 주 전 이 법의 가안을 통과시켰는데, 아랍에미리트 은행 연방 (UAE Banks Federation, UBF)을 비롯한 많은 산업 단체들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로비를 해왔다. 새로운 법안은 국내외 파산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이 법안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아니며, 최종안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 평의회(Federal Natioanl Council, FNC)와 일곱 토후국 각 에미르의 승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승인 과정은 단지 형식상에 불과하다.
새 규제기관인 금융구조조정위원회(Committee of Financial Restructuring) 는 법원 외부의 시각에서 금융구조 조정 과정을 감독할 것이다.
Q3. 새 파산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새 법안은 채권자들이 순차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업가와 기업이 법의 틀 안에서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복귀(Unwinded)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 새 법안은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그 자산 청산을 용이 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안의 규정을 따른 신규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 법안은 개인이 아닌 상업 회사에 적용될 것이다.
3. 파산법은 사기업과 공기업에 적용되는데, 단, 특별 자유 구역 내 기업 등 몇은 예외로 한다.
사업주와 경영진은 명확한 파산법이 아니었던 구(舊) 파산법 때문에 경제적 고충에 시달렸으며, 또한 너무 긴 수감 기간으로 부채를 갚지 못하기도 했다.
이 법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큰 부채를 갚지 않은 채 국외로 도주했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금융 부문 대손이 약 50 ~ 70억 디르함(약 1조 5,177억 원 ~ 약 2억 1,247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부도수표 발행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도수표 발행은 오래전부터 기업 운영을 하는 아랍에미리트 주민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으며, 사업체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제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다.
Q5. 파산법 가결 이후 UAE 국내외 기업가,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많은 이들이 새 법안의 발안이 “에미리트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 법안은 또한 “은행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여러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새 법안의 파산 절차가 흑자 도산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투자 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이러한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은 채무자 국외 도주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Q6. UAE 경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이번 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새 파산법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은행은 보다 쉽게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줄 것이다. 사업주들과 기업가들은 명확한 파산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절차는 더 신뢰성 있고 투명해질 것이다.
Q7. 파산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보기에 이번에 통과된 파산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번째 도약이다.
현재로써는 법안 전체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법안이 어떠할지 세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법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포괄적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다. 참고할만한 과거의 판결도 없다.
개인의 채무 또한 법안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지만, 이 새 파산법은 개인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8. 이번 파산법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동할 것으로 보는가?
법안이 실제 상황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특정 개인들이 법을 오용하고 의도적으로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며, 파산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악용한 거짓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Q9.파산법 이외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UAE 정부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업가 정신과 소규모 기업 경영 교육은 다소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전공자들이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강좌들도 거의 없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기업가 교육의 부재 때문에 중소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이니셔티브는 신생 기업을 격려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국내 기업 사업 환경 개선에 있어 전 세계 경제 10위 내에 든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토지 등기와 관련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으며, 신용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소액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Q10. 이번 파산법으로 인해 UAE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지정 기관들이 파산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몇 장벽이 있다.
주로 기업 부도를 공적으로 표명하며 생기는 오명과 막대한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반하기 때문에 걸프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채무 불능 절차를 모두 다 마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3.2년이 소요되며, 비용은 대략 채무자 자산의 20%에 달하게 된다.
또한 평균적으로 채권자의 회수율은 1달러(약 1,115원)당 29센트(약 323원)이다.
다른 까다로운 사안은 기업의 이윤을 기록하는 중앙집권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하는 한, 채무자의 재정 사항을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상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아랍에미리트 기업들이 상세한 재정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내역을 찾고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숙련된 전문 평가원들이 부족하면 제도가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야에서 숙련된 평가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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