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6년 7월 이웃 국가인 터키 공화국에서의 쿠데타 실패로 인한 아제르바이잔 통치 지도자들의 불안감 증대와 대통령의 제한 없는 권력 강화 목표로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제 앰네스티가 "개헌안에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이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안정성과 민주주의 기반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경제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치적 시스템과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증진되고, 국가권위 강화와 인권과 자유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 정부는 해당 개헌안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등 3년 연속 이루어지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 주요 국가 선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Q3.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알리예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에 야권과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 후퇴와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였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민사회와 야당이 붕괴되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했다. 유럽평의회의 헌법 전문가들은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권력균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본 개헌안은 독재 및 권위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무제한의 알리예프 가계에 무제한의 권력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는 개헌안의 결과는 모든 정부 조직을 약화하고 단지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하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체제는 헌법 수정안 이전의 통치가 권위주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Q5. 국민 투표 결과 찬성이 91%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제르바이잔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지지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제르바이잔 국민은 29항에 이르는 헌법개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의 모른 상태로 투표에 참여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영 신문사인 ‘예니 아제르바이잔’과 국영방송국인 ‘아제르타스’ 등 2곳에서만 그 내용이 공표됐으며,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2016년 여름에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법재판소는 2시간 정도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계획한 야권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불허했으며, 중앙선거위원회는 본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야당인 ‘무사바트’(Musavat) 당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의 등록을 거부했다. 또한, 비 국영 미디어와 독립신문이 계획한 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모든 토론이 거부되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Q6. 개헌안 통과 전후 아제르바이잔 정치 상황을 정리한다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야권에 대한 인신 탄압적 행동에 나섰다. 8월 이후로 최소 야권 3개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됐다. 야권단체인 ‘REAL’의 사무총장 나티크 카파를리(Natiq Cafarli)가 불법적인 경제활동 및 권력남용이라는 혐의로 억류되고 이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명의 회원들도 행정 구류를 받았으며, 다른 야권 인사들도 마약 소지 등으로 사전 심리를 받았다. 일단의 야권 행동주의자들도 억류되거나 체포되었다. 정부는 선거반대와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야권 인사들에 대한 벌금 부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직자인 페툴라 굴렌과의 정치적 결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현재 인권 수호자들, 정치 및 시민 행동주의자들, 저널리스트 등이 정치적 동기로 체포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Q7.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