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알제리 경제는 유가 하락 이후 외환 보유고 감소와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최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수입규제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KOTRA 알제리 무역관 조기창 관장에게 알제리 투자환경 및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유가하락이 알제리 투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알제리 경제는 전체 수출의 98%, GDP의 절반가량, 재정 수입의 3/4을 석유·가스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1,799억 달러(한화 약 198조1,418억 원)에서 2015년에는 1,499억 달러(한화 약 165조998억 원)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연말에는 1,171억 달러(한화 약 128조9,739억 원)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년 5월까지의 무역적자도 전년동기 대비 35.5%나 증가한 98억 달러(한화 약 10조7,937억 원)에 이르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알제리 경제사회이사회는 석유에 대한 국제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알제리 경제도 극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5년 이내에 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알제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다변화, 수입 감축을 목표로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그동안 석유·가스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산업구조를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 및 관광업, 건설 및 공공부문 등으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알제리는 강력한 수입제한조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을 증진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Q2. 알제리 투자 환경의 장점은 무엇인가?
알제리 투자환경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임금을 들 수 있다. 산업용 가스요금은 유럽에 비해 평균 22배 저렴하고, 전기요금은 6배나 저렴하다. 주유소 판매가를 기준으로 휘발유 1ℓ는 300원 정도이며, LPG 가스는 리터당 9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임금 또한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저렴한데, 제조업을 기준으로 임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60만 원, 중간간부 40만 원, 그리고 실무직원은 25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알제리는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 등 3개 대륙을 연결하는 마그레브1) 경제 대국으로서 아·중동 및 유럽 지역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구 4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면서 주요 경제지표는 중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원유확인 매장량의 0.7%에 해당하는 122억 배럴과 전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2.2%에 해당하는 4.5조 입방미터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세계 3위의 셰일가스 매장국이기도 하다.

Q3. 그렇다면 알제리 투자환경의 단점은 무엇인가?
알제리의 투자환경은 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규제가 심하며 극심한 관료주의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법령이 불어와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고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은 거의 모든 국가나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Q4. 국제기구나 연구소에서는 알제리 투자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계은행이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즈니스 수행 용이도(Easy of Doing Business)에 의하면, 알제리는 하위권인 163위로 조사되었으며, 10가지 조사항목 중 특히 교역, 여신, 투자자 보호, 조세, 부동산 취득 부문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알제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의 순위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도 2015/2016년에는 총 140개국 중 87위를 나타냈는데, 최근 3년 연속 순위가 개선되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경쟁력이 다시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알제리는 시장 규모와 거시경제 환경 부문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 발달 부문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을 면치 못했다.
한편 IHS가 전 세계 211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위험도(Country Risk) 평가에서도 2016년 3분기 기준, 190위로 조사되었으며, 국가위험도 역시 2014년 유가 하락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Fitch& S&P 및 Moody’s에서는 알제리를 평가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기구나 연구소, 신용평가기관에서의 알제리에 대한 평가는 극히 열악하거나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Q5. 그렇다면 귀 무역관에서는 알제리의 투자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무역관의 평가 역시 국제기구나 연구소의 평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임금, 거대한 내수시장,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 비교적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알제리 정부도 나름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 행정체제, 관료주의, 복잡한 규정 및 규제 등에서는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동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공항 등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인터넷 환경, 불어 중심의 행정(공항에서의 입출국 신고서조차 불어 또는 아랍어로만 작성되어 있음.), 강력한 외환 통제, 서비스 마인드 부재, 연계산업 미발달로 인한 부품 현지 조달 상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Q6. 알제리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나?
알제리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재화/용역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에 대해 10년 면세 △ 법인세 3년간 면세 △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전부/부분 재정 지원 △ 산업, 농업, 관광분야 추가 지원 △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예외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 부여 등이 반영된 알제리 투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알제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선매권 조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던 51:49 규정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지난 6년간 금지해왔던 내국인들의 신용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관급 입찰 시 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는 쿼터제 실시, 엄격한 수입 라이센스 도입, L/C 개설 통제 등 외환관리 강화, 기술적 요건을 만족해야만 수입을 허가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지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민간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외 민간자급 유입을 일부 허용하는 등 외부자금 차입에도 물꼬를 터 주고 있다.

Q7. 최근 알제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폐지한 51:49 조항은 무엇이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알제리 투자법(Investment Code)에 명시되어 있었던 51:49 규정은 외국인이 알제리에 투자 시 현지인의 최소 지분비율을 51%로, 외국인의 최대 지분비율을 49%로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은 알제리에서 단독법인 설립이 불가능했고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이 알제리 현지 투자 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알제리 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고수해 온 이유는 외국인의 단독 투자 또는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현지 투자기업 활동이 알제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규정이 폐지되는 움직임의 배경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알제리 정부가 “이 규정이 알제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7일, 알제리 의회는 알제리 현지인과 외국인 지분비율 51:49 규정이 삭제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만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이 확정되어도 알제리 정부가 매년 12월에 발표하는 신년 경제운영지침(Finance Act)에 51:49 규정을 포함시킨다면 당해 연도에는 여전히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알제리 정부는 투자법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Q8. 그렇다면 최근 알제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알제리 투자개발청(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Development)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10건(총 8,030억 디나르, 약 8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42,95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특히 전체 투자건수의 56%, 투자금액의 74%, 일자리 창출의 57%가 제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설 및 공공사업, 교통, 관광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농업과 보건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112건(총 1,130억 디나르, 약 11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져 14,951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 10여년 간 410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작년 1년 동안 112건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알제리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알제리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수입제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알제리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현지 투자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지투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알제리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 쿼터를 강화하여 2015년 35만대에서 올해에는 8만3천대로 수입량을 대폭 삭감하였다. 현지 진출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쿼터를 배정함과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최대 자동차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도 이미 상용차 부문에서 현지 조립공장을 건설하여 가동 중이며, 다른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 역시 알제리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Q9. 알제리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알제리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아프리카, 중동 시장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국가이다.
그러나 제도, 행정, 언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 진출 시 무역관이나 공관의 협조를 받아 서두르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차근차근 짚어나가며 진행해야 한다.
특히 알제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역관뿐만 아니라 대사관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우리 공관장을 비롯하여 대사관 및 무역관 모두 우리나라 기업의 알제리 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