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9월 21일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현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국 화폐를 다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대 중반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짐바브웨는 2009년 미국 달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Midlands State University의 Zachary Tambudzai Deputy Dean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Q1. 현재 짐바브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짐바브웨는 2009년 국가 화폐(짐바브웨 달러)를 포기하고 다중 통화 체계(Multicurrency system)를 택했다. 다중 통화 체계는 국가가 통화보다 재정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짐바브웨 중앙은행이 화폐의 수요에 맞춰 새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짐바브웨는 현재 유동성 경색 위험에 직면해 있다. 최근 상황으로 볼 때, 통화 당국은 경제를 어렵게 하는 통화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타국가 환율에 고정된 지폐(bond note)와 동전(bond coin)을 도입하는 안을 제출했다. 금융 정책 결정이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볼 때 또 다른 경제 문제는 외부 금융 위기에 짐바브웨의 경제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높은 실업률(약 80%), 낮은 설비 가동률(50% 미만)과 낮은 국내 생산이 문제로 꼽힌다. 농업 부문에서는 혼란스러운 토지 개혁으로 인해 생산량이 특히 낮았는데,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식량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축이 되어 시행한 경제 제재 때문에 짐바브웨의 경제는 현재 국제 무역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고(불확실성),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의 51%를 정부에 내야 하는 불리한 현지 우선 정책과 결부된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년 동안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성장과 생산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Q2. 짐바브웨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짐바브웨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었다. 당시 짐바브웨의 유권자는 들썩이기 시작했고 여론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다. 참전 용사들은 독립 전쟁 동안 기여에 대해 50,000 짐바브웨 달러(ZW$)를 예산 외 비용으로 받았다. 2000년에 일괄적으로 승인된 토지 개혁 프로그램과 토지 이용 침입(Land Invasion)으로 백인 상업 농부들이 소유한 수천 개의 상업 농장이 몰수되었다. 그러나 토지 재분배 대상자 대부분이 상업 농장을 경영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모든 것들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농업 생산의 하락을 뒷받침했다. 2008년 소비자 물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였고, 정부는 다자간 신용한도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외로 큰 채무를 안게 되었다. 정전과 연료 부족은 당시 짐바브웨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2008년 말, 대부분의 짐바브웨 사업체는 짐바브웨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기를 거부했다. 당시 패트릭 치나마사(Patrick Chinamasa) 재무부 장관 권한 대행은 미국 달러와 타국 통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2008년 초 18개월의 시범 동안 몇몇 상점들이 남아프리카 랜(ZAR), 미국 달러(US$), 보츠와나 풀라(BWP), 유로와 영국 파운드를 법정 통화로 받기 시작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짐바브웨의 경제는 월간 인플레이션이 796억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거시 경제의 불균형을 경험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는 40% 하락했고, 실업률은 80%를 웃돌았으며, 외부 채무 연체금은 30억7,000만 달러(약 3조4,863억 원), 176경 짐바브웨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봐야 했다. 교육받은 수백만 명의 숙련 노동자들이 더 나은 직업 환경을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떠났다. 결론적으로 짐바브웨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주요인은 정치적 불안정, 정치 그리고 경제제재, 열악한 공공 행정과 두뇌 유출이었다.

Q3. 짐바브웨가 자국 화폐를 달러로 대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09년에 달러로 자국 통화가 대체되기 전, 짐바브웨는 미국 통화에 대한 고정환율을 적용한 짐바브웨 달러를 사용하고 있었다. 초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불안정성, 통화 대체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은 후에 짐바브웨 달러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짐바브웨는 미국 연방 준비제도와 미국 달러를 짐바브웨 화폐로 도입하겠다는 공식적인 동의 없이 다중 통화 체계를 도입하였다. 양국 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짐바브웨 내에서 미국 동전이 사용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달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을 때부터 미국 달러로 통화가 대체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짐바브웨 경제는 심각한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겪었다. 이 불안정성은 초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때문에 자국의 통화가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가 통화를 포기한 지난 10년 동안 더욱더 나빠졌다. 자국 통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장애에 부딪히기 전까지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반복적으로 요동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러한 평가 절하와 절상의 배경에는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었다. 참전 용사 수당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었으며,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토지 개혁안을 일괄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짐바브웨 경제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열악한 경제 성장으로 짐바브웨의 고정 환율 체계는 위태롭게 되었고, 외화 보유고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2003년 이후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짐바브웨 달러는 물물 교환 매개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상실했다. 짐바브웨 국민은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외화를 선호했다. 짐바브웨인들은 악화 일로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 외화에 투기했으며, 이러한 투기로 짐바브웨 달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였다.

Q4. 달러화를 도입한 이후 짐바브웨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짐바브웨는 다중 통화체계를 도입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았다. 초기에는 특히 파운드, 랜드, 보츠와나 풀라, 미국 달러 등 여러 가지 통화가 많이 이용되었다. 하지만 미국 달러가 선호되면서 서서히 다른 통화들은 옆으로 밀려났다. 2014년부터 미국 달러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초인플레이션으로 힘겨워하던 짐바브웨에 미국 달러는 가격 안정화를 가져다주었다. 가격 안정과 함께 설비 가동률은 통일 정부의 임기 동안 60% 정도까지 증가했다. 몇몇 기업이 재개했으며 새로운 기업들도 설립되었다. 국제 통화가 사용되는 이점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광산 분야가 호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통일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정치 갈등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자본도피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미국 달러가 부족하게 되었다.

Q5. 짐바브웨가 다시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달러와 더불어 상정된 환율 고정 지폐(bond note) 발행은 화폐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짐바브웨 경제에서 꼭 필요하게 되었다. 현금을 뽑기 위해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현재 은행은 개인에게 1일 100달러(약 11만 원), 기업 1일 200달러(약 22만 원)로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후로 경제가 현금 경제가 된 것을 볼 때, 은행의 출금 제한 정책은 물물 교환과 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한편, 짐바브웨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해 금융 정책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통용 중인 통화 발행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

Q6. 자국 화폐 발행에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짐바브웨 자체 화폐 발행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단 하나 있었던 논쟁은 화폐 발행을 개시할 타이밍과 그 뒤에 있는 동기에 대한 것이었다. 만약 소수만을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빈곤하게 하려는 정부의 이기적인 속셈이라면, 이번 화폐 발행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생산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가격 안정성에 중요하다. 만약 짐바브웨가 자급자족하지 않는다면, 짐바브웨는 또 다른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적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통화는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폐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지금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화폐 투기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Q7. 화폐 발행 이외에 정부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다른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방법은 생산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양호한 행정과 민간 기업을 장려하는 일관된 경제 개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설립하는 것은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특별 경제 구역이 제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모든 경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국가의 비전에 동의하고 그 비전 시행 방법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논쟁은 자본 도피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손실만을 낳는다. 동심협력은 어느 모험에서나 중요하다. 경제적, 정치적 취지가 모두를 만족하게 한다면, 짐바브웨는 번창할 것이다. 분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크다. 반면 산업화와 생산 증가는 경제 안정을 조성할 것이다.

Q8. 향후 짐바브웨 경제에 대해 전망한다면?

짐바브웨 경제는 큰 잠재력이 있다. 금, 백금,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상당히 많은 양의 다양한 광물이 있고, 경작하기 좋은 땅과 국내외로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있다. 인프라는 수리와 현대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경제 자원은 짐바브웨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와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오래 걸리지 않아 짐바브웨의 복지는 분명히 향상될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으며, 신생 산업 국가로 손꼽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