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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유가가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석유부문의 발전가능성
아제르바이잔 Aida Guliyeva Azerbaijan State University Professor 2016/11/21
아제르바이잔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6년 1월~5월 간 아제르바이잔 GDP는 4.2% 하락한 215억 1,280만 마나트(약 17조 원)를 기록했다. GDP 감소의 주요 원인은 건설 자재 생산과 서비스 부분의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관련하여, Azerbaijan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의 Alda Gullyeva 교수에게 저유가가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석유부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아제르바이잔 경제 내 산업 분야에서 석유 부문은 29.1%를 차지하고, 비(非)석유 부문은 69.9%를 차지한다. 전체 GDP에서 전자는 34.9%, 후자는 65.1%의 비율을 차지한다. 경제사회발전센터(약칭 CESD)는 2016년 1/4분기 아제르바이잔의 거시경제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의 GDP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CESD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제규모가 2015년도 4/4분기 대비 5.3% 감소하였다고 산출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는 2016년 1사분기의 경제규모가 지난 분기에 비해 GDP가 4.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산업부문에서의 산출량 감소로 인해, 전체 산업의 규모 또한 동기간 내 1.1% 감소하였다.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는 동기간 내 비(非)석유 부문이 4.2% 성장하였다고 밝혔는데 비석유 부문은 2014년 1월~9월에 비해 2016년도 1/4분기에 약 6.4% 정도 증가하였으며, GDP 내에서 총 68.8%의 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4년 동기간에 비해 10.3%p 증가한 수치다. 동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GDP의 54.25%는 생산부문에서 창출되었으며, 산업부문이 34.2%(139.3억 마나트), 건축부문이 13.5%(54.8억 마나트), 농림수산부문이 6.5%(26.6억 마나트)를 차지했다. 생산품과 수입품에서 거둬지는 조세는 GDP의 7.5% 수준이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저유가로 인해 겪은 경제적 피해는 이전 소비에트 연방국가 중에서 그 피해의 정도가 가장 컸다. 특히 러시아는 9월에 중요한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러시아의 사회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러시아 정부는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자금조달을 위해 거대 국유석유기업인 Rosneft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할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도 러시아와 같은 딜레마에 처해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석유기금은 5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 예산은 배럴당 40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현재 배럴당 20달러를 기준으로 대안적인 예산을 편성하려는 중이지만, 국가지출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배럴당 50달러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석유기금으로 51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했음에도, 두 나라는 여전히 경제위기에 따라 높아지는 사회적 긴장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비록 잠재적 구매자의 호응도가 저조하긴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2016년에 자금 확보를 위해 국영기업과 자산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서의 유가 하락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면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석유판매를 통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의 지출을 줄이고 최적화할 필요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
2) 아제르바이잔의 해외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통화가치의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상품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성공을 거뒀음에도, 해당 분야의 추후(향후) 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경제 내 모든 석유 부문이 개발된 상태이며,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에 방해가 될 만한 중대한 장애물(부패, 회계시스템, 재정접근도)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 난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도 낙후되었다.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소득이전이 빈곤을 완화하긴 했지만, 해당 제도가 자동으로 지속적인 빈곤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며, 유류세수로 국가 예산지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들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아직 자체적인 규제제도가 미비하고 석유와 가스 공장 운영을 위한 등록이나 파이프라인 가동, 또는 환경문제를 위한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은 아제르바이잔이 계속해서 석유와 가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걸림돌로 남아있다. 석유와 가스 부문은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핵심이며, 해당 부문에의 과도한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비(非)석유 및 서비스분야를 강화하여 경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전기부문에 투자하고,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석유 세수를 시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가기금의 목적은 가스와 석유산업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탄화수소 판매에서 비롯되는 세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비롯된 불균등한 무역수지를 탈피하고자 조성되었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현재 이를 통한 상황극복이 불가한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노르웨이식 모델”을 국영석유기금(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SOFAZ) 운영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석유 기금에서 국가 예산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최대 4%라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반면, 아제르바이잔에는 상한선이 없다. 그러므로 SOFAZ와 국가 예산 간 분명한 유착관계가 있다. 2012년을 포함하여, 최근에 SOFAZ의 재원에서 국가예산으로의 전용은 총 세수의 60%에 달한다. 이 수치는 국가가 위험할 정도로 적자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SOFAZ의 자금은 2018년 정도에 고갈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활동은 다각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생산, 석유정제, 공학, 야금술, 화학. 석유화학, 경공업, 식품산업, 건축, 농업(담배, 차, 담배, 누에, 포도재배, 채소, 과일), 그리고 기타 산업 부문의 전망이 밝다. 게다가 철광석, 아연, 몰리브덴, 명반석, 암염, 석고, 석회암, 역청, 점토, 그리고 대리석의 풍부한 매장량은 산업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노동이 분화되는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추출과 정제, 화학, 전기산업, 석유공학과 기계공학, 철 및 비철야금산업, 건축자재생산, 경공업 그리고 식품산업에서 증명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산업에서 기인하며, 그중 70%는 아스페론 반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석유와 석유정제 산업, 화학, 전기공학, 공학, 그리고 철야금산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비석유 부문 중 농업과 관광분야가 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두 분야가 전도유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육성시키고자 한다. 농업, 관광, 정보통신기술, 가공산업 부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비(非)석유 부문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들이다. 국제금융기관들 역시 위 분야들 중에 특히 농업과 관광분야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고용인구의 44% 정도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체계적인 국가적 프로그램이나 개혁이 시행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 2011년에는 농업제품의 생산이 34% 성장했으며, 최근 3년 내 일반농업 제품의 성장률은 평균 2.5%에 달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도 비(非)석유부문 중 농업과 관광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ADB는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의 발전, 농산품 생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혹은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아제르바이잔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농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ADB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면 GDP 중 비(非)석유 부문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제르바이잔의 관광산업 잠재력과 최근 관광산업의 빠른 발전을 고려한다면 비(非)석유 부문에서 큰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Q6. 정부 측에서 5번 질문에서 언급했던 부문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가?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관광과 농업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가 다음의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들에서 이뤄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에너지 자원부문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식은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1) 풍력. 일부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유망한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통계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지리적 조건과 경제기반시설에 따라 연내 800MWt의 풍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압세론반도는 이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적임지일 것이다. 압세론은 연중 245~280일 정도 바람이 분다.
2) 태양열 발전.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해를 위해 1평방미터 당 얻을 수 있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비교하자면, 미국의 경우 1500~2000KWt이고, 러시아의 경우는 800~1600KWt, 프랑스는 1200~1400KWt, 중국은 1800~2000KWt, 아제르바이잔은 1500~2000KWt를 생산한다. 이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태양열발전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소수력 발전. 아제르바이잔에는 1000~1200개의 강이 존재한다. 아제르바이잔 내 강을 이용한 수력발전량은 400억KWt로 평가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서도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잠재수력발전량은 160억KWt로 추산되는데, 이중 50억KWt가 소수력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량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투자한다면, 미래에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세계에서 수급이 가장 안정된 에너지원이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원자력발전을 대신하여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이 급성장할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Q7.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부문 발전의 장애물은 무엇이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수출은 독립이전에 비해 200억 달러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석유부문의 수출이 비석유 부분의 수출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총수출 중 비석유 부문의 점유율은 불행하게도 감소하였으며 석유 부문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92%로 증가하였다. 비(非)석유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크게 6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1) 고율의 세금, 2) 고금리, 3) 사회 활동에 존재하는 장애물, 4) 낮은 가계 지원, 5) 낮은 교육제도, 6) 사회적 사업의 부족. 비(非)석유 부문은 새로운 세금제도를 필요로 한다. 비(非)석유 부문 내 세율을 위한 간편한 체계가 필요하지만, 불행히도 시행 가능한 수준보다 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Q8. 비석유 부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 비석유 부문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특정 전략의 우선적 채택과 더불어 차등관세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37.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제르바이잔의 대외무역 정책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조치는, 양자 및 다자간 특혜 무역 협정에 아제르바이잔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를 비롯한 10개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제 시장에서 비석유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타 국가와의 자유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9.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석유 부문의 비중은 어느정도인가?
아제르바이잔의 GDP는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407억 마나트로 집계된다. 국가통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4년 동기간에 비해 3.7% 상승한 수치이다. 비(非)석유 부문은 2014년 1월~9월보다 6.4% 증가하였다. 이는 GDP의 68.8%를 차지하며, 2014년 동기간에 비해 10.3%p 증가한 수치이다. 석유와 가스 생산 및 가공부문에서 부가가치생산물량은 GDP 중 지난해에 비해 0.1% 감소한 31.2%를 차지했다. 동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 GDP의 54.25%는 생산부문에서 창출되었다; 산업부문이 34.2%(139.3억 마나트), 건축부문이 13.5%(54.8억 마나트), 농림수산부문이 6.5%(26.6억 마나트)를 차지했다. 생산품과 수입품에서 거둬지는 조세는 GDP의 7.5%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생산 중 37.25%는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GDP의 10.1%(40.9억 마나트)는 서비스부문 중 자동차 무역과 수리분야에서 창출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5.7%(23억 마나트), 관광·숙박분야에서 2.6%(10.7억 마나트), 정보통신분야에서 2%(8억180만 마나트), 기타 서비스분야에서 17.9%(73억 마나트)가 창출되었다. 건축부문에서 부가가치생산품 생산량은 2014년 동기간에 비해 2015년 1~9월 간 6% 증가했다. 관광숙박시설분야는 15.1%, 자동차 무역과 수리분야는 11.4%, 정보통신서비스는 8.8%, 교통 및 물류산업은 0.4%, 기타서비스는 3.8%, 농림수산업은 6.7% 증가했다.
Q10. 앞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어떠한 경제 성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아제르바이잔이 노르웨이식 경제 성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 년 전, 노르웨이는 유럽 내에서 최빈곤국이었다. 1950년 즈음 노르웨이는 경제적으로 서유럽을 따라잡았으며, 오늘날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상위에 속하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작은 경제국으로서, 총수출은 GDP의 약 45%에 달하며 총수입은 약 28%에 달한다. 오늘날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석유생산국이다. 석유와 가스 수출국으로는 세계 3위이며, 노르웨이는 유럽시장에 석유와 가스를 대량 공급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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