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인터뷰) 조지아-EU 협력협정 발효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조지아의 EU 가입 전망
조지아 정세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2016/11/21
지난 7월 1일 조지아-EU 간 협력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조지아-EU 간 FTA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경제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정세진 HK교수와 조지아-EU 협력협정 발효와 조지아의 EU 가입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조지아가 EU 가입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조지아는 EU 가입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조지아는 EU 가입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꾸준히 추진해온바,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 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 2014년 6월 EU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와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정식 발표되었다. 이는 향후 조지아가 친서방 국가전략을 꾸준히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옛 소련권 6개국과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14년 6월 27일에 EU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과 협력협정을 정식 체결하였으며, EU 회원국의 정식 조인 절차가 남았는데,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7월 1일 자로 이를 정식 발표하였던 것이다.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조지아가 EU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로써 조지아로서는 매우 중대한 정치 및 국제관계 발전을 성취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지아는 정치적으로 EU 가입 및 NATO 가입을 위한 결정적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조지아는 친서방 외교 전략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조지아의 상품이 EU 기준에 기본적으로 합당하다면, 조지아는 협력협정 시에 체결된 FTA 협정으로 EU 28개 회원국과 관세와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로운 무역 교류를 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상을 향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아는 향후 10년에 걸쳐 EU의 상품 규정을 단계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유럽을 넘어 국제 무역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서유럽 문화와 가까운 측면이 있다. 조지아는 B.C. 시기부터 로마, 그리스 등과 교역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중세 시기에는 지리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비잔틴제국과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빈번한 교류를 이루어왔다. 19세기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적으로 친러시아 입장을 취하면서 제정 러시아에 복속되었다. 소비에트 시대를 거친 이후 소련 해체를 경험하면서 조지아는 EU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2008년 8월에 일어난 조지아-러시아 전쟁 이후 조지아는 EU의 파트너십 전략에 적극 동조해왔으며, EU 및 NATO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협력협정 이후 조지아-EU 간 매우 특징적인 교류와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조지아는 장미 혁명을 통해 소련의 정치적 유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미하일 사카쉬빌리 대통령 재직 시에 친서방 정책과 EU 가입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조지아 내 정치적 상황은 친서방 기조와 친러시아 경향이 대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지아는 기본적으로는 EU 가입을 위해 친 서방 전략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복잡하다. 2012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연합운동>이 야당인 <조지아의 꿈>에 패배한 이후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속적으로 소환되거나 기소되었다. 2014년 7월에 조지아 검찰은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형사 소추를 결정하기도 했다.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의 총리는 친 러시아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친 서방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각료들이 전격 사임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 내에서 친 서방 및 친 러시아 경향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지아가 EU 및 NATO 가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조지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지하고 이후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해왔다. 현재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지아산 생수와 포도주 수입을 거부해왔으나 2013년에 다시 재개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가 EU 가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친 서방 정책 기조를 일관할 수 없는 이유는 조지아-러시아의 경제 관계에 있다. 조지아는 전체 와인 수출의 60~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지아의 3번째 무역 상대국이 러시아이다. 조지아는 카자흐스탄이 2011년에 관세동맹에 가입하던 당시부터 매우 중요한 시장이던 카자흐스탄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는 EU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가 EEU에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은 통관 분야인데, 중앙아시아로부터 오는 화물이 조지아를 통과하지 않고 EEU 회원국의 회랑으로 경유하는 경우 조지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지아를 거쳐서 EEU 회원국으로 화물이 통과될 수 있는 데도 조지아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지아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에 향후 나섬으로써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EU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Q8. 조지아 대외정책의 변수에 대해 언급한다면?
조지아 외교정책의 향방성과 변수에는 영토 통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오세티아와 아브하지아 자치 공화국은 여전히 러시아와 강력한 정치적 연대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 3월에 남오세티아 공화국과 “동맹과 통합” 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아브하지아 공화국과는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이 자치공화국과 강력한 군사적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것처럼 남오세티아를 러시아가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외교의 최우선 현안인 영토 통합성 정책에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다. 조지아와 러시아는 2008년 전쟁 이후 국교 단절 상태에 있으며, 러시아는 전쟁 직후에 남오세티아와 아브하지아를 독립공화국으로 정식 조인하였지만,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전혀 승인하지 않고 있다.
Q9. 조지아가 정식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조지아가 극복해야 할 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지아가 EU 및 NATO 정식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조지아 국내 정치의 유동성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조지아 내에서 정치적 대립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그리고 조지아는 EU와의 강력한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조지아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왔으며 현재도 NATO가 추진해 온 임무지원결의를 따르고 있으며, 한때 조지아에서 파견한 평화유지군이 1,5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에 이은 2번째로 많은 수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6월 EU와 협력협정을 공식 체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조지아의 이런 노력으로 EU 의회도 2014년 12월 조지의 협력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조인했으며, 이후 EU 의회도 조지아의 솅겐 지역에서의 비자 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조지아는 국내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유지군 파견 등 EU와의 정치, 군사적 분야와 경제-무역 교류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2015년의 조사에 의하면, 조지아 사람의 약 31%가 러시아가 추진하는 EEU에 가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이루어진 조사보다 16%가 더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EU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EU 통합론자들에게는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EU 측에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지아는 국내에서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정치적 안정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조지아는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불구하고 EU 가입을 위해 국제 사회와 매우 적극적인 연대를 맺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EU 의회 내의 ‘시민 자유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지아의 솅겐 지역 비자면제협정이 10월 EU 의회 내에서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가입을 위한 여러 조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지아는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Partnership of Peace and Others Program)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조지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조지아와 흑해 지역 등 해양 안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NATO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지아의 NATO 가입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지아의 EU 가입에 관한 하나의 변수는 조지아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조지아와 EU의 협력협정 체결 이전에 조지아가 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러시아는 조지아에 EAEU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EU가 조지아와의 협력협정을 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조지아의 EAEU 가입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로 조지아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재 EAEU 회원 가입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단일 공동 경제 공간의 일부이다. 그런데 상기 국가들이 조지아와 자유 무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조지아 수출 산업은 타격을 볼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의 무역 교류를 보면, 조지아의 주요 수출국 중 CIS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상회하지만, EU 국가와는 30%를 넘지 못한다. 비록 조지아의 수입은 CIS 국가가 23% 이하, EU 국가에는 약 30%이지만, 러시아는 조지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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