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Q1. 우즈베키스탄 은행 부분의 성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즈베키스탄 은행 부문의 금융 심화(Financial Deepning)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과 같은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 빠르게 금융 개혁에 착수한 카자흐스탄의 GDP 대비 은행 자산은 이미 2009년 72.98%에 달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GDP 대비 은행 자산은 280%이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은 성장 잠재력이 큰 미개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 총 대출 비율이 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은행 운영 전략은 GDP 대비 부실 채권의 수준이 낮게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2009년 GDP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은 37.8%에 이른다.

Q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국영 은행과 각 은행별 역할은 무엇인가?
루지에브와 고쉬(Ruziev and Ghosh, 2009)에 따르면, 대외 경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NBU)은 소련의 브네쉐코놈 은행(Vneshekonom Bank)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대외 무역 자금 지원을 담당한다. 국영 상업은행인 프롬스트로이 은행(Promstroi Bank)과 아그로프롬 은행(Agroprom Bank)은 각각 산업과 농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할크 은행(Xalq Bank, 인민은행)과 팍스타 은행(Paxta Bank, 섬유은행)은 각각 국민의 예금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의 주 생산품인 면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영 은행에 면허(License)를 부여하였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허를 보유한 민영 은행은 함코르 은행(Hamkor Bank, 구 안디잔 은행Andijan Bank), 트러스트 은행(Trust Bank), 투르키스톤 은행(Turkiston Bank), 이팍욜리 은행(Ipak Yoli bank) 등이다.

Q3. 우즈베키스탄 국영 은행의 민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민영 은행 대부분은 그린필드 투자로 출발하였으며, 다른 체제전환 국가와 달리 새로운 민영 은행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보닌 등은 다른 전환경제 국가들은 이러한 민영 은행의 시장 진입 요건을 허술하게 설정해 수많은 민영 은행이 생겨났지만, 이러한 은행들은 사실상 이러한 민영 은행들은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며, 심각한 수준으로 자본 부족을 겪고 있으며, 허술한 진입 요건을 채택한 모든 체제 전환국들은 처음부터 은행 위기의 요소를 심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Bonin et al, 2014). 이와 반대로 루지에프와 고쉬가 언급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은 보수적이고 엄격한 진입 요건을 설정했는데, 이는 금융 시스템이 심각하게 무너진 알바니아와 러시아 같은 전환 경제 국가에서 번성했던 피라미드 방식의 체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우즈베키스탄은 민영 은행의 시장 진입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민영 은행으로 인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Q4. 우즈베키스탄 국영 은행 민영화 계획의 내용과 민영화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주 정부가 각 상업은행의 주식 중 15%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8월 1일에는 은행 주식과 관련한 매각 협상이 국제 금융기관과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의 크랄케와 쿨,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코넷 등은 민영 은행이 국영 은행의 더 나은 대안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민영 은행은 국영 은행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성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은행 민영화를 통해 금융 부문의 성과와 접근성, 서비스의 질 모두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Q5. 우즈베키스탄이 국영 은행의 민영화는 어느 추진되었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이원적으로 은행 개혁을 시작하였다. 보닌 등은 이러한 개혁이 거의 모든 체제 전환 경제에서 나타나는 은행 개혁의 시작이라고 묘사했다(Bonin et al, 2014). 첫 번째 단계에서는 1991년 창설된 중앙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되며, 두 번째 단계는 상업은행 부문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 특수 은행을 상업은행 및 민간 은행으로 민영화하는 절차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상업은행 창설은 기존의 국영 특수 은행의 특정 활동을 상업은행으로 편입시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총 28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그 중 8개가 국영 은행이다(이 중 3곳이 국영 은행, 5곳이 유사(Quasi) 국영 은행이다). 위 국영 은행 8곳은 은행 부문 자산 중 총 76.7%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지분은 여전히 제한적이나, 국영 은행 8개 중 5개 은행에는 해외 자본이 일부 투입되었으며, 5개 은행은 2014년 기준 은행 자산의 8.7%를 관리되고 있다. 위 5개 은행 중 한 곳은 한국산업은행 우즈베키스탄 지부(KDB Uzbekistan)이며, 은행 부문 자산의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 자산 중 76.7%가 국영 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체제전환 국가에서 국영 은행들이 운영하는 액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Q6. 성공적인 은행 민영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언급한 조치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은행 체제의 개혁은 실제 구조적 영역에서의 개혁과 동시에 무역 통합, 금융 자유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대행이 발표한 <기업가 활동 증진, 사유 재산의 보호, 질적 개선을 위한 시책>이다. 필자는 이러한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은행 민영화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은행 체제 인프라 육성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산하에 <국립 신용정보연구소>라는 신용기관을 창설했다. 이 결과 수년간 해당 기관이 수집한 신용 정보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성인의 17.8%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담보등록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은행은 신용 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우량 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 보장 비율을 높이고 신용 거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여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Q7.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은행 부문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즈베키스탄 은행의 민영화로 인해 은행 체제 내에서 해외 지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증가하게 되면서 은행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은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민영화가 필요하고, 해외 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높은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규제 프로세스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관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은행 민영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접근성, 은행 및 지급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위의 요소들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비즈니스 성공률을 높이는 요소이다. 더 나아가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비즈니스 성공률의 제고는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다각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다.

Q8. 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경제 주체들은 어떠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발 관점에서, 더욱 신속한 시장 자유화와 은행 민영화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독립 초기에 직면했던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 이후 이룩한 발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진행될 시장 자유화와 은행 민영화에 견딜 수 없는 일부 산업들의 해체로 인한 피해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