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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움직임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양철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교수 2016/12/13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함.

 

□ 1998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 반 인류범죄, 전쟁범죄 등 세계 각지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의 국내 정치적 사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유독 아프리카에 편파적이라고 주장.

 

□ 아프리카 역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탈퇴 선언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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