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움직임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양철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교수 2016/12/13
□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함.
□ 1998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 반 인류범죄, 전쟁범죄 등 세계 각지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의 국내 정치적 사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유독 아프리카에 편파적이라고 주장.
□ 아프리카 역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탈퇴 선언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케냐 모바일 솔루션 발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2016-12-05 |
---|---|---|
다음글 | 한국과 가나의 거시 경제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업 성과 비교 | 2016-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