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폴란드 정부의 대안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 폴란드 정부는 체코나 헝가리와 같은 신규 유럽연합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통합을  관철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는 폴란드 정부의 현 대안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체코나 헝가리는 매우 작은 규모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폴란드 보다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 큰 국가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유럽연합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부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로마조약에 최초로 사인을 했던 유럽연합의 창설국들이 추구하던 길을 걷는 것이다. 불행히도 현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폴란드 정부의 정책들은 잘못 되었으며 추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현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하려고 노력중인 정치적 조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폴란드는 독일과의 협력을 공고화 하고 기존에 구축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한다. 또한, 폴란드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적 절차와 같은 법률적인 부분을 독일과 일치화시켜 단일시장에서 독일과의 통합 단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폴란드가 독일을 포함한 EU 창설국들에 합류하여 유럽연합을 유럽통합으로 이끄는 것에 동참했으면 한다.

Q8.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폴란드-영국 간 무역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브렉시트(Brexit)가 영국-폴란드 간의 교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의 영향은 정치적인 부문에 국한될 것이고, 경제적인 부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특히 영국은 EU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정치 연합체로서의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지, 유럽 단일 시장(EU Single Market)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국-폴란드 간의 교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환율에 있어서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나 다른 가능성들도 존재하기에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은 EU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할 때 EU 단일 시장으로부터 세 가지 근본적인 자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자유는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해당하며,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EU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EU 단일 시장은 네 가지 자유를 기반으로 한 패키지 형태이기 떄문에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EU는 이 네 가지 자유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취할 것이고, 영국이라도 예외적인 특혜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가 예외적으로 영국에 네 번째 자유를 제외한 세 가지 자유를 허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면, 영국-폴란드 간의 교역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감소할 것이며, 폴란드로 이동하는 송금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환율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즐로티화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대영 폴란드 수출은 유리해지고 수입은 불리해질 것이다.
이 외에도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면 영국 내 폴란드 식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므로, 영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Q9. Brexit로 인한 교역량의 변화가 폴란드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실제로 브렉시트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이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인데,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 해도 유럽 단일 시장을 탈퇴할 확률은 낮고, 유럽 단일 시장을 탈퇴하면 영국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폴란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이 EU 단일 시장을 탈퇴하면 영국산 제품들이 유럽연합 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세 적용을 받게 되어, 폴란드와 유럽 전역에서 영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폴란드산 제품들도 영국에서 유럽연합 외 국가들에게 적용되었던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되어 영국 내 폴란드산 제품들의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양국 간 교역량 또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교역량의 감소는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이유는 수출품과 수입품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의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 재계(財界) 인사들은 브렉시트가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손익 계산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국이 유럽 연합을 정치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용인했더라도, 유럽 단일 시장을 탈퇴하는 것은 극구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의 영향은 유럽연합 예산이 감소하는 것과 폴란드에 할당된 EU 기금이 감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Q10. 앞으로 폴란드 정부 및 기업은 무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이래 대외 무역 정책에 대한 자치권을 유럽연합에 위임해왔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되어 있으며, 직접 무역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출업자들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서 폴란드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이란과 같이 새롭게 개방된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하며, 구(舊)소련 연방을 탈퇴한 폴란드 주변 유럽연합 비회원국들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연합이 구(舊)소련 탈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폴란드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구(舊)소련 연방을 탈퇴한)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그 규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했을 때 폴란드에게 큰 중요성을 시사하며 폴란드는 이 관계에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폴란드 정부는 현재 대외 무역 상황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테면, 폴란드 기업들에게 수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들에게 수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국제 무역 관계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폴란드 대외 무역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