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16년 10월 5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적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기업가 정신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사업 환경의 질적 개선”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공표함.

□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의 수출에의 저조한 참여는 국내 사업 환경의 상태와 국경 간 무역의 완화, 이 2가지 요인 모두 SME의 가격, 위험, 그리고 해외무역에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영향을 미침.

□ 중소기업의 해외 무역 참여를 지연시키는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 문제로 전기접근성의 부족과 납세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둘째, 수출입 시 시간적, 화폐적으로 소요되는 국경비용이 이에 해당함. 셋째는 공동 국경을 접한 국가 간 낮은 통합 정도임.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