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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우크라이나, EU 솅겐 지역 단기 비자면제 받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 조지아 정세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2017/01/19
□ (현재 상황) 몇 년간 추진되고 있는 조지아, 우크라이나의 EU 솅겐 지역 단기 비자 자유화가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슈 쟁점) 독일 정부, 독일 내 조지아 인의 범죄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비자 유예 실행 규칙 제정을 요구. 이 부분이 최종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음.
□ (향후 전망) 유럽의회, 유예 실행 규칙 제정 압도적으로 찬성. 2017년 초,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 단기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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