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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2017년 예산안 분석과 향후 경제 전망

나이지리아 Henry Okodua Covenant University Senior Lecturer 2017/02/02

지난 2016년 나이지리아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 침체로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나이라의 평가절하, 생활수준 하락 등이 초래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최근 부하리 대통령은 경제 침체를 종결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위와 관련하여 Covenant University의 Henry Okodua Senior Lecturer와 나이지리아 2017년 예산안 분석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2016년 나이지리아 경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간략히 알려 달라.
2016년 나이지리아 경제의 주요 쟁점은 나이지리아가 2016년 1/4분기와 2/4분기에서 각각 –1.7%, -2.0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후, 경제 불황의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제 불황은 그 후로 심화되었다. 현재까지 관찰된 2016년 나이지리아 경제의 특징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국내 통화(나이라)의 심각한 평가절하, 나이지리아 국민 생활 수준의 가파른 하락, 나이지리아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비록 원유 생산이 나이지리아 GDP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급격한 산유량 하락과 국제적인 저유가 현상으로 나이지리아 경제 회복은 저해되었다.
정부의 부실한 경제 관리도 또 다른 이슈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제는 현재 심각하게 수입 의존적이며, 가계 소비재에서부터 공업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한다. 수출 부분을 살펴보면, 나이지리아는 수출 전에 부가가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원자재 수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필수적인 고용의 기회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에 상당한 낭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되는 정부 전체의 부패문제와 1970년대 이후 원유 수출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경제구조는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경제에 남아 있는 두 가지 해악이다. 

Q. 2016년 동안 나이지리아 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Economic Recovery and Growth Plan, ERGP)> 시행을 통해 2016년 경기를 회복세로 전환하고자 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국내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국내 사업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광산, 에너지 분야 발전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계획에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주로 정제 곡물 상품과 공산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의 종합적인 목표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국가 수입원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는 부패 무관용 원칙을 마련하여 재정 유출과 낭비를 막기 노력했다. 이는 경제의 모든 분야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연방 정부는 나제르 삼각지(Niger Delta) 지역 무장 단체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안을 채택하였다. 무장 단체의 활동은 국가의 원유 생산을 저해해 왔다. 정부는 산유량을 늘리기 위해 무장 단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군사적 조치와 협상을 모두 활용하였다.
또한, 금융 당국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 시장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 외환 시장 완화의 목표는 나이지리아 경제의 수입 의존도와 국내 통화 압박을 낮추는 한편, 경기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경제가 여전히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채택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Q.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의 재정 상황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유약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 적자 예산을 늘렸다.
예를 들어, 2017 예산 연도에 예상된 적자 예산 규모는 2조 3,200억 나이라(약 8조 5,906억 원)이다. 이는 2016년 2조 2,200억 나이라(약 8조2,203억 원)에서 늘어난 규모이다. 2년간 예산 적자는 4.5% 증가했다. 이러한 적자 예산은 나이지리아 경제가 여전히 원하는 만큼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에서 비석유 부문은 2016년 1조 4,500억 나이라(약 5조 3,692억 원)에서 2017년 1조3,700억 나이라(약 5조 730억 원)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7년도 지표는 사실상 위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낮다. 공식적으로 2016년 나이지리아 정부의 예산은 미화 1달러 기준 197나이라였으나,  2017년에는 미화 1달러 기준 305나이라가 되었다. 이는 나이지리아 통화인 나이라의 가치가 1년 사이 상당히 하락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Q. 부하리 대통령은 2017년 나이지리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017년 나이지리아 정부의 예산은 <회복과 성장 예산(Budget of Recovery and Growth)>이라 명명되었다. 예상된 총지출은 7조 2,980억 나이라(약 27조 3,852억 원)였는데, 이는 2016년 6조 607억 나이라(약 22조 4,347억 원)보다 많다. 2017년 총예산 적자는 2조 3,200억 나이라(약 8조 5,906억 원)이다.
정부는 농업, 제조, 광산, 서비스 등 우선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7년 예산의 목표 중 하나는 식량 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농업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자국 내에서 복합 비료(NPL Fertilizer)를 생산하기 위해 2017년 예산 중 일부를 나이지리아 비료 혼합 시설 회생에 책정했다.
2017년 예산안에는 철도 체계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철도 현대화를 위해 할당된 예산은 2,131억 4,000만 나이라(약 7,902억 2,000만 원)이다. 정부는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세계의 주요 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협력하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이번 예산에서 총 500억 나이라(약 1,853억 원)는 수출품 가공지역 및 특별 경제 구역의 확장과 개발을 위해 책정되었다. 또 정부는 새로운 공공 지원 주택 제도를 위한 초기 투자 자금으로 1,000억 나이라(약 3,704억 원)도 따로 산정해두었다.

Q. 이번 예산안과 지난 예산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2017년 나이지리아 정부 예산과 2016년 정부 예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양적으로 2017년 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약 20% 증가
2. 2016년 배럴당 38달러(약 4만 원)로 예산을 상정하였으나, 2017년 예산은 원유 가격의 기준을 배럴당 42.5달러(약 5만 원)를 기준으로 작성 2016년 환율은 1달러당 197 나이라, 2017년 305 나이라임.
3. 2016년과 2017년 예산안은 주요 부처별 예산 책정액 상 차이.

노동전력주택공급부(Works, Power and Housing Ministry)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가장 많은 예산을 할당받았으며, 그 금액은 25% 증가했다. 교육은 2016년 두 번째로 적은 예산을 할당받았는데, 2017년에는 주요 부처 중 가장 적은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예산 책정액이 41%의 증가했다. 내무부에 할당된 예산은 2017년 3%가 감소했다.
2016년 예산의 주안점은 정부의 의제 변화에 있었던 반면, 2017년 예산의 주안점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있다.

Q. 2017년 예산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또한 해당 예산안이 현재 나이지리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2017년 나이지리아 예산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산 41%가 경상비 지출, 28%가 자본 지출(제정법상 이전은 제외), 23%는 채무 원리금 상환, 6%는 제정법상 이전, 2%는 채무 상환 기금에 할당되었다.
만약 2017년 예산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나이지리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자극하는 조짐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예산의 41%가 경상 지출에 할당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국가 경영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 소비재의 대부분이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높은 경상비 지출로 나이지리아 경제가 단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은 현재 나이지리아 경제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전력주택공급부에 막대하게 할당한 예산은 주요 물적, 에너지 기반 시설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든 인적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여기고 있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교육이 주요 부처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Q. 현재 나이지리아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나이지리아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성장의 부재와 실업,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황이다. 나이지리아 경제 불황의 속성은 대체로 단기적이라는 점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 모두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 정책 기조의 재설정과 나이지리아인의 소비 선호를 수입품에서 국산품으로(대체재가 있는 경우)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며, 외부 충격에 탄력적인 경제 구조를 조성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경제의 생산 기반을 다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국내외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 고체 광물, 에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이지리아의 일반 시민은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산 활동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이다. 정부는 생산적인 참여를 자극하는 주요 기반 시설을 빠르게 대규모로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모델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나이지리아는 또한 모든 상품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생산 체계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산 체제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내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다. 이는 나이지리아의 1차 생산품 수출을 줄일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질적인 향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는 교육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더 많은 공공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국제 표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젊은이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과 유관 기관들이 기업 친화적인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과 기술 또한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국이 개인과 사업 기회를 연결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면,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Q. 2017년 나이지리아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만약 나이지리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안된 이 전략들이 채택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나이지리아의 경제에 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먼저,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 경제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로써 경제 불황은 끝이 날 것이며, 나이지리아의 수입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다.
둘째, 위 전략이 채택된다면, 나이지리아의 신용 등급을 높아질 것이며, 나이지리아가 모든 무역상대국에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나이지리아 경제가 발전되면, 서아프리카 전체 지역에 경제, 사회, 정치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통해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비롯되었던 나이지리아인의 선진국 불법 이주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물론 국제 사회도 원하는 바이다.

Q. 위의 변화가 나이지리아 경제 주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위에서 예상한 현상 변화로 나이지리아는 경제적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국내 경제는 더욱 발전될 것이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더 양질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경제를 더욱 혁신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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