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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터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과 이스라엘 블로거 체포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Ceyhun Mahmudlu Baku Engineering University Associated Professor 2017/02/14

지난 2016년 12월 15일 이스라엘 블로거인 알렉산더 랍신(Alexander Lapshin)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Minsk)에서 구속되었다. 랍신이 구속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방문한 뒤 자신의 견해를 블로그에 게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 측은 벨라루스에서 구속된 랍신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Baku Engineering University의 Ceyhun Mahmudlu Associated Professor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이스라엘 블로거 체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Nagorno Karabakh Conflict: NKC)는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직전에 발생하였다. 이 분쟁의 원인은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하, NK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민족통일론을 앞세워 아르메니아와의 통합을 요구한 것이다. 이 분쟁이 심화되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아제르바이잔이 NK 지역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7개의 지역 역시 상실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러시아의 중재 아래, 1994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NK 지역의 아르메니아 지역 간에 평화 협정이 아닌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 협정 이후, 지역 내에서 분쟁을 해소하는 데에는 그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분쟁은 다루기 힘들 정도로 심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국경에서는 정전 협정이 때때로 깨지기도 했고, 양 쪽에서 전투원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소위 ‘정전 기간’ 동안 양 쪽에서 약 5,00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예상된 바와 같이, 분쟁의 복잡성이 누적됨에 따라 양국간 지난 4월 전쟁이 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 4 일간 지속되었다. 전쟁 결과, 양 측 모두 피를 흘리게 되었다.

 현재, 양쪽 간 적극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양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은 전쟁 옹호론을 더욱 많이 언급하며 군사력과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Q. 분쟁의 현황과 관련 국가의 입장에 대해 알려달라.

 현재, 양국은 협상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으나, ‘4일 전쟁’ 이후 특히 어려워졌다. 사실,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비엔나에서 러시아의 주도 아래 몇몇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평화 협상을 위한 초기 합의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이 상황은 교착 상태로 돌아섰다. 이미 수 개월이 지났으며, 양국은 외무 장관 차원에서 협상에 돌입하지도 못했다. NK 지역 분쟁의 평화구축과정(peace-building proces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이 분쟁을 영토 분쟁으로 인식하고,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영토의 20%를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영토 보존의 원칙에 따른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본 원칙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협상안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NK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NK 지역의 지위가 협상 과정의 궁극적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에 귀속된다는 원칙 아래 모든 거주민들의 직접적이며 완벽하고, 동등한 참여 아래 평화적인 조건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분쟁에서 아르메니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의 요구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NK 지역 거주민들의 자결권에 기반한 분쟁 해소, NK 지역과 연결된 아르메니아 관할 아래 있는 분쟁 외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 NK 지역의 국제 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점령지에 대한 법적 상태 결정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전쟁의 결과로서 형성된 현재 상황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는 NK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믿으며, 아제르바이잔이 NK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NK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르메니아는 해당 지역의 법적 상태는 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NK 지역에 국한되는 국민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결정과 더불어, 아르메니아는 주권 아래에 있는 NK 지역과 연결되는 불간섭 지역을 요구하고 있다. NK 지역의 안전이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주요 요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아르메니아는 국가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르메니아와 NK 지역을 잇는 라친과 켈 바자르 지역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 협정 아래 NK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는 비승인국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주장한다. 실제로 평화유지군은 NK 지역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명백하게도, NK 경우에서 평화유지군에 대한 통제는 분쟁 해소 절차를 다루는 유일한 합법 기관인 OSCE의 골조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중 그 어떠한 국가도 OSCE에 기반한 해당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골조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Q.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양 당사자 간 협상을 이끌어 정전을 유도하고 난민 귀국, 지역 선거, 헌정 정부 수립과 같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협력은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전쟁이 이미 유발되었고 양 당사자들은 정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이란은 테헤란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하였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표단을 초청하여 임시 정전 협정, 아르메니아 봉쇄 해제, 포로 교환 및 감독관 파견 등과 같은 사안들을 협의하였다. 협정 결과, 3월 15일 분쟁 해소를 위한 선언이 승인되어 해소의 첫 번째 단계로서 7 일간의 휴전에 합의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란이 시작한 이 중재는 실패로 돌아갔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슈샤시(Shusha City)가 점령되기도 하였다.

 1992년, 이란의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CSCE와 OSCE 민스크그룹이 분쟁의 주요 중재자가 되었다. NK 지역 문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안이 되었으며, 이사회의 골조 아래 분쟁에 대한 4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93년 채택된 결의안 822, 853, 874, 884는 아제르바이잔의 점령 지역에서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점령자를 “현지 아르메니아군”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들은 UN 헌장 6장에 기반한 것으로서, 점령자에 대한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1994년 러시아의 노력으로 분쟁 당사자 간 폭력 상태를 종결시키는 정전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1994년 OSCE 부다페스트 협정에서 러시아와 프랑스는 민스크그룹의 골조 아래 협상을 진행할 공동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1997년 1월 미국은 3번째 공동 의장이 되었고, 이는 평화 협정을 위한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평화를 위한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의 과정에서, 민스크그룹의 구성원들의 시도는 다자간 중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동 의장들 역시 만장일치 방식으로 중재했다. 불행하게도, 평화 협정을 위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이 골조 아래 러시아와 프랑스는 다양한 결의안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종국에는 모두 실패하였다. 다자간 중재 방식 내에서 OSCE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패키지 거래’, ‘단계별 과정’, ‘공동 영유’와 같은 다양한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라하에서 2002년 협상이 계속되었고, 2009년에는 마드리드에서 협상이 계속되었으며, 마드리드 원칙을 갱신하였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은 이들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평화 협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남부 백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선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통령 간 회담을 주선했다. 회담 결과, 국제법의 원칙 아래 갈등의 해소가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선언이 수용되었다. 2011년 모스크바 선언 이후, 과정을 더 진행시키고 성과를 얻기 위하여 러시아의 중재 아래 카잔에서 대통령 간 회담이 진행되었다.

 사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갈등 당사국의 대통령 간 회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화 협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정전 협정의 위반이 국경에서 심화되었으며, 양쪽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2016년 4월 전쟁 이후, 양 당사국 간 적극적인 협상이 다시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중재 아래, 양 당사국들은 다시 정전 상태로 진입하였다. 전쟁 이후, NK 분쟁에 있어서 전쟁도 평화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었으며, 더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재 아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비엔나에서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대화들 역시 최종적인 평화로 양 당사국을 도달하게는 하지 못하였다.

 현재, 협상 제동의 그림자 아래 양 당사국들은 무장 과정을 계속 진행하며, 그들 간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아르메니아는 올해 4월에 총선을 치룬다. 따라서, 평화 협정을 위한 가장 빠른 시점은 아르메니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Q. 위의 해결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분쟁 해소 과정에서, 분쟁의 성격, 양 당사국, 분쟁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 만일 앞서 언급된 요소들이 올바르게 정의되지 않을 경우, 해소 과정은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분쟁을 분석할 때, 앞서 언급한 요소들을 정의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 해소 과정이 왜 장기화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 정의에 따르면, NK 분쟁은 해소할 수 없는 분쟁이며,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이 분쟁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벗어나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 당사국 간 안보 딜레마를 줄이고, 군비 경쟁 대신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당사국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만 그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분쟁 당사국을 파악할 때, 원칙과 이해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원칙에 해당한다. NK 지역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인은 분쟁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이다. 게다가, 제 3자 역시 존재하는데, 이는 분쟁 중재자들이다. 성공적인 중재의 관습에 따르면, 중재자들은 야망이 없는 국가들 간에서 선정된다. 사실, NK 분쟁의 중재자들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이며, 이들은 해당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그들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 도입을 지지할 것이며,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방안은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중재국들은 갈등 당사국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야 한다. NK 분쟁의 경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그들 간에는 일방적 및 다자간 방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만일 그들 중 하나가 제 3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상호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NK 분쟁에서의 현재 중재자들이 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지난 20년 간 그들의 활동에서 드러난다. 사실, 그 어떠한 진전이 없었고, 만일 진전을 위한 신호가 있었더라도 다른 쪽에서 실패하고 말았었다. 나는 현재 중재자들이 그 어떠한 결과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중재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

 종국에는, 나는 NK 분쟁은 오직 평화적인 방법 아래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불행히도 양 당사국들은 무력에 더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더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는 한, 양 당사자 모두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Q. 이스라엘 블로거인 랍신(Lapshin)이 체포된 경위에 대해 알려 달라.

 알렉산더 랍신(Alexander Lapshin)은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민권자이고, 유명한 블로거로서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경험담을 올리고 있다. 그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방문한 국가의 유명 지역에 대한 평을 남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평 역시 남긴다. 2011년과 2012년, 그는 비승인국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 방문을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랍신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다. 해당 목록에 오른 사은 기피 인물로서 취급되어, 아제르바이잔 입국이 금지된다. 사실, 일명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의 방문으로 인하여 50명 가량의 러시아 기자들이 해당 목록에 추가된 바 있다.

 방문 이후, 랍신은 NK 지역의 유명 지역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승인국 상태에 대한 견해 및 독립 주장에 대한 견해를 블로그에 올렸다. 그의 다른 평에서는, 그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비판하였고, 알리예프(Aliyev) 대통령 역시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의 우크라이나 여권으로 작년 6월 그는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그는 자신이 아제르바이잔의 국경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평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그의 언행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으며, 검찰 총감은 그에게 281.2항(국가에 대한 공적 비판)과318.2항(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경 불법 월경)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를 진행하여,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최근, 랍신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벨라루스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벨라루스 당국에게 랍신을 체포하여 아제르바이잔에 송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6년 12월 중순 벨라루스를 방문하였을 때, 현지 경찰은 그를 민스크에서 체포하였다. 그 이후, 벨라루스 검찰은 그를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하였다.

 

Q. 이 사건과 이스라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이스라엘의 입장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벨라루스 당국에 랍신의 아제르바이잔 송환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랍신의 체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쿠(Baku)에 방문하는 동안 발생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사실,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의 전략적 파트너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원유의 주요 소비자이며, 아제르바이잔의 전략 무기의 주요 공급자이다. 사실, 지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발발한 4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현대 무기로 인하여 아제르바이잔은 조건적인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랍신이 이스라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벨라루스 주재 외교관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 개입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벨라루스가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동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재 아래, 랍신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조건으로 랍신을 석방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 벨라루스의 입장
 벨라루스의 입장은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라는 관점 아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두 국가 간 정치 경제적 관계가 발전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그들 관계는 벨라루스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제르바이잔이 낮은 금리와 장기간의 대출을 할당함으로서 강화되었다. 이는 특히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간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지난 아제르바이잔 방문 때, 루카셴코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최고 훈장을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수여 받은 바 있다.
 앞서 언급된 바를 고려하여, 벨라루스 당국은 아제르바이잔의 요구를 수용하여 알렉산더 랍신을 체포하고 그 이후 벨라루스 검찰은 그를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하였다. 그 이후, 민스크 법원은 랍신의 바쿠(Baku)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검찰 총감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2월 3일, 벨라루스의 법 집행 당국에 랍신을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하라고 명령하였다.

- 아제르바이잔의 입장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소위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에 대단히 민감하며, 이를 분리되고 불법인 비승인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이 맥락에서, 아제르바이잔은 그 어떠한 내부적, 특히 비승인국에 대한 그 어떠한 지지를 보내는 외부의 시도에 대단히 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특별 법적 허가 없이 NK 지역에 방문하는 외국 정치인,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피 인물로 지정되어 아제르바이잔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게 된다. 특히, 러시아 기자, 음악가, 공인들이 해당 목록의 다수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체포 및 송환 요구에 대해,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왜 아제르바이잔은 랍신의 체포를 개시하였는가? 왜 아제르바이잔은 그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그를 입국 금지시키는데 만족하지 못하였는가? 사실, 러시아에서만 거의 50명의 기자들이 아제르바이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으며, 그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랍신은 아제르바이잔에 있어서 특이 케이스이다. 우선, 그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블로그에 공화국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포스팅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형법을 위반하였다. 두 번째로, 랍신은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방문함과 동시에 그의 우크라이나 여권을 이용하여 그의 입국 금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함으로써 도전하였다. 또한,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국경의 통제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언급하여 아제르바이잔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랍신을 벨라루스에서 송환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그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아제르바이잔의 법적 허가 없이 계속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다. 사실, 만일 이것이 잘 된다면, 랍신의 경우는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있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의 불법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 아르메니아의 입장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에두아르드 날반디안(Eduard Nalbandyan)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은 랍신의 체포 및 송환을 ‘불명예’로 간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르메니아 옴부즈맨 아르멘 토타얀(Armen Totayan)은 벨라루스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랍신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단순히 한명의 저널리스트 체포가 아닌, NK 지역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그들의 관점을 국제 사회에 퍼트릴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랍신 석방을 위한 재미 아르메니아인들의 뉴욕 시위는 이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Q. 이 사건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 기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벨라루스 당국의 랍신 체포 이후, 고위 러시아 공직자들은 즉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국민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 사안을 해결할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벨라루스에 유감을 표하였으며, 연합국으로서 러시아 국민에 대한 동등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벨라루스를 비판하며, 러시아 국민을 제 3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옴부즈맨 타트야나 모스칼코바(Tatyana Moskalkova)는 벨라루스 당국에 경고를 보냈으며, 러시아 연방의 헌법에 따라 러시아 국민을 제 3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려를 표한 다른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무부 공식 대변인은 러시아와 랍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무부의 언론의 자유와 저널리스트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송환 자체는 관련 국가들과 그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제 기관의 경우, 뉴욕에 기반한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체포에 대한 항의를 표하였으며, 랍신을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비난하며 민스크 당국이 즉시 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Q. 많은 국가들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안에 수많은 국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다수 있다. 우선, 알렉산더 랍신은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자이다. 자연스럽게,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시민권자가 체포되어 제 3국으로 송환되는 조건에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 특히, 러시아 연방의 헌법에는 러시아 시민권자는 제 3국으로 송환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시민권자를 송환하는 국가는 벨라루스로, 이는 러시아와 연방 협약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서 당국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로, 랍신은 유명한 블로거이며 폭넓은 러시아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의 체포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기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관들 역시 체포와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그의 체포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분쟁으로서 다수의 지역적 권력을 가진 국가들 간 사이의 분쟁이다. 따라서, 이 분쟁에 관련된 사안은 당연히 그들의 이목을 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 경우를 특이하고 이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체포된 사람은 테러리스트나 아주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저널리스트일 뿐이며 그의 유일한 실수는 분쟁 영토를 잘못 입국한 것 밖에는 없다. 이러한 드문 경우는 국제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오게 되었다.

 

Q. 이 사건이 어떻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2월 7일, 벨라루스 대법원은 랍신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벨라루스 검찰 총감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랍신은 당일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되어, 그 곳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의 검찰 총감이 그에게 281.2항 (국가에 대한 공적 비판)과 318.2항(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경 불법 월경)의 위반을 이유로 형사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알렉산더 랍신과 그의 모친이 이미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그는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만 그를 사면할 수 있다. 그에게 형사 조치가 진행되었고,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운명은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골조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랍신의 체포로 인한 두 국가 간 관계 악화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요청하는 경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행위자인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에게 아주 중요한 국가이며,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랍신을 석방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과정이 빠르게 종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몇몇 현지 언론들은 랍신의 송환을 아제르바이잔의 외교적 승리로서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은, 누구에 대한 승리냐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우선 러시아에 대한 승리인데, 러시아는 벨라루스 정부에 압력을 넣어 랍신을 석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로 기각하였으며, 그는 랍신은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아르메니아에 대한 승리로서 볼 수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에 더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고 그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로 인하여, 비승인된 공화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경우를 활용하여 아제르바이잔은 소위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에 대한 불법 방문을 위협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 측은 자국이 이익을 위해 이 문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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