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파라과이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4.5%에 달했다.
 위와 관련하여 Centre for Analysis and Diffusion of the Paraguayan Economy의 Gustavo Rojas Research professor 와 파라과이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파라과이 경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2003년부터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은 4.5%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파라과이는 안정적인 환율과 재정 긴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미 지역에서 글로벌 교역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이다. 외환보유고는 GDP의 25% 수준이며, 이는 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매년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4.5%로 설정하였으며 거의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업은행도 매우 건전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상업은행이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고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법과 같은 규제는 비즈니스 친화적이다.

 역사적으로 파라과이의 경제는 이웃 국가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경제적 침체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웃국가의 경제 순환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웃국가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공공투자는 내륙국가에게 매우 부족한 사회간접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제채권 발행이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해 재정을 조달한다. 한편, 파라과이 경제는 소수의 농산품과 전기 수출,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브라질로 재수출하는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즉, 파라과이 경제는 이런 무역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매우 불안한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다. 파라과이는 세계 최대 전기 수출이며, 제4위 콩 수출국, 제6위 옥수수 및 소고기 수출국이다. 동시에 파라과이는 전 세계에서 토지 분배와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다.

Q. 2016년 파라과이의 경제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2016년에 파라과이 경제는 4.0% 성장했으며, 이는 2015년 3% 성장률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런 역동성은 공공인프라 공사, 이중국적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설비 가동률 증가 및 유리한 수자원환경), 그리고 소고기 수출의 증가 때문이다. 한편, 국내 소비는 악화되었으며 이는 기록적인 환율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7.7% 상승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15년 5.5%에서 2016년 7.4%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특히 청년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역 수지는 개선되었다. 2016년 수출은 3% 증가(201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반면, 수입은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파라과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2016년 재정 적자는 GDP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5년 시행한 ‘재정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law)’에 따른 결과이다.

Q. 2016년 파라과이의 주요 경제 문제는 무엇인가?

 2016년에 파라과이는 자국이 발행한 국제채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약 6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그리고 이는 계속되는 해외 채무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파라과이는 2013년부터 국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국채 규모는 GDP의  14%에서 23%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세금 압박은 GDP의 13%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카르테스 오라시오 카르테스는 현재 파라과이의 대통령이며, 다수 투표제를 통해 2013년에 당선되었다.
 정부가 ‘공공-민간 연대법’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와 관련한 첫 계약은 파라과이의 주요 도시인 ‘아순시온’과 ‘시우다드 델 에스테두’를 연결하는 도로를 연장하는 계약 이였는데, 해당 계약은 2017년 초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파라과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2017년 예산법(Budget Law)의 승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입법부가 제안한 변경안(Alterations)을 행정부가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양 측 간의 어떤 합의도 도출되지 않아 2016년 예산안이 임시로 연장된 상태이다.  

Q. 국가의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도 있나?

 의심할 여지없이, 이웃 국가들, 특히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파라과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파급 효과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발생하였다:(i) 산업생산과 가공농산물 수출 및 재수출 수요, (ii)전기 판매, (iii)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유입. 다른 외부 요인 또한 파라과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파라과이의 농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3년부터 파라과이의 기후 여건이 매우 좋아져 농업 및 전기생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의 경기 침체는 브라질 투자 이전의 요인이 되었는데, 즉 브라질 투자자들이 비용 감소를 위해 파라과이로 옮겨 온 것이다. 파라과이 내부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투자를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이 큰 약점이다. 뿐만 아니라 탈세자의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징수능력이 약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Q. 경제주체들은 상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브라질의 경기침체와 관련된 위험과 관련하여, 정부는 글로벌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 기회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100개 이상의 기업(브라질 기업의 약 80%)이 파라과이의 제조업 중 직물,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파라과이에 사업부를 개설했다. 이들에 대해 파라과이 정부는 1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남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파라과이에서는 산업 전기가 브라질보다 60%정도 저렴하다. 또한, 노동력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파라과이 내 비임금 비용은 기초 비용의 3분의 1수준이지만, 브라질에서는 이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약간의 운도 따랐다. 글로벌 상품가격이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가운데, 기후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개선되었다.

 반면, 공공 지출의 급격한 축소에 이어 민간 소비도 감소하였다. 공공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투자는 총수요의 하락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Q. 상기 언급된 관리 수준을 평가해 본다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건전한 정책 중 하나이지만, 더욱 적극적인 생산 촉진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파라과이 내 조세 부담은 이미 지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면세 정책은 특별히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파라과이는 이러한 면세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활발한 투자 유입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을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위기관리의 면에서, 상업적 농업과 가족농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땅콩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인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무계획적인 도시화를 통제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는 가난 및 빈곤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인플레이션 통제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Q. 2017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파라과이 정부는 2017년 성장률을 4%에 근접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저 임금을 7.7%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3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공공 지출 및 투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보호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파라과이가 최근 OECD 개발 센터에 가입하면서, 파라과이는 공공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차원적인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Q. 이상의 정책들이 실현가능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경제적 역동성의 유지를 위해 최저 임금의 재조정은 실현가능하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7년의 전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4%로 유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경제적 역동성 유지와 양립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국제채권의 발행 이후 해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논의는 추가적인 세제 개혁 없이 강화되어 왔다. 우선, 국제적 환경이 유동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입법부 지지의 부재는 실질적으로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향후 전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정치기관 간의 조정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부채 관리가 중요한 때에 조정 노력은 필수적이다. OECD가 제공하는 기술 협력은 부채 관리 면에서 유용한 투입을 유발할 것이며, 보다 넓게는 파라과이 내의 개혁을 유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의 경제 정책의 활성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유발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경제 순환에서의 성과를 유발할 것이다. 파라과이 산 육류의 미국시장 판매 시작과 더불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투자 협정의 타결, 브라질과의 자동차 및 이중과세에 관한 양자 합의, MERCOSUR과 태평양 동맹 간의 통합과정 등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Q. 2017년 파라과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0.5%)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2.5%)는 하락 이후 각각 3.4%,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지역 내 교역 조건 상 약간의 유리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무역(주로 공산품)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 나머지 지역과의 무역(일상용품)도 촉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육업자들이 관련된 건강 관련 스캔들로 인해 파라과이 산 소고기 수출의 기회를 새롭게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 파라과이는 미국이나 홍콩과 같은 중요한 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정부는 성공적으로 국제 시장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였다. 이자율 4.7%의 수준으로 10년 만기의 채권이 5억 달러 규모로 발행되었으며, 이는 심지어 지난 발행(이자율 5%)보다 좋은 조건이다. 이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이로 인해  2017년에 시작하여 2018년 4월에 끝날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국가 관련 정책에 관한 토론이 재개될 것이 확실하다. 

Q. 파라과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파라과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적인 재정 수단을 창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초기 산업 단지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더욱 수평적인 생산성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사회 경제적인 이득이 없이 국가의 중요한 재원을 감소시키는 면세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직접세는 파라과이 세제 구조에서 불과 21%만을 차지하며, 최빈곤층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교외 재산(rural properties)에 대한 재산세를 증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의 범위는 확충되어야 하며, 면세는 감소해야 한다. 교외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의 증가는 국가로 하여금 토지 연금 및 생산 계획을 다시 고려토록 할 것이며, 이는 GDP 내 농업 생산 비중(30%)과 GDP와 관련된 농업 소득의 직접세 비중(0.2%)간의 재정 갭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세금 자원을 더욱 잘 동원할 수 있게 하여 현재의 부채 사용을 상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특히 무역 및 교육과 관련된 사회기반구조의 투자에의 지출/시행 수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 범위를 확장하는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