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4년 키르기스스탄의 수출 총액은 18억 8,370만 달러(약 2조 1,267억 원)이었으며, 이 중 47.15%는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수출한 것이다([그림 3] 참고).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들로부터 27억 7,930만 달러(약 3조 1,378억 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57억 3,470만 달러(약 6조 4,745억 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금(38.05%), 농산품(9.38%),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7%)이며, 주요 수입품은 소비재(35.89%), 기계 및 산업재(43.75%), 석탄과 석유 및 에너지 제품(20.38%)이다.

Q.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키르기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한 것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 때문이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에 힘입어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내 키르기스스탄의 노동 이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Q. 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의 배경과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세계기구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조약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다음 3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1)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 형성
2) 연합 내 공동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시장의 형성
3) 현대화, 협력 및 국제 경제에서의 회원국 국민경제 경쟁력 강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라시아 경제 통합의 첫 시발점이었던 1994~1995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가 체결한 관세연합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개국 간 상품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공동세관 구역 설립조약이 체결되었으며, 2010년 1월 3국 간 단일관세가 적용되었다. 끝으로 2015년 1월 1일 재화와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였다. 2015년 1월 아르메니아가 가입한 이후, 키르기스스탄도 2015년 5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였다.

Q.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탄에 나타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내 키르기스스탄 노동 이민자가 더욱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받았다. 즉, 키르기스스탄의 노동 이주자들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고용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경제연합 가입 이후, 키르기스스탄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문서가 경제연합 내 회원국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노동 이주자와 그 가족들이 회원국 내에서 자국민과 같은 사회 안전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경제연합 가입 후 이러한 변화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노동 이주자들은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탄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약 60만 명의 노동자(인구 중 10% 이상)가 현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 송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연합 가입 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부터 키르기스스탄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액은 16% 상승하였다.

2) 키르기스-러시아 개발기금이 설립되었다. 2015년 9월 이후 해당 개발기금은 키르기스스탄 기업가에게 300만 달러(약 33억 8,700만 원)의 융자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 키르기즈공화국 국립은행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1억 2,350만 달러(약 5조 7,844억 원)로, 2014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3) 교역량이 변화했다. 2016년 키르기스스탄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하였음에도, 2016년 대외 교역량은 47억 5,350만 달러(약 5조 3,667억 원)로, 2014년 76억 2,890만 달러(약 8조 6,130억 원)에 비해 37.7% 급감하였다. 수출은 2014년과 비교하여 5억 9,210만 달러(약 6,685억 원), 수입은 22억 8,340만 달러(약 2조 5,780억 원) 감소하였다.

 아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 수입품의 모든 하위카테고리의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반면, 일부 수출품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량은 괄목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Q. 키르기스스탄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역사는 짧지만, 경제연합은 회원국들의 경기둔화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경제연합 내 회원국들의 경제적 성과가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아르메니아나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경제 소국(小國)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인해 노동력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노동 이주의 비용이 상당히 감소하여 노동 이주자로부터의 해외 송금액이 증가하였다. 2015년 해외 송금액은 25.8% 감소한 13억 4,000만 달러(약 1조 5,129억 원)를 기록한 반면, 2016년 해외 송금액은 16억 3,000만 달러(약 1조 8,403억 원)을 기록하여 21.6% 증가했다.

2) 유라시아경제연합회원국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은 운송, 에너지, 의료 시장 등 여러 시장에 걸친 법규 규제 등 경제연합의 중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한 공동 협약의 발전과 적용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 규제의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법제와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연합을 주도하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식품 전문연구소 등의 기업체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최근 카자흐스탄과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비관세장벽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Q.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몰도바에 참관국 지위를 인정하고, 비연합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잠재적인 확장은 회원국 고위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여기에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지대 설치부터 신규 회원국 유치까지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실현 논의가 아직까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그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르기스스탄은 경제연합 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제 소국으로, 아직 현재 경제연합 내에서 수출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연합 내 신규 회원국들이 참여하게 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새로운 협약이나 협력을 통한 여파로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증가의 잠재적인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볼 때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호의적이지 못한 비즈니스 환경, 부족한 운송 인프라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강점을 지니지 못했다. 이 점은 경제연합 내 국가 중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확대가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끼칠 잠재적인 영향은 적어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Q. 키르기스스탄과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제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두 가지 국제적 요소가 잠정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 지정학적 요소
 구소련권 지역과 중동의 지정학적 역동성은 러시아와 서구 국가와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준다. 러시아 경제제재의 시행 혹은 강화는 경제연합의 회원국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상대적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경제연합은 잠재적인 국내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로,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2) 중국의 경제 정책
 중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 간의 경제적인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다. 인민폐 평가절하, 수출 증가 계획 등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키르기스스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정책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략에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기조는 투자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경제 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경쟁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와 유라시아경제연합 간 협력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수출 증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재 수출 증진을 위한 장애물과 이 장애물의 장기적인 연속성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단기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단기적인 조치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에서는 현재까지도 위생검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식품 안전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위생검역소 현대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ISO와 HACCP와 같은 국제 표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질을 보장한다면, 키르기스스탄 가공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수출 성장을 이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가공식품의 수출액 증가와 토지소유자 간 협력 확대로 해외 시장에서 키르기스스탄 농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호의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규제 부담 완화, 비즈니스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륙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운송과 물류비용 감축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수출 촉진을 위한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요인이다.

Q.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내에서의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기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성장률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같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전망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까지  3~4%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이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전망을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키르기스스탄은 경제 소국으로, 키르기스스탄이 가진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농산품 수출이 경제연합 가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통합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며, 민간 부문 발전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정부 정책 시행도 필요하다. 경제연합 내 다른 주도적인 국가와 달리, 키르기스스탄에는 거대한 산업 기반이 부재하다. 따라서,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