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2013년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짐바브웨 아젠다(Zim-asset)’이라는 경제발전계획을 시행하면서 짐바브웨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of Kwa-Zulu Natal의 LLoyd Magangeni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짐바브웨 경제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GDP, 1위, 2위, 3위 산업 비율, 경제 주요 부문, 해외 무역과 투자 등)

 짐바브웨의 경제는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특징인데, 이는 모두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잘못된 경제운영에 따른 결과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패와 잘못된 경제 정책이 짐바브웨를 빈곤하게 만들었다. 무역은 짐바브웨의 경제에 중요한데, 수입과 수출을 모두 합하면 GDP의 75%를 차지한다. 평균 관세율은 36.6%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의 토지수용과 국영기업이 경제를 왜곡시켰다. 또한, 정부 개입, 불충분한 감독, 정치적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까지 약화시켰다.

 짐바브웨의 경제는 주로 농업과 광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주요 산업은 철, 쇠, 화학, 식품 가공, 의류, 섬유, 플라스틱 제품, 가구, 금속 제품이다.

 짐바브웨의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담배, 목화이다. 목화와 담배는 수출되는 상품이다. 다른 농산물로는 차, 밀, 사탕수수, 커피, 땅콩 등이 있다. 농업은 GDP의 15%를 차지한다.
 
 최근 짐바브웨는 수출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짐바브웨는 연료와 자본재의 순수입국 이다. 주요 수출품은 담배(전체 수출의 23%), 니켈 (20%), 다이아몬드, 백금이다. 짐바브웨의 주요 교역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이다.

Q. 짐바브웨의 경제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GDP 성장, 주요 산업, 부문의 변화)

 독립을 할 당시 짐바브웨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5.4%였고, 월간 물가상승률은 0.5%였다. 1979년 12월의 랑카스터협정(Lancaster Agreement), 1980년대 초반에 다수결 원칙으로의 변화, 제재조치 축소 이후, 짐바브웨의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1980년~1981년 사이의 실질 성장률은 20%를 넘었다. 그러나 짐바브웨의 광물에 대한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가뭄이 시작됨에 따라 1982년과 1984년 사이의 경제 성장이 급격히 하락했다. 1985년 농산물 생산량이 30% 증가한데 힘입어 경제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1986년에는 성장률이 0%였으며, 1987년에는 -3%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980년과 1990년 사이 짐바브웨 GDP는 평균 4.5% 성장했다. 짐바브웨가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콩고 내전에 개입하고 가뭄이 경제를 더욱 약화시키면서, 경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짐바브웨 경제는 그 이후 10년이 되지 못해 무너지게 된다.

 1999년 짐바브웨는 세계은행 부채,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채, 서구 채권자로부터의 부채 때문에 IMF에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짐바브웨의 경제는 급격히 축소되었고, 국가 전체의 빈곤과 95% 실업률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았다. 2003년에서 짐바브웨가 통화를 일시 정지한 2009년 4월까지 초인플레이션은 짐바브웨의 가장 큰 문제였다. 짐바브웨는 2008년에 2억 3,100만 퍼센트라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정부지출은 GDP의 29.7%에 달했다. 짐바브웨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발전 속도로는 짐바브웨가 1인당 GDP를 두 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190년이 걸릴 것이다. 2000년과 2007년 12월 사이에 40%대의 물가상승률이 66,000% 이상으로 증가하고 경화(hard currency), 연료, 의약품, 식량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위축되었다. 1인당 GDP는 40% 감소하였고, 농산물 생산량은 51%, 산업생산은 47% 줄어들었다.

 농업(상업적 농업)은 2000년 토지 재분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수의 백인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 상업적 농업은 한때 짐바브웨 국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짐바브웨의 토지 대부분은 경작을 하지 않게 되었고, 농업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2000년과 2007년 사이에 농업 생산량은 51% 축소되었다. 짐바브웨의 주요 수출품인 담배의 생산량은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79% 감소했다. 담배 생산량은 농업의 거래 시스템과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로 2008년 이후 다시 늘어났다.  
 

Q. 짐바브웨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013년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짐바브웨 아젠다(Zim-asset)’라는 경제발전계획을 시행하면서 짐바브웨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Zim-asset은 “어떻게 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질문에는 많은 해답이 제시되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는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다. 이에 IMF, 세계은행, 민간 금융기관들은 Zim-asset에 자금을 대기를 희망하면서도 선뜻 자금을 제공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짐바브웨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Zim-asset에 자금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Zim-asset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경제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짐바브웨는 일정 부분 글로벌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Zim-asset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해외 및 민간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할 것이다.

Q. 앞서 언급된 변화에 경제 주체 (정부, 기업, 사람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IMF와 세계은행이 이끈 1990년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짐바브웨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한 개혁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정부는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된 제안을 거부하는 듯하다.

 기업들과 국민들은 구조적 변화가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를 지지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직업과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더 나은 수준의 임금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투자와 기업의 활동을 위한 환경이다. 정부는 구조 변화가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과 각종 혜택을 빼앗아 가기에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구조적 변화를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Q. 구조 변화의 함의에 대해 좀 더 말해 달라.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막론하고 세계의 대부분 국가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의 기본 요소들은 짐바브웨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작동할 수도 없다. 짐바브웨는 경제이론 보다 자체적인 해결책을 더 선호한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이해서는 안정화 정책과 구조적 정책 모두 필요하다. 안정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짐바브웨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자원을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 단기간 내에 전반적 수요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변화시키기 편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이 중요하다. 안정화 정책에는 재정 정책, 이자율, 통화량 변화와 같은 조세, 지출 조치가 포함된다. 구조적 정책은 생존능력,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고, 경제가 번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Q. 구조 변화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및 해외 투자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인 측면과 통화적인 측면에서지나치게 제한적인 거시경제정책 때문이다. 국가의 금융 위상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 관리를 보다 책임감 있게 하고 부패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한다. 재정 관리의 실패와 부패는 수년간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적자를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간단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고급 공무원들은 그들의 사업 및 금융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투자자로 있는 기업에 정부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은 가장 적합한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출 것이다.

 Zim-asset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짐바브웨가 이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실행해야 한다.

Q. 경제의 구조 변화의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 달라.

 짐바브웨는 세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무역 개방성도 지역에서 가장 낮다. 폐쇄 경제 모델에 맞는 조세 시스템과 경제 정책을 가진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짐바브웨 경제의 폐쇄성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국내 시장과 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짐바브웨 경제는 더 개방되어야 한다. 짐바브웨에서의 사업 운영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은 짐바브웨가 직면한 주요 사안 중 하나이다. 짐바브웨는 산업 쇠퇴 (de-industrialization)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점진적인 재산업화 전략을 고안해 내야 한다.

 짐바브웨는 밑바닥부터 변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비용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조치 없이, Zim-asset은 짐바브웨 경제에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없을 것이다.

Q. 가까운 미래에 짐바브웨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계은행, IMF, 다른 기관들의 지원에 힘입어 짐바브웨는 단기, 중기, 장기 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는 총수요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며, 정부는 낮은 외부 유동성 유입, 수출품의 가격 하락, 상품 경쟁력 하락과 같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격이 설정되는가 (다중통화 체제의 채택 이후 심각한 가격 왜곡이 있었다), 재정 지출, 정부 소유의 준국가기관의 구조조정, 금융 부문 규제, 노동 시장 규칙 개편, 사회안전망, 사회적 기관 등의 이슈에 있어 어떻게 국가 재정이 운영될 것인가와 같은 경제의 중심 구조를 다루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