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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모잠비크의 높은 인플레이션 추이와 정부 대책

모잠비크 Lloyd Magangeni University of Kwa-Zulu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2017/06/21

지난 5월 모잠비크 인플레이션은 20.45%를 기록했다. 이는 4월 21.27%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수치이다. 2015년 이후 모잠비크는 가뭄과 자국 화폐인 메티칼(Metical)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of Kwa-Zulu의 Lloyd Magangeni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과 모잠비크의 높은 인플레이션 추이와 정부 대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모잠비크의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 말해 달라.

 매년 모잠비크는 축제 기간 전 수개월 동안 가격(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2015년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유는 모잠비크 화폐인 메티칼(Metical)의 가치가 급감했기 때문이며 특히 11월에 급감했다. 2015년을 되돌아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1/4분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가 2/4분기에는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3/4분기에는 다시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4/4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모잠비크 통계청(INE)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2016년 9월에 24.92%로 전년 대비 2.73% 소폭 상승했다. 2017년 4월 인플레이션은 21.27%로 집계되었다. 2009년 11월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26.35%를 기록하였으며, 모잠비크 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올해 말 연간 인플레이션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Q.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가뭄과 메티칼의 가파른 평가 절하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 때문이다. 모잠비크 정부는 야당에 대항해 내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시중에 너무 많은 화폐가 공급되면서 구매력 저하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초래되었다. 수년 간의 내전에 따른 국민들의 두려움은 생산 저하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농민들은 농작물 경작 및 다른 농업 활동을 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뭄과 마찬가지로 GDP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높은 소비 수요와 낮은 국산품 공급은 수입품 수입으로 이어진다. 수요 법칙에 따라 특정 물품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식품의 경우가 그러하다.

 

Q. 높은 인플레이션은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모잠비크 통계청(INE)이 1월 공개한 신용경제환경지수(ICCE)에 따르면, 숙박, 요식업, 병원 부문의 기업신용이 이전보다 급감하였다. 1월 생산량은 수개월 간 이어진 수요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관광 부문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일부 관광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은 1월 관광 부문의 기업 중 31%가 활동의 제약에 직면하였으며, 33%가 사업 활동에서 일반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발표된 모잠비크 투자유치청(CPI)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총 투자액은 4억 7,800만 달러(약 5,367억 원)이었으며, 그중 외국인 투자액은 3억 400만 달러(약 3,415억 원), 외환 공급액은 5,200만 달러(약 584억 원), 융자는 1억 2,200만 달러(1,371억 원)였다. 모든 종류의 투자가 급감하였는데, 외국인 투자액은 54%, 국내 투자액은 56% 감소하였다. 포르투갈의 모잠비크 투자가 특히 크게 감소하였는데, 투자유치청이 승인한 18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1,400만 달러(약 157억 원) 수준이었다. 이는 2015년 동 기간 투자액인 3,400만 달러(약 382억 원)보다 80% 하락한 수치이다. 모잠비크 정부는 경제가 성장 둔화로 타격을 받자 2016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7%로 전망하였으나, 메티칼의 극심한 평가절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경제 성장 전망치를 4.55%로 하향 조정하였다.

 수출은 국내 생산 약세와 모잠비크산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감소하였다. 총 공급 부족과 모잠비크산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총 수요는 증가하였다. 생산 마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되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를 받기 어려워졌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매력 역시 크게 감소하였고,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함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났다.

 

Q. 모잠비크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는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생활비도 높아진다. 비록 2016년 말에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2017년 초 모잠비크의 생활비는 20%나 올랐다. 모잠비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 1월에 비해 20.56%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 12월~2016년 12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율보다 3.1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모잠비크 대도시인 마푸토(Maputo), 베이라(Beira), 남풀라(Nampula)의 2017년 1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전월에 비해 2.15%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 12월 CPI가 전월 대비 2.54% 오른 것보다 0.39%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연간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의류 및 신발 가격은 30.65% 상승했으며, 식품 및 비 알코올음료는 29.95% 상승했다. 1개월간 제품별 가격 상승률은 토마토 20%, 석탄 13.1%, 코코넛 17.6%, 땅콩 12.9%, 다랑어 4.6%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모잠비크의 물가가 사상 최대로 상승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급감하였다. 2016년 연간 평균 인플레이션은 19.85%로, 최근 수년 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Q.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

 세수 측면에서 모잠비크 정부는 징세 현대화와 세율 인상 없는 세제 확대에 집중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 정책을 보완하여 금리를 낮추고,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 신용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지난 4월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우대 금리인 ‘은행 간 시중금리(MIMO)’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경제에서 금리 형성의 과정을 보강하고,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MIMO는 21.75%로 고정되었으며, 향후 모잠비크 주요 통화 정책금리가 될 것이다. 대출 기관과 예금 기관 금리는 MIMO와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다른 비용들도 MIMO에 의해 산정될 것이다. 은행들은 MIMO를 기준으로 국채 매매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잠비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MIMO는 기존의 여수신제도(Standing Lending and Deposit Facilities)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여수신제도는 MIMO와 공존할 것이다. MIMO가 등락을 거듭하게 되면,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MIMO가 제한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은행 간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이 고시한 환율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보다 자체적인 환율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환율은 상업은행들이 고객과 거래하는 모든 환율의 평균으로 책정될 것이다.

 

Q. 상기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출 금리를 14.25%까지 높이는 것은 5월 18%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이다.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이유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가 아니라,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잠비크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 타이트한 통화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신용 접근성이 감소함에 따라, 과소비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과소비는 모잠비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모잠비크의 낮은 재정 발전 수준으로 볼 때 크지 않을 것이다. 모잠비크 지도층은 현재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공급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는 경제 관련 언급은 모두 국내 생산으로 귀결된다. 반면 통화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인 경제 다각화와 생산 기반 확대에 역행하는 쪽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Q.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말해 달라.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인플레이션 추세는 메티칼 가치의 급락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이며, 특히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란드(Rand)화 대비 메티칼의 평가절하로 인한 타격이 크다. 2016년 11월 27%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겠지만, 올해 23%를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동성의 문제는 모잠비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성이며, 해외 부채 수준과 예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거시 경제 불안정성 역시 모잠비크 경제성과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잠비크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 약 16.50%에 달할 전망이다.

 

Q. 이후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어떤 투자자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국가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투자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어야만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기업, 개인, IMF, 세계은행, 기부자, 주주들이다.

 기업 생산성에 반하는 경제체제로 인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생산 비용은 높아지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는 폐업과 메티칼의 가치 폭락을 야기할 것이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이 화폐를 발행할 것이며, 화폐 공급 증가는 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메티칼의 구매력 감소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인프라 파괴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채 보유한 채권자들은 정부채 상환이 남은 기간만큼 손해를 볼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모잠비크의 큰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다. 모잠비크의 원자재는 자격은 국제 시장보다 비싼 편이다. 심지어 천연가스나 캐슈콩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비싸다. 설사 기업들이 높은 금리에도 융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경영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Q. 정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모잠비크 정부는 현재 모잠비크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은 인플레이션을 압도할 것이다. 현재까지 융자를 받아간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공기업이었으며, 공기업은 융자금을 정부 고위 관료들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민간 기업에 융자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조세 인상을 통해 정부는 공공 부채를 상환할 기금을 마련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낮추는 한편, 기업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득세를 인하하면 노동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소비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세 인하를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융자금을 노동자 임금보다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장려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장려책은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에 정부가 농기구를 지급하거나 천연가스나 급성장 중인 산업에서 마련된 기금을 발전이 미진한 산업에 투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Q. 2017년 모잠비크 경제를 전망한다면?

 모잠비크 경제 전망은 좋지 않다. 세계은행이 향후 수년간 경제 다각화를 위해 17억 달러(약 1조 9,080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 두 차례 부채 상환을 실패한 정부의 재정 압박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IMF와 세계은행은 단기 지원 이전에 재정 정책 개발과 더 나은 거시경제 모형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업 부분의 수출로 GDP는 5.5% 성장할 것이다. 빈곤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빈곤층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가스 프로젝트, 해외 투자자들의 재정 지원이 멈춰 외환 유입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내부 금융은 위축되었다. 긴축 정책은 내수를 위축시켰으며, 메티칼의 추가 절하로 수입(輸入)도 줄어들었다. 석탄 채굴, 전기 수출, 해안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면, 모잠비크 경제는 2017년 5.5%, 2018년 6.8% 성장할 것이다.

 모잠비크는 IMF로부터 채무 부담 국가로, 신용평가사로부터 부분적인 디폴트 국가로 분류되었다. 천연가스 프로젝트로부터 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모잠비크는 단기적으로 해외 자산과 재정 부채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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