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EU의 구글(Google) 과징금 부과 배경과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임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2017/07/13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24억 2천만 유로(약 3조원)을 부과함.
□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플랫폼을 활용해 △쇼핑서비스 이용업체 검색결과의 상단 배치 △경쟁업체의 검색결과 순위 강등의 방식으로 자회사의 비교쇼핑서비스에 혜택을 주어 부당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공정경쟁을 해친 것으로 분석함.
□ EU가 구글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불공정 거래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구글이 해당 협의에 대한 시정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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