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Q. 신용 강등이 남아공 투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신용 강등은 남아공 투자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아공 국채 보유자들은 국채부터 매각하려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투자에 대한 부담을 높일 것이다. 모잠비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잠비크 정부는 신용평가사의 신용 강등으로 부채를 구조조정하고, 부채 상환 기일을 연장해야 했다.

 란드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확대, 기업들의 경영 악화, 투자 악화 등이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다. 남아공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오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는 사람들뿐이다. 현재가 장기 투자를 위한 적기이기도 하다. 신용 강등은 인수, 합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남아공 투자와 M&A를 주저할 것이다.

Q. 남아공 정부가 신용 강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남아공 정부는 현재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 측은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액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조치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VAT) 인상, 세금 인상, 유가 인상, 톨게이트 비용 인상, 재산세 인상, 수도세 인상, 전기세 인상, 신규 세금 부과, 국영기업(SOE)의 서비스 비용 인상 등이다.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면, 남아공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생활비는 급등할 것이며 남아공 국민들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할 것이며, 비용은 오르고, 세수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융자도 줄어들 것이다. 지원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원금 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가능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 법 집행, 보건 서비스, 기타 정부 행정을 유지할 예산이 없는 시점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Q. 현 상황에서 정부에 제언한다면?

 필자가 진행한 투자 부적격이 된 신흥국 경제 연구를 살펴보면, 신용 강등의 영향은 재정 당국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1998년 한국과 같이 강력한 긴축 결정으로 정책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경제를 개방한 국가는 투자 등급이 되기까지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다(한국의 경우 24개월). 한편 복잡한 내부 정책 구조와 더딘 정책 결정을 내린 국가는 신용 강등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콜롬비아의 경우 12년).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아공과 다르게 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하향식(Top-down) 리더십으로 인해 놀라운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군 장군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한 명백한 독재자였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 정부의 과제는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대기업인 재벌과 대치했다. 재벌은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으며, 정부와 유착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었다. 이러한 정실 자본주의는 작년에도 한국 경제를 마비시킨 바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유착 관계를 단절하고, 재벌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재벌에게 구조조정, 부채 수준 감축, 계열사 신용보증 중단, 주요 산업에만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현재 남아공이 따라야 할 것들이다. 남아공은 저성과 국영 기업에 대한 구조 기금 지원으로 바닥나는 재정 지원을 멈출 필요가 있다.

 남아공 정부는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구조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정부 지출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부족은 큰 소득 격차를 야기하므로, 남아공은 전반적인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공교육의 개혁 없이 남아공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고용을 늘릴 수도 없다.

남아공의 최우선 과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Q.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그렇다. 남아공 정부가 투자 유치전에 해야 할 일은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대담한 정치, 경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마 대통령은 이미 신용을 잃고, 현재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내비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구조 개편,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재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상대적인 재량을 부여받았으며, 내각 장관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용을 회복하고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공기업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