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유럽연합의 폴란드-헝가리-체코 제재 조치와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이무성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7/07/31
□ (현황) 유럽연합은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하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대해 기금 삭감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임.
□ (원인과 분석) 난민 발생지가 주로 유럽연합 역외 국가이며, 유럽연합의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증폭되는 상황임. 더불어 사회 통합 및 이민자 문제에 대한 중동부 유럽지역 출신 회원국과 전통적 서유럽 강호 간의 이견 또한 존재함.
□ (전망과 시사점) 난민 문제와 관한 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향후 유럽연합이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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