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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정부, 기업의 ‘다단계(multi-layed) 자회사’ 출자 제한

인도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7/10/10

☐ 2017년 9월 20일 인도정부는 기업의 ‘다단계 자회사’ 보유를 제한하는 ‘Companies Rules, 2017 : Restriction on number of layers’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다단계 자회사’ 형태의 복잡한 기업구조 형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법자금 조성,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임.


☐ 다단계 출자 제한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블랙머니’ 척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규제적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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