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Q. 위에서 언급된 상황의 이유 혹은 배경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은 다음의 요인에 기인한다. 2011년 혁명 이전, 정부는 가장 많은 수의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숙련된 젊은 노동자와 여성을 채용하고 준수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정부는 식품, 연료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혁명으로 정부와 국민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변화하였다. 공공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공무원의 수는 줄어들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으며, 보조금의 규모는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혁명으로 인하여 경쟁과 수입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이전 대통령 관련 기업들이 특권을 상실하면서 산업계도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들의 고용과 장기적인 생존을 우려하여 예전처럼 자유롭게 인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곧 노동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새로운 기업들은 과거 정경유착 기업이 특권을 상실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 공격, 감소 중인 수요로 인하여 이집트에서의 시장 확대나 진입을 우려하고 있다.

Q. 이러한 상황은 이집트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많은 일반인들은 낮고 불확실한 소득원, 생활비 증가 등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매우 제한된 공공 서비스와 비상사태에 대한 보호,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지출하여야만 한다. 이들은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취약하다. 부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그들은 주식시장의 호황,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 대부호의 막대한 부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다. 그들은 카이로(Cairo)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현란한 거리와 걸프만 국가들의 부가 펼쳐진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꼈으며, 혁명 당시 그들이 싸워서 쟁취하고자 했던 체계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들은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순응적인 삶을 제시한 정부를 비난하였다. 교육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범죄를 멀리하며, 유럽이나 걸프 국가로 이민가지 않기로 결정한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이 기회를 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현재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으며, 대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환멸을 느낀 많은 20대들은 그들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유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집트 경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해외에 정착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계속 다른 국가로 이주한다.

Q. 경제적인 불평등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소득 불평등은 2000년대에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가하였다. 다양한 인구 집단의 소득 불평등 구조 역시 변화하였다. 최근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증가해온 반면, 교외 지역과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임금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 지표에 교외 출신의 빈곤 노동자 일부가 일을 위해 이주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주하였든 간에,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소득 불평등 이외에도, 기회의 불평등도 특히 만연해졌다. 이러한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 중 일부는 상류층의 개인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며, 자신의 부를 자식들의 훌륭한 영양 섭취, 의료, 교육, 개인 교습, 지인의 기업에서 직업 훈련을 받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매우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부유하고 교육을 받은 가정의 어린이들은 대체로 예방 접종이 되었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유치원에 다니고, 가정에서 관심을 받으며, 교육을 저해할 수 있는 집안일에서 제외된다. 특권층 아이들은 그들의 교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직업 훈련을 찾거나 졸업 후 취업에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Q.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견해에 대해 알려 달라.

 사람들은 불평등의 정도가 증거로 보이는 것보다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부분 옳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여러 형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과 축적된 부의 불평등은 소비와 삶의 질의 불평등으로 확대된다. 사람들은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가 그들의 주변과 삶의 모든 단계에 만연해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절망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 동안 사회적인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자식들의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표는 이집트 내 다양한 곳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불평등을 나타내지 않는다. 빈곤한 사람들이 열악한 사회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는 지역은 더럽고, 길에는 깊은 구멍이 가득하며, 경찰과 보건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 학교의 교직원 인력은 부족하며, 학생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취업을 위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빈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응급의사 진료, 자동차 수리, 도난당한 물품 마련 등에 사용한다. 그들은 소득 중 매우 일부분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류층이나 중상층은 고용자들이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하며, 잘 관리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만끽할 수 있다.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오락은 그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지출의 맨 위를 차지한다. 불행히도, 다른 가족들의 실질적인 전체 소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지표들은 불평등의 정도를 지나치게 적게 나타낼 뿐이다.

Q. 정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

 이집트 정부는 혁명 전부터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인본주의적 우려를 야기하고,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중의 지지도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정부는 최저 임금을 크게 높이고, 미숙련 노동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추가 식품 및 연료 보조금을 제공하여 빈곤율을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2011년 혁명 이전, 빈곤층 지원을 포함한 보조금은 정부 총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일부 에너지 생산 기업과 정권에 유착된 기업의 로비로 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더 부유한 소비자나 생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 내 중저 소득 가계는 그들의 수입 중 절반을 식품 구입에 지출하였으며, 식품 가격은 계속 급등해왔다. 혁명 이후 수년간, 보조금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취약한 가계와 영양학적 요구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변화하였다. 이를테면, 취약계층은 다양한 물품을 전자 카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다. 보조금은 여성의 교육 지속 장려 등의 장려책과 함께 제공되었다. 정부는 중류층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최근 계약 종료와 학대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정식적이고 노동조건의 최소한을 지키도록 하는 노동관계를 구축하도록 법령을 강화하였다.

Q. 위에서 언급한 정부 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도 충분하지 못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영양실조, 가난, 경제적 불안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고질적으로 높다. 고용법은 정부의 정책 예산 부족과 암묵적인 사업 확장 지원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호와 임금 이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을 하지 않는 일자리(non-contract job)에 종사한다. 최저임금은 시행되지 않으며, 비숙련 빈곤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기도 어렵다. 식품 보조금은 극빈 가정의 기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보조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정 식단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며,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일부 보조금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탄수화물 식품 보조금으로 비만이 더욱 만연해졌다. 극심한 가난의 경우, 일부 개선이 있기는 하였지만, 많은 저임금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취약한 가정의 수나 빈곤의 위기에 처한 가족의 수는 더욱 많아졌다. 이들은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Q. 만약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욱 확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불평등과 가난의 심각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도한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난에 처하고 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며, 그들의 친척이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은 낙담하게 될 것이며, 열악한 작업을 받아들이거나 이주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두뇌 유출의 사례이다. 인도주의와 평등에 관한 우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정부는 불평등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술은 쇠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업과 노동자-일자리 간 불일치 등 이집트의 많은 분야에서의 침체는 곧 이집트가 보유한 자원을 부적절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것과 성장을 위한 국가 역량이 보다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평등은 공공적인 불만을 야기하고, 시민 간 결속력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맡았던 사회망도 해체할 것이다. 사람들의 낙관, 상호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등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Q.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족벌주의와 부패를 근절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중기업과 대기업은 각 기업에 걸맞은 경쟁의 장에 놓여야 한다. 반차별법과 노동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의 기회는 더욱 많아져야 하며, 일찍이 평등한 기회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유치원에서도 예방접종과 영양 공급 계획을 시행하고,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국가 전역, 특히 발전이 더딘 지역에서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국제기구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은 민간 부문 고용자들의 수요에 부합하고,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빈곤의 올가미 현상을 방지하고, 경제 내 유능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자, 할 일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노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는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안전망과 더 나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일자리들은 노동자들을 지금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보상과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은 사회 인식 체계 가족-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 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더 나은 사회인식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Q. 민간 부문이나 이집트인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투표함으로써 평등과 사회 정의의 진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발로 해외로 떠나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투표하여야 한다. 공무원, 인재 담당자, 기업 소유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검증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기업들은 활발하게 교외 지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여야 한다. 자선 기구와 비정부기구(NGO)는 현재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하여야 한다. 사회소외층 어린이의 적절한 보건‧영양‧정신인지 분야의 보살핌, 여학생들과 사회소외층 자녀들의 학교 출석, 열악한 지역의 수도, 위생,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의 분야에서 자선 기구와 NGO의 활약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문제들이 굉장히 열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극복된다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소외층 자녀들이 오늘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미래 국가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검증받지 않은 학생들이 오늘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 중 다수는 훌륭한 노동자가 될 것이며, 노동 시장에서 낙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