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에티오피아 정치는 왕정 함락 이후 이어진 군사 독재, 내전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1991년 5월 군사 정권 이후 정권을 잡은 지금의 여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당과 그 산하의 정당들은 매 선거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연방의회의 거의 모든 의석을 장악하였다. 이에 여러 야당은 연합을 형성하여 여당 연합에 대응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Addis Abba University의 Kassahun Berhanu Alemu Professor와 에티오피아 정당 연합과 그 함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에티오피아 주요 정당과 그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알려 달라.

 에티오피아 주요 정당 중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여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주요 4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4개 인종 기반 연합으로 1989년 설립되었다. 1991년 무장 투쟁으로 군사 정권을 몰아낸 이후,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경제, 정치 개혁을 시행하였다. 해당 개혁으로 에티오피아 정부 형태가 통합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변화하였으며, 경제 정책도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였다.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정치적인 성향은 에티오피아 인종 집단의 자결권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인종-언어에 기반한 지역 및 지방 자치 정부가 설치되었으며, 새로운 연방 정부 관리 지시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였다. 또한 위의 자유주의 개혁으로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군사 정부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관행에 반대하던 에티오피아 사회 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일시적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종의 지위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격상한 조치는 곧 다인종(Multiethnic) 정책 형성 과정에서 범에티오피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주요 정당으로는 인종 기반 성향과 다인종 성향이 합쳐진 야당들이 있다. 에티오피아 연방주의민주군(Medrek) 연합은 주요 인종 기반, 다인종 단체를 산하에 거느리고 있으며, 전에티오피아 연합단체, 에티오피아 민주당, 에티오피아 사회민주당, 푸른당 등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 다민족주의(Multinational)를 표방한다. 위 정당들은 인종-민족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정책이 순수한 지역 및 지방 자치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여긴다. 한편, 다인종 정치 집단은 인종-언어에 기반한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정책을 분할 통치 정책으로 보고 있다.

Q.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지지율에 대해 알려 달라.

 1995년 이후 에티오피아에서는 국가, 지역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선거위원회는 여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이 과거부터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공표하였다. 거의 모든 선거 관련 소송에서 야당이 법원에 선거 결과에 대해 기소하면, 법원은 이권과 상관없이 인민혁명민주전선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에티오피아의 사법 제도는 여당과 정부에 굴종하고 있다.

 주요 권력 이동은 2005년 5월 치러진 제3차 국가, 지역 선거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통합민주연합(CUD)과 에티오피아민주군연합(UEDF)은 연방의회의 총 547석 중 약 1/3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쟁으로 통합민주연합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투옥되었으며, 불평등한 행정 조치로 이러한 구도가 역전되었다. 이로 인해 정계에서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여전히 우세한 위치를 점했으며, 다시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2010년 5월 치러진 제4차 국가, 지방 선거에서 국가선거위원회는 인민혁명민주전선과 산하의 정당이 국가, 지역, 지방 의회의 99.6%를 차지하였다고 공표하였다. 2015년 5월에 치러진 최근 선거에서도 인민혁명민주전선과 산하 인종-민족주의 정당이 연방, 지역, 지방 의회의 전석을 차지하고, 야권 인사는 단 한 명도 의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Q. 에티오피아인들이 각 정당을 지지하는 배경 혹은 이유는 무엇인가?

 에티오피아 정당 대부분은 인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에티오피아 기반인 정당은 거의 없다. 다른 정당과 달리, 인민혁명민주전선은 정당적인 경험과 역량, 군사적 기량, 국가 권력의 독점 등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독재 군사 정권하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국가-사회의 민주화를 약속하고 전반적인 개혁을 이행한 인민혁명민주전선에 지지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인민혁명민주전선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과 국가의 더 나은 사회경제 및 정치적인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전선의 공약 이행 실패로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정통성과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인민혁명민주전선 정권을 반대하는 폭행 사건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인민혁명민주전선과 그 산하의 정당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요 인종-민주주의 정당으로는 오로모 국민의회당(Oromo People’s Congrees), 시다마 자유화운동당(Sidama Liberation Movement), 남부에티오피아인연합(The Union of Southern Ethiopian Peoples),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한 티그라이 아레나당(Arena Tigray for Democracy and Sovereignty)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에티오피아 연방주의민주군(Medrek)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종주의 기반 야당은 자치와 인민혁명민주전선 정권으로 인한 과도한 적자를 낮추기 위한 대안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게다가, 다인종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 민주당, 전에티오피아 연합당, 푸른당, 에티오피아 사회민주당 등은 국가를 분열하고 중심부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인종 정책을 우려하는 층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Q.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에티오피아 정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인민혁명민주전선과 연합하거나 연합하지 않은 정당으로 구분되는 대부분 에티오피아 주요 정당들은 다양한 인종-언어 형성을 대표하는 인종 기반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종 정당은 분리 독립을 포함한 인종 집단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 다인종 정당은 인종 정체성이 신성불가침의 정치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인민혁명민주전선 주류와 이를 따르는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공간과 운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반면, 여기에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순수 야당은 법적, 행정적 걸림돌과 압박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환경에 처해있다. 내분, 계파 갈등, 자원과 역량의 부족, 경험 부족으로 야당은 자신이 공약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계는 그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전선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정치 체제 아래, 에티오피아는 현행 헌법과 기타 토지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로 다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5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국가, 지역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나, 선거위원회는 매번 여당인 인민혁명민족전선의 승리를 선언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야당은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의 정치체제를 “다당제 위의 일당 체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Q. 에티오피아 야당이 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 구성과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가장 최근 행해진 야당 연합은 2005년 에티오피아 연방주의민주군(Medrek) 산하에서 다수의 인종주의 당들이 실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에티오피아 연방주의민주군은 2010년 선거에 참여하여 연방 의회에서 총 547석 중 1석만 차지하였다. 비록 현재까지 해당 연합은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자원적인 제약, 행정 금지, 최근 주요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주동 혐의로 인한 지도부의 구속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Q. 야당 연합에 대해 에티오피아 국민들과 여당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에티오피아 정치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에티오피아인들은 매번 야당 연합 구성과 분리에 관해 우려하였다. 시민 대부분은 야당 연합이 여당과 정부 관료제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사람들은 비전, 헌신, 설득력 없는 최소 계획의 달성을 위한 연합 구성이 부족한 것을 야권 정당 운영과 지도자들 헌신의 내재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야당 측은 연합에 대한 고집을 굽히지 않아 그들의 지지자들과 야권에 동정적인 사람들에게 환멸을 샀다. 야권 지지자들과 동정적인 사람들은 야권에 지조 있고 지속적인 연합을 하거나 혹은 분열된 채로 정치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당은 야당 연합에 대한 과장된 견해를 내놓았는데, 여당은 성공적인 투표 승리를 통해 나타난 여당의 적법성과 지지도로 견고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개별 야당이나 연합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당은 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야당의 의도는 전반적인 사회경제 및 정치 변화를 위한 가능한 대안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반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도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야당 연합을 약화시키지 않더라도, 여당인 민주전선은 야당 연합이 존속하고 지지를 받지 못할 이유가 공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 뿌리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Q. 이번 야당 연합이 에티오피아 정당 체제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야당 연합이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이유는 보편적인 행동 계획에 의거한 원칙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확보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대체 정책이 없는 한, 여당이 압도적인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당이 지금처럼 거침없이 현재의 권력을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에티오피아의 정당 체제는 두 가지 의미만을 남길 것이다. 첫 번째는 에티오피아 정당 체제가 헌법과 공공 정책 공약에서 명시된 다당제의 정치 경쟁 의미가 퇴색된다. 두 번째로 시민들은 일상을 포함하여 정치 변환을 어렵게 하는 뿌리 깊이 내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정책 선택지가 부재한 채 현재 여당의 체제에 따르게 될 것이다.

Q. 야당 연합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혹은 야당 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에티오피아 야당 연합은 현재 행정 체제가 급격한 변격을 겪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과 국가 구조, 사법 및 행정 권력, 제도적인 확인과 균형의 부족, 의미 있는 사법적 관리의 결여, 국가선거위원회와의 유착, 사법 독립 결여, 정도를 이탈한 법치, 거침없이 절대적인 행정 체계 등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치 체계의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한 야당과 야당 연합의 약점도 야당 연합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며, 야당 연합이 에티오피아인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앞으로 야당 연합은 정부 운영의 주요 요소인 법치, 책임, 투명성, 권력 분립, 제도적 확인과 균형, 확고한 사법 감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치 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야당과 야당 연합은 사법계와 국가선거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사퇴시켜야 한다.

Q. 향후 에티오피아 정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에티오피아 정치의 미래와 통합되고 안정적인 정치체로서 국가 생존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40년간 사회는 전반적인 개혁과 과거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부와 책임 있는 정치 체제를 원했다. 먼저 1970년대 중반 왕정의 종지부를 찍은 시민 혁명의 기회는 군사 독재로 좌절되었으며, 개혁 동력도 사라졌다. 부적절한 정치로 내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오랜 기간 건설된 국가 재산도 파괴되었다. 두 번째로, 1991년 5월 군부 축출 이후 정권을 잡은 인민혁명민주전선은 뿌리 깊은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으나, 이 역시 다양한 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쳤다. 국사(國事)와 관련된 상대적인 개선 조치에도, 만연한 부패, 정부 실패, 새로운 권위주의의 등장, 제도적 역량 부족과 비효율 등이 발생하여 그동안의 성취를 퇴색하게 하였다. 점진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시민들은 공약 이행 측면에서 인민혁명민주전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점차 각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과 희망의 상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무장봉기의 선두에 섰으며, 간헐적인 소요 사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집단 간 인종 중심적인 양극화는 꽤 많은 퇴거 현상과 집단 간 폭력 사태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상호 합의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이익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평화로운 정치 행위의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임박한 위기를 조성한 실책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인 합의를 얻어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