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다. 그럼에도 알제리 내 경제적 불평등과 가난, 가족생활 상황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정부는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Ewha Womans University의 Vladimir Hlasny Associate Professor와 알제리의 경제 불평등, 가난, 가족생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알제리의 거시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해 알려 달라.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의 경제 대국이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는 알제리와 경제적 격차가 크다. 알제리의 국가생산량(national output)은 1,600억 달러(약 180조 9,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이집트의 약 절반 정도 규모이다. 알제리의 노동력도 이집트의 50% 수준이다. 공공 부문과 정부 관련 기업 혹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의 경제 비중은 국가 생산량의 약 40%로 대단히 큰 편이며, 자원의 구축현상(Crowding out), 경쟁과 기업가 정신의 제한,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부문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그 이유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과 관료주의 장벽, 세금 등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알제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었다. 2009년과 2011년 알제리 경제는 급격한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알제리는 만성적인 높은 실업률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자본화와 투자 부족(이를테면 주택 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비대한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을 제약하는 관료주의가 알제리 경제를 이끌고 있다.

Q. 알제리의 경제적 특징은 무엇인가?

 알제리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은 GDP의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출은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석유 제품은 연간 수출액의 95~98%에 달한다. 석유 수출 수익은 정부 예산 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과 목재, 광물 등 자원이 제2의 수출품이며, 섬유 수출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하이테크 및 전자 제품들이 제조되어 수출되고 있다. 국영 대기업인 SNVI社의 버스나 산업 트럭, 북부의 보르즈부아레리즈(Bordj-Bou-Arreridj)에서 생산되는 컴퓨터 부품 등이 그것이다. 특히 보르즈부아레리즈는 알제리의 실리콘 밸리로, 전자 산업의 허브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투자처이다.

 알제리의 수입을 살펴보면, 국내 제조 부문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이다. 현재 식품의 50%를 수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알제리는 북부 해안 지역에서 3%만 경작이 가능하고, 농업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조와 농업 부문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 기업은 생산 효율, 다양성,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Q. 알제리의 경제 불평등, 가난, 가족생활 상황에 대해 간략히 묘사해 달라.

 지난 10년간, 일반인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식품 가격이 치솟고, 주택 상황은 불만족스러우며,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다. 특히 젊은 층은 사회적 이동, 열악한 생활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해왔다. 정부와 관련된 부문에서의 일부 특권층, 정실 인사와 족벌주의(Wasta)에서 비롯된 제도적 억압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좌절을 한층 깊게 하였다.

 이에 일부 숙련공과 기업인들은 더 좋은 기회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 연구자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숙련되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혹은 강하게 이주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떠나지 않은 저개발 슬럼가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이주는 알제리 내 두뇌와 근육 유출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노동 시장의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을 포기하고 있다. 4,100만 인구 중 노동 인구는 약 1,100만 명 수준이다. 이는 다시 알제리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알제리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노동 가능 인구 대부분이 자신의 능력을 허비하고,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Q. 알제리의 경제 불평등, 가난, 가족생활 상황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알제리 초기부터 기회 부족과 열악한 생활 수준이 지속되어 왔다. 필자는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알제리 아이들이 가난과 충분치 못한 보건 인프라로 인해 충분한 영양 섭취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구 중 10% 이상이 공식적으로 국제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50%만이 가정 내에서 건강한 뇌 발달에 중요한 소금을 통해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다. 아이들 중 오직 10%만이 4살까지 탁아시설에 등록되어 있으며, 6살까지 입학 전 교육에 등록한 아이는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알제리에서도 다른 아랍 국가들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어 강제적으로 가사를 돕고 있다. 어린이 대부분은 가혹한 육체적 체벌을 통해 길러진다.

 알제리 전역의 인구학적 집단 내에서 어린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반면, 어린이의 발육(키, 몸무게)과 탁아소 및 입학 전 교육 등에서는 특권층과 소외층 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어린이 체벌에 대한 사회 규범도 알제리 중앙, 북부, 남부 지역마다 다르다.

Q. 위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학을 통해 이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다. 2/3의 알제리인들은 30세 미만이며, 그들 대부분은 고등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노동자의 동질성이 노동 시장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인구통계학적 집단과 기술 계층에서 높은 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많은 부문의 기업들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 시장에 뛰어들거나, 이주하거나, 노동을 포기하기도 한다. 알제리에는 청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전체 인구 4,100만 명 중 노동 인구는 1,100만 명뿐이다.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닌 많은 30대 남성들은 결혼이 불가능해졌으며, 자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의존과 가난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다른 요인은 민간 부문의 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노동 규제로 인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국영 및 국가와 관련된 기업은 정부 자신의 뒤를 봐줄 만한 인물의 친척을 고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로써 특권 계층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취약 계층의 고용률은 낮아지게 되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격차를 메우지 못하였다. 그 첫째는 ‘49/51 외국인 직접투자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은 알제리 내 국내(국가와 연결된) 기업들과 반드시 합작하여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규제도 해외 기업들이 알제리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와 국제기관에 대한 일련의 테러가 2011년 민중 봉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Q. 알제리인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

 2010년과 2011년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불만으로 알제리 내에서도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적게는 모리타니와 모로코, 사하라 서부 지역과 같은 민중 집회가 조직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알제리인들은 대다수가 젊은 층, 도시인, 교육받은 사람들로, 고용 기회 부족, 주택 부족, 정치 및 종교의 자유 부족, 정부의 월권과 부적절한 국정 운영에 좌절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제 개혁과 더 큰 표현의 자유,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였다. 알제리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했다. 집회는 정부가 개혁을 시행함에도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식품 공급업자들이 식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세금을 감면해주었으며, 빵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시장에 밀을 풀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하였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개혁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Q. 알제리 정부는 경제 불평등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나?

 알제리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삶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인프라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전역의 운송 인프라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는 <호라이즌(Horizon) 2025>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항구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확대되고, 현대화되었다. 해안 국경선에서 다른 국경선까지 이어지는 동-서 고속도로도 거의 완공되었다. 정부는 경제 스태그네이션과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세티프(Setif)와 보르즈부아레리즈 지역을 연결하는 하이 플레인즈(High Plains) 회랑과 같은 산업 지대를 개설하고 있다.

 거주하기 어려운 남부 사막 지대의 과도한 도시화와 슬럼가의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해 해안 도시에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 모든 건설계획의 부가적인 목표는 청년 남성층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슬럼 거주자들에게 빠르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막대한 공공 자금을 들여 중국, 터키, 이집트 건설 회사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식품 가격을 안정화하고, 빈곤층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과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Q. 정부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10년간 알제리 정부가 시행한 조치들은 다양한 결과를 냈다. 다른 한편으로,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며, 빈곤층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경제 상황은 일부 자유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러 경제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시행된 정부 정책에 따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열악한 단체나 부적절한 감독으로 인한 경비 초과, 2) 복지 정치의 수혜자 또는 정부 입찰과 관련된 정실 인사 및 족벌정치, 3)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 등이다. 도시 슬럼은 모든 거주민들에게 새로운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확인 없이 파괴되었다. 또한 슬럼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하루 전에 철거 통보를 받아 새로운 거주지에 보건 및 입학 전 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었다. 4) 정부 정책 다수가 북부 해안 도시에서 시행된 반면, 중앙과 남부의 교외 지역은 낙후되었다.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야기하였다.

 경제 생산 부문과 노동 수요와 관련해서는, 제조,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농업 분야에서 정부 소유 기업의 과도한 비중으로 위 분야의 고용, 생산 효율, 경쟁, 역동성,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Q.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필자와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일부 공공 정책은 문제가 드러나 폐지되어야 한다. 알제리의 취약 계층 가계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알제리 전역에서 기본 교육, 영양 섭취, 질병 예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외 지역이나 도시 내 슬럼 등이 많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 적절한 영양 공급, 어린 아이들의 적절한 지적 자극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의 전 생애 동안 높은 경제적, 사회적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주택 상황도 젊은 노동자들의 성공적인 가족 형성을 위해 주택-고용 계획, 주택-가족계획과 연계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 생산 부문과 노동 수요에 관하여, 국가는 기업 설립과 교역 시스템을 자유화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며,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와 산업 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실적이 열악한 국영 기업을 지키고 구제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규제 없는 경쟁을 도입하며, 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하여 창조적인 파괴를 하여야 한다. 외국 기업의 알제리 내 영업을 위해 알제리 기업(대체로 국가와 연관된 기업)이 지분의 다수를 보유하는 49/51 규정도 철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국가 내 젊은 노동력 중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Q. 알제리 내 경제 불평등, 가난, 가족생활 상황에 대한 필자의 전망은 무엇인가?

 보건, 고등 교육, 주택 등을 포함하여 알제리 가족의 생활 여건은 수년간 개선되고 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알제리의 인프라와 비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가족생활의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알제리 중부와 남부의 교외 지역과 도시 내 슬럼 지역의 생활수준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도 있다. 정부의 우선 과제는 어린 아이들의 질병과 영양실조 등 발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절하여야 하며, 적절한 입학 전, 초등 교육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족계획 및 적절한 보육인식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

 젊은 알제리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와 사회적 이동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노동자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오래 지속되는 정규직, 계약직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균형 잡힌 노동 규제를 통해 노동 수요를 장려하고, 산업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며, 반부패 및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다 광범위하게 정부가 경제 통제를 완화하고, 비대화되고 실적이 낮은 족벌주의의 대기업을 민영화한다면, 민간 분야가 보다 유연해지고, 활발해지며, 혁신이 확산되어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고, 현재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