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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반헌법단체 강제해산을 둘러싼 위헌 논란
인도네시아 최인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 연구교수 2017/12/13
□ 지난 10월 24일 인도네시아 국회가 정부의 반헌법단체 강제 해산 내용을 담은 정부령(Perppu No.2/2017)을 승인함.
□ 반헌법단체의 강제 해산 조치는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나,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재집권에 방해가 될 이슬람단체(HTI)를 해체하기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전략으로도 분석됨.
□ 강제 해산 조항이 남용될 경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조코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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