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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한 제언
이란 Reza Hamzaee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2017/12/13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는 달리, 이란 국내에서는 아직 풀어내야할 경제적인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협상을 폐기하겠다고 하자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관련하여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의 Reza G. Hamzaee Professor와 현재와 미래의 이란 국제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한 제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현재 이란 경제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이란에 대한 서구의 경제, 금융 제재가 연이어 해제되면서, 이란의 경제와 상대적 안정성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과 서구 간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각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미국인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란 정부의 협상 이행을 면밀히 감시·감찰하고, 확인하였으며, 이에 지지를 보냈다. 이란은 세계와 다수의 미국인, 미국 정부, 특히 민주당이 수용한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하며, 트럼프 진영을 논리와 정중함으로 더욱 고립되고 무효화되도록 지능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현재 세계가 이란에 기대하는 것에 부합하여 계속 세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분명히, 핵에너지나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지역의 다른 국가와 같은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미래의 이란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 안정은 특정 국가 한두 곳이 아닌 지역 내 모든 국가가 평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어야만 한다.
Q. 현재 이란 정책입안자들이 해결하여야 하는 시급한 목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급한 목표는 낮은 인플레이션, 사업 경영 완화 등의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이란의 경제 성장을 최대화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 번영을 위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과도한 청년 실업률은 약 30%에 달하는데, 이는 이란 사회경제적 환경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란의 젊은이들과 노년층은 현재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빈곤선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다른 연령대의 시민 대다수는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의 수위가 완화되거나 철폐된 이후에도 경제 성장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다.
두 번째, 다른 외부 세계와 같이, 이란인들도 4년 이상의 장기 전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와 합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의 기대에 부합하여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트럼프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며, 국내외 대다수로부터 존중받거나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다수 중요 안건에 대해서도 하원 내 일부 공화당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지도 않다. 이란은 현재 미국 및 기타 주요 국가와의 합의를 지켜야만 하며, 가장 중요한 유럽으로부터의 지지를 신뢰하여야 한다. 합리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면, 트럼프는 완고함과 억압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근면한 이란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제재를 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Q. 이란 정부가 고려하여야 하는 다른 시급한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북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함과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에 대한 UN의 연속적인 제재 상황에서 이란인들은 북한 정부의 계획된 도발 행동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북한은 현재 국제 사회의 제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명하지 못한 행보를 해왔다.
두 번째, 이란 정부는 가난의 수렁에 빠진 은퇴자들을 위한 시급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은퇴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다. 국내적으로 일부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음에도, 많은 가족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점은 이란 정부의 과제이다. 거의 모든 은퇴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헌신하고, 교육에 투자하였다. 정부 기관에 따르면, 현재 그들은 빈곤선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잔혹한 현실은 정부가 노년층을 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신호이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된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현재 외교적인 분쟁은 수그러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지역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 안정성 및 균형을 조성하거나 방어적 핵무기 발전의 합법성과 논리에 기반한 발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존중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서 핵을 보유한 이스라엘의 공격성은 거의 묵인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란은 잠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핵보유국의 위치에 갇혀서는 안 된다. 세계의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UN의 비난 결의안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지난 2010년 1월 27일 외교정책저널(Jeremy R. Hammond)에서 발간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반’에서 제레미 R. 하몬드는 이스라엘이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UN 헌장, 제네바협약, 기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79개 결의안의 상세 리스트를 게재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편향적 지원이 중동 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Q. 현재 이란의 상황은 어떠한가?
로하니(Rohani) 정부는 핵협상 준수 등 국제사회가 이란을 보다 낙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의 가혹하고 억압적인 제한은 다른 세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계에 있는 미국인들, 미국의 대이란 정치입안자들 다수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위는 그의 다른 역효과를 내고 있는 적절치 못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과 세계에 순수하고 정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국내외에서 모두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을 폄하하여 불합리하게 으스대고 과거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는 미국의 국내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활용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모든 지표들을 살펴보아도 오바마 정부시기 미국의 신뢰와 명성은 추락하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강력한 경제제재가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이후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그간의 행보를 이어가야만 한다.
이란 정부는 전략적으로 더욱 성공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민주적인 정책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결국 어떠한 적법한 권리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 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인정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역 내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평등하고 합법적인 청중을 얻기 위해 일부 전략적인 합의는 항상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왔다.
Q.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공정하게 설명해 달라.
지난 분기인 2016년 12월 이란의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7%를 기록하였다. 그 이전 분기의 성장률은 11.9%였다. 2017년 내내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을 전망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9.9%(2017년 7월)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2017년 4월 이후 월간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보여 낙관적이다. 이란 자본 형성 및 인프라 투자는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Q. 최근 3년간 이란의 고용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최근 3년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이란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공업 등에 충분한 투자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것과 정부가 군비 확충과 시리아 등 해외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란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국민들을 구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젊은 층들은 가혹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아래 [그림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16년 3/4분기와 4/4분기, 2017년 1/4분기 모두 30%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금 환급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정부는 점진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열악한 일자리 환경 등은 더 많은 범죄, 폭력, 테러로 이어진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Q. 최근 정부의 예산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다른 해결안은 그동안 이란에서 부재했던 지속가능한 재정 효율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존재해온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일정한(따라서, 더욱 차별적인) 세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정부 세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수년간 이어진 정부 예산 적자는 정부 부채의 증가를 야기한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지난 2년간 각각 42.4%와 35%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란의 가장 큰 상대 기구 중 한 곳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수입을 계속 누리고 있지만, 국가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어떠한 혹은 최소한의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만약 책임과 권위가 함께 증가한다면, 이는 분명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Q. 이란의 신용등급은 어느 등급인가?
이란의 신용 등급은 15로, 아래 [표 1]에 일부 국가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2017년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이란의 차입 관련 재무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란의 투자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부 펀드, 연금 기금, 기타 투자자들에 의하여 측정된다. 신용등급에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이란의 정부 부채 신용 등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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