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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말레이시아 녹색혁신(Green Innovation)과 그 전망

말레이시아 Pek Chuen Khee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 Senior University Teaching Fellow 2017/12/30

최근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도모하는 녹색혁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국가 차원에서 녹색혁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주요 경제 개발 계획에 포함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도 녹색 혁신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의 Pek Chuen Khee Senior University Teaching Fellow와 말레이시아 녹색혁신과 그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녹색혁신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녹색혁신은 다음과 같다. 녹색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천연자원 소비량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세대는 천연자원의 의미 있는 사용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천연자원을 비경합적(non-rival), 비배제적으로(non-excludable) 소비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혁신(innovation)은 시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요건 및 니즈를 창출하는 발명(invention)과는 다르다. 혁신은 발명의 상업적 응용에 가깝다. 발명과 혁신을 적절히 잘 배합하는 녹색혁신은 발명이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상업적으로 응용되도록 할 수 있다. 녹색혁신의 개념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인간이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부인 환경과 사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에 있었던 발전vs환경이라는 관계식을 바꾸어 상충하던 두 가지 개념을 ‘환경에 관한 발전’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녹색혁신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새로운 발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경우 천연자원, 동식물 같은 환경적 자산의 고갈 및 멸종 위험을 최소화하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녹색혁신은 그저 새로운 개념이나 업무 방식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 일상의 행동과 결정에 녹색 혁신을 내재화할 수 있다면, 내일의 지구는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
 
Q. 말레이시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말레이시아의 경제 활동에 따른 주요 오염에 대한 지표는 어떠했는가.

 

 시가지나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와 같은 국제도시를 위시로 하여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염이 불가피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녹색혁신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오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선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기오염지수(Air Pollution Index, API) 및 하천수질지수(River Water Quality Index, WQI)를 바탕으로 대기오염과 하천수질의 정도를 측정하는 환경지표(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를 사용한다. 대기오염지수(API)의 경우, 오존(O3),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및 미세먼지(PM10)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염도를 0~50(좋음, good), 51~100(보통, moderate), 101~200(나쁨, unhealthy), 201~300(아주 나쁨, very unhealthy) 및 300 초과(위험, hazardous)로 나누어 분류한다. 하천수질지수(WQI)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암모니아(NH3), 질소(N), 부유물질(SS) 및 수소이온농도(pH)를 사용하여 청정(clean), 약간 오염(slightly polluted) 및 오염(polluted)으로 구성된 지수를 산출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평균 대기오염수준은 보통이며 하천수질은 청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중공업, 광업, 산업 및 벌채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API가 높게 나타나고, 농촌지역의 경우 무책임한 폐수 방류 및 불법 벌목과 모래채취 등으로 인해 일부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산업 및 교통수단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배기가스 및 배출물이다. 말레이시아는 토지이용도를 감안하면 세계 제 4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1인당 37.2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말레이시아에는 자가용, 목재기반, 식음료, 금속, 플라스틱, 전기 및 전자, 금속가공, 화학 및 건설 등 약 2만 6,000개의 제조업 분야가 있다. 제조업은 말레이시아 GDP의 40%인 약 170억 달러(약 18조 3,600억 원) 및 고용의 40%(약 600만 명)를 차지한다. 공장은 분진입자, 매연,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증기 또는 연기 등 대기 중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제조업과 연관된 운송 또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인한 연기가 말레이시아로 불어 들어와 오염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는 시기(7월에서 9월)를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의 대기오염 수준은 일반적으로 ‘보통’을 유지한다. 정부는 건강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켜 말레이시아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오염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Q.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나?

 

 말레이시아의 대기오염은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및 미세먼지 등 오염원의 밀도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기오염지수(Air Pollution Index, API)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대기오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처는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이다. API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52개 관측소(monitoring station)에서 매 시간 발표하며, 정부는 관측소의 수를 늘리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다수의 법, 규칙, 규정 및 명령을 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도를 낮추고자 한다. 그 예로는 환경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환경오염 묵인 관련 규칙(Environmental Quality (Compounding Offences) Rules), 대기환경의 질 규정(Environmental Clean Air Regulations), 디젤 엔진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 환경의 질 규정(Environmental Quality (Control of Emission from Diesel Engines) Regulations), 지정폐기물 환경의 질 규정(Environmental Quality (Scheduled Wastes) Regulations), 노천소각 환경의 질 명령((Environmental Quality (Prescribed Activities) (Open Burning) Order) 등 다수를 들 수 있다. 관계부처 산하 특수기구인 환경지식센터(Enviro Knowledge Center)는 환경부처연례보고서 등을 포함한 환경보고서를 발간, 대중이 정부의 최근 동향 및 국가의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신경제모델(New Economic Model)을 통해 고소득,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강조하였다. 현재 제 11차인 <5개년 말레이시아 계획(5-year Malaysia Plan)> 또한 상기 언급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어젠다 2030(Agenda 2030)>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즉,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합치하는 단기, 중기 및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Q. 한편, 민간 분야가 녹색 혁신을 위하여 어떠한 것들을 해왔나?

 

 말레이시아의 정부 관련 기업 및 민간분야에서도 녹색혁신을 이끌고 있다. 말레이시아 글로벌 혁신 및 창의센터(Malaysian Global Innovation and Creativity Centre, MaGIC)는 역동적인 정부 연계 기구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혁신 및 지속가능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타트업 기업 등을 포함한 민간분야는 MaGIC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 자원, 인재 및 기술 등을 공유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 기술주도형 스타트업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성공적으로 창출되었다. Macropolis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3대 기업은 이동통신사인 Digi, 항공사인 Airasia 및 상업은행인 Maybank이다. 이들 기업은 녹색혁신을 위해 각 활동분야에서 ‘종이 없는 거래(paperless transaction)’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비즈니스 거래에서 종이를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서 말하는 종이 없는 거래는 종이의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친환경 활동 중 하나이다. 녹색혁신 분야에서 정부와 대학 간 파트너십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1년, 말레이시아 노팅엄 대학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 협력의 일환으로 미래농작물연구센터(Crops for the Future Research Centre)가 설치되었다. 동 센터는 혁신적 연구와 농작물의 사용률 개선, 농업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진중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Q. 녹색 혁신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녹색 혁신을 위한 정부 및 민간분야의 노력은 칭찬할 만 하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 일부를 이야기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미래 에너지 엑스포에 참여한 말레이시아는 역내 친환경 에너지 및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말레이시아 민간분야 및 산업계는 동 엑스포에서 총 14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약 30억 달러(약 3조 2,400억 원)에 달하는 협력 기회를 모색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녹색 ‘수쿠크(sukuk)’라 불리는 친환경 채권을 발행하는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녹색 ‘수쿠크’는 자금이 인프라 건설 및 녹색 금융 등 친환경 분야 투자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인프라 ‘수쿠크’의 약 60%를 제공하는 이슬람권의 주요 경제 국가이다. 2017년 7월, 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5,900만 달러(637억 2,000만 원) 규모의 녹색 ‘수쿠크’를 발행하여 말레이시아 내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금을 지원했다. 말레이시아는 건축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축 분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녹색건물지수(green building index)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녹색건물지수는 에너지 효율성, 내부 환경 품질, 지속가능한 부지계획,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효율성 및 혁신의 6개 분야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정부 및 민간분야가 말레이시아 녹색 혁신을 위해 기하고 있는 노력의 예는 무궁무진하다.

 

Q. 정부와 민간 부문이 녹색 혁신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부, 민간분야 및 대학은 함께 협업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녹색 혁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대학은 인재 관리로 이를 뒷받침하며, 정부는 연구자금지원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3방향 파트너십이 있어야 수요-공급간 격차를 최소화하며 녹색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녹색혁신은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녹색혁신의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미래 사회 및 재계의 리더가 될 차세대의 마음가짐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 방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성세대에게 녹색혁신의 중요성을 내재화시키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만, 정부 및 민간분야의 의지와 지원이 있다면 보다 많은 친환경 활동 및 의지를 배양할 수 있다. 은행권 또한 적격한 가정 및 기업에게 녹색 대출의 제공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녹색 대출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1~2%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거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등의 친환경 제조활동을 약속하는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저렴한 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말레이시아 상업은행은 실제 녹색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인지도와 사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은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안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녹색 대출의 활용에 실패한 사례가 대다수이다. 은행에서는 워크샵 등을 통해 기업고객에게 올바른 녹색대출 신청방법을 알려주어 보다 많은 기업이 녹색대출에 수반하는 의무에 따라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펼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녹색 혁신이 말레이시아의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녹색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말레이시아는 역량 있는 인적자본, 기술, 약동하는 경제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에 힘입어 역내 녹색혁신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주로 석유 등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여 소득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나, 이들 자원은 결국에는 고갈될 자원이다. 제대로 된 녹색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다방면으로 지원 및 보완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농산품 및 제조물품 생산과 헬스케어, 교육, 은행 서비스 및 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말레이시아가 지닌 경쟁 및 비교우위를 녹색혁신을 활용하여 강화할 수 있다. 녹색혁신은 생산시간을 줄이고 불량률을 낮춤으로써 생산 시스템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를 절감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앞에 놓인 녹색혁신으로 사회 또한 아래의 두 가지 방면 모두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녹색혁신은 보다 양질의 소비자물품 및 가정용 물품을 생산하여 이들 녹색 물품 및 녹색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안겨다 줄 것이다. 둘째, 녹색혁신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제가 발전하여 정부가 보다 나은 인프라 및 시설을 제공할 경우, 외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조업자에게 도움이 되며 또한 사회 내 삶의 수준 및 고용 수준이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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