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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현재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과 2018년 선거 전망

말레이시아 Arnold Puyok University Malaysia Sarawak Deputy Dean 2017/12/30

말레이시아는 2018년 초 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지지가 필요한 지역에 경제활성화 정책 공약 및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야당은 1MDB 부패스캔들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Malaysia Sarawak의 Arnold Puyok Deputy Dean와 현재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과 2018년 선거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말레이시아의 주요 정당과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 말해 달라.

 

 국민전선(Barisan National, BN 또는 the National Front)은 주요 집권여당연합으로 말레이시아 반도에 기반을 둔 정당들과 사바 주(Sabah)와 사라왁(Sarawak) 주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전선(BN) 내의 제1당은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UMNO)이며, 그 다음 핵심 정당으로는 말레이시아화교협회(Malaysian Chinese Congress, MCA)와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alaysian Indian Congress, MIC)가 있다. 사바 주와 사라왁 주 각각의 최대 정당은 ‘Sabah UMNO’와 ‘PBB(Parti Pesaka Bumiputera Bersatu 또는 Sarawak United Bumiputera Heritage Party)’이며, 현재 여당은 132개의 하원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전선(BN)이다.

 

 주요 야당 연합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인민정의당(Parti Keadilan Rakyat 혹은 People’s Justice Party),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 DAP), BERSATU(Malaysian United Indigenous Party) 및 AMANAH(National Trust Party)가 핵심 정당으로 소속되어 있다.

 

 보르네오 통일전선(Borneo United Front)은 사바 주 일부 지역 정당들로 구성된 연합정당이다. 그들은 여야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으며, 매우 확고한 지역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Q. 앞에서 언급한 정당의 지지율과 지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2013년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UMNO에 대한 말레이 사람들의 지지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는데, 2008년 UMNO의 득표율은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었다. UMNO의 전 당 총재였던 마하티르(Mahathir)의 출당 이후 말레이 사람들은 불균형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 같다. MCA와 MIC에 대한 중국인과 인도인들의 지지는 2008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Sabah UMNO를 제외한 사바(Sabah) 주의 모든 국민전선(BN) 소속 정당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지지율 잃어가고 있다. 사라왁 주의 국민전선(BN) 소속 정당인 PBB는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야당인 PKR과 DAP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사라왁 주의 야당 지도자들은 유인요인들(Pull Factors)이 없고 국민전선(BN)에 대적할 통일전선(United Front) 구축에도 실패했다.

 

 희망연대의 지지기반은 대개 도심지역의 말레이 사람들이다. DAP, AMANAH 그리고 PKR과 같은 정당들은 특히나 슬랑오르 주(Selangor)와 피낭 주(Penang)에서 강세를 보인다. BERSATU에 대한 지지는 크다 주(Kedah)와 조호르 주(Johor) 일부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Q. 위의 지지율의 이유는 무엇인가?

 

 각 주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바 주와 사라왁 주는 지역주의(지역감정, Regionalism)와 인물중심 정치(Personality Politics)에 의해 움직인다. 사바 주와 사라왁 주 시민들과 나머지 말레이시아 국민들 간의 경색된 관계는 두 주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반도의 정치와 관련된 그 무엇에도 불신의 감정을 보이기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말레이시아 반도로부터의 더 많은 자율권에 대한 요구와 말레이 연방(Malaysian Federation)과 말레이시아 협정(Malaysia Agreement, 1963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상기 두 주의 정당들이 어떠한 종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요한 특징이다. 말레이시아 반도, 특히 경제, 정치, 사회, 지역 문제 등 선거쟁점이 매우 복잡한 도심지역에서는 더욱 경쟁적이다. 말레이 반도 지방 중심부의 경우, 일부 말레이 사람들은 여전히 UMNO를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UMNO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일부 사람들은 BERATU가 그들의 종교와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고 후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Q. 여당은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나?

 

 2008년/2013년 이후로 여당은 그들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중대한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BR1M’은 저소득층의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일종으로, 생활비와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잡기 위한 국민전선(BN)의 시도로 보여진다. 올 해 10월 국가예산 상정(Tabling of National Budget)은 경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계층들을 돕기 위한 시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나집 라작 총리는 중요한 것은 재정건실화 목표를 유지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국민전선(BN)의 경우 사바 주와 사라왁 주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주에 더 많은 할당액이 지출되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의 ‘경제적 대박(economic bonanza)’은 사바 주, 사라왁 주, 브루나이, 보르네오섬(Kalimantan),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보르네오 횡단 고속도로(Pan Borneo Highway 또는 Trans Borneo Highway) 형태의 프로젝트다. 이것은 290억 말레이시아 링깃(약 7조 6,310억 원)을 들여 2023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기 주 시민들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특히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농촌 지역 간의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는 특정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 혹은 전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사바 주와 사라왁 주 각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양도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유화정책을 사용하여 두 주의 더 많은 자치권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Q. 한편 야당 측은 다른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야당들은 1MDB스캔들과 35억 달러(약 3조 7,642억 원) 기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1MDB는 경제 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인데, 1MDB 펀드의 자금이 횡령되었고 나집 총리의 측근들에게 횡령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제기해오고 있는 소송은 1MDB로부터 최소 35억 달러(약 3조 7,642억 원)가 횡령된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당을 향한 공격은 대체적으로 재정관리, 투명성,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및 부패 관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현재 마하티르는 야당 소속인데, 야당들은 말레이시아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리더로 마하티르를 묘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하티르에 대한 이러한 야당들의 노력과 시도가 성공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Q. 현재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의 함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사라왁 주와 달리 말레이시아 반도와 사바 주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선거에 관한 한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정치는 매우 경쟁적이다. 사바 주의 경우, 자치권, 사바 주 권리를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신구 세력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라왁 주에서는 최대 정당인 PBB가 장악하고 있는데, PBB는 결과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이 야당 정치를 막을 수도 있다. 상기 정치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전면분석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지역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투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당들이라면 모두 그러한 상황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Q. 2018년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선거와 그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현재로서는 총선이 내년 초쯤에 실시될 것 같은데, 몇몇 전문가들은 3월이나 4월에 치러질 것이라고 한다. 연립여당의 미래가 결정되는 선거인만큼 이번 총선은 나집 총리와 국민전선(BN)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나집 총리에게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은 2/3의 과반수를 얻어 승리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재집권에 성공하여 국민들을 다시 통치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각기 다른 국가 비전과 미션을 가진 정당, 정치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연정이 말레이시아에서 탄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UMNO가 PAS와 기꺼이 협력하고 마하티르가 안와르(Anwar)와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가피하지 않다면 말레이시아 정치 내 ‘재편성(Realignment)’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이슈는 ‘선거 결과 이후 Q1에 언급된 다른 모든 정치적 동맹들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만들 것인가’가 될 것이다.

 

Q. 여당이 선거 이후에도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개혁의 속도를 맞추고 국민전선(BN)에 더 많은 젊고 신선한 인력들을 유치하여 그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국민전선(BN)은 국가를 위한 많은 좋은 정책들을 도입했다. 따라서 젊은 인력들이 국민전선을 대신하여 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당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유지들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바 주와 사라왁 주 정부들은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두 주의 정당들과 시민들의 주된 목표들을 실현시키고 상당한 비율의 득표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당이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는 특히나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비 증가문제와 청년층, 특히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더 많은 취업 기회 제공이다.


Q. 한편 야당 입장이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야당에는 국민전선(BN)보다 더 많은 젊은 인력들이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이 오직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통치 능력과 기술 그리고 통치를 하는데 탁월함(Class)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들은 나집 총리와 일부 국민전선(BN) 리더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정치적 대화를 흐리지 않고 국민들이 일부 그룹들에게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거버넌스(Governance)나 경제와 같은 다른 중대한 이슈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Q.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이 관리되고 누가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 말레이시아는 유능한, 능력중심의 청렴한 인재들이 등용된 강력하고 투명한 체제가 필요하다. 정책혁신을 원하고 일반적 규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정부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정책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경제회복(Economic Resilience)에 대한 증거, 특히 청년층과 중산층에 대한 경제회복의 증거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혁신적인 농업과 식량 안보에 중점을 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중요하다.

 

 법치는 항상 주요 이슈였지만, 요즘 노상강도와 필리핀 이주민들과 관련된 보안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바 주 등 다른 지역들에서는 점차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진정한 힘인 ‘말레이시아의 다양성 속의 화합(Malaysia’s Unity in Diversity)‘을 지켜나가야 하며, ’1Malaysia‘의 개념은 이상화되고 제도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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