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터키는 성 격차 지수에서 136개국 중 120위를 차지하여 성별 격차가 상당히 큰 국가로 알려졌다. 터키는 성별, 인종, 종교, 언어를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터키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 고용, 직장 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관련하여 Yasar University Turkey의 Meltem Ince Yenilmez Associate Professor와 터키 노동 시장에서의 성불평등과 그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지난 3년간 터키의 고용율과 실업률, GDP 등과 같은 주요 시장 경제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터키 경제는 수출 및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여, 2017년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5.1%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G20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2017년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터키의 국내총생산(GDP)은 16.3% 증가하여 7,342억 리라(약 207조 8,006억 원)에 달했다. 개별 업종별로도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제조업은 6.3%, 농업은 4.7%, 서비스업(운송, 숙박 및 요식업, 도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은 5.7%까지 증가하였다.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7년 2월 고용된 노동자들의 수는 2,695만 6,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5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률은 45.3%로 변동이 없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농업 분야 고용 노동자 수는 16만 명, 비농업 분야 고용 노동자 수는 34만 명이 증가하였다. 분야별 고용 분포는 제조업 19.5%, 농업 18.7%, 서비스업 55.2%, 건설업 6.7%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농업 부문 고용률은 0.3%, 서비스업 고용률은 0.2%까지 증가한 것이며, 건설업 부문은 변동이 없었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률은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8월 터키의 실업률은 10.6%로, 전년도 같은 시기 실업률 11.3%에서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실업인구는 전년도 대비 8만 9,000명이 감소하여 340만 4,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고용 인구는 135만 5,000명 증가한 2,882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터키 실업률은 평균 10.04%로 나타났으며, 2009년 2월에는 최고치인 14.80%를, 2012년 6월에는 사상 최저치인 7.30%를 기록했다. 2017년 8월 비농업 부문의 실업률은 전년도 13.7%에서 12.8%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시기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19.9%에서 20.6%로 증가하였다.
 
Q.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터키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과 함께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

 지난 50년간 터키 여성들은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만이 유리천장을 뚫고 있다. 이는 터키의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에 절반에 달하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네바 주재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고위 관리직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12.2%에 불과하다. 여성 판사의 비율이 36.9%로 나타난 반면, 여성 학자의 비율은 28.7%로 나타났다. 여성 경찰관의 비율은 2016년 5.5%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족은 여전히 여성 노동 인구 증가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8.2%이다. 이 수치는 여성의 경우 14.4%, 남성의 경우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인구 중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12.9%를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 10.7%, 남성의 경우 15.1%를 차지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유리천장 및 유리천장이 터키 여성들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 터키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직장 내 친목단체 및 조직망 참여 불가능, 직장 여성들을 위한 멘토 및 롤모델의 부재, 경영 방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관점 차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의 사례들이 이러한 원인에 해당된다.

Q. 터키의 유리천장에 대한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말해 달라.

 터키 노동시장 많은 부분에 편재되어 있는 성 불평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기본 적인 문제는 불균형적인 가사노동 분담이다. 이는 여성에 이중부담을 안기며 직업을 갖기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높은 제약이 된다. 2016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 중 55.3%는 주부가 된 후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대답했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의 고용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터키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터키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가족 구조 조사(Family Structure Survey)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낮 시간 동안 0~5세 유아를 돌보는 대상의 비율은 엄마 86%, 할머니 7.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2.8%, 보모나 도우미 1.5%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대상은 아이의 아빠로 0%를 차지했다. 이는 아이를 가진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성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방해요인이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지속적이고 분명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가사에 대한 책임이 여성의 의무가 아닌 가족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 정책에서의 여성 지원 네트워크가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성평등을 장려하는 정치적 담론 속에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Q.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평등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은 없었나?

 여성에 대한 임금 평등 및 고용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성별,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언어 등 이와 유사한 요인들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헌법 제 5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등한 직무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할 수 없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터키가 채택한 유럽사회헌장 제16조와 8조는 사회적, 경제적 보호에 대한 가족의 권리 및 출산 환경 보장을 위한 직장인 여성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터키의 헌법 및 2003년 노동법에 병합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교육 기회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1997년 채택된 교육 제도 변화가 여성들의 문맹률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교육 관련 문제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교육 개혁 및 ‘소녀들아, 학교로 가자(Let’s go to school, girls)’와 같은 캠페인들로 인해 교육에 대한 터키 여성들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왔다. 새로운 노동법인 법률 제4857호에 따라 2003년 5월에 취업 과정에서 인종, 성별, 민족과 관계없이 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되었다. 해당 법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 철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2003년 6월 10일 발효되었다.

 이에 맞춰 2004년 1월 22일에는 공무원 고용 과정에서 성적 평등성을 보장하는 목적의 총리령이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령은 터키 정부가 준수하고 있는 국제적 합의 및 헌법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성평등을 보장하도록 공공기관들에 지시를 내렸다. 고용 정책에 따라 여성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평등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The National Action Plan on the Equality of Gender)>의 방침에 의거하여, 2008년 정부에 의해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터키 정부는 1996년에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평등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을 받아들인바 있다. 이후, 2003년 노동법은 고용 평등 및 임금 평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역할에 근거하여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Q. 위와 같은 운동에 대한 남성, 고용주, 정치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강력한 직업적 동기가 부족한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 지배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나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면, 성다양성(gender diversity)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정치인들의 공급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경험, 재산, 시간 및 관심사, 목적, 포부와 같은 동기부여 요인들에 대한 접근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육아 및 집안일에 대해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요구하는 측면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의 고용 문제에 있어 제일 처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다. 터키는 2006년 이후 미세한 진전을 보이며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136개국 중 120위를 차지하였다.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과 남성의 수는 비슷하지만 대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며, 이는 가족 경영 기업 체제에서 지배 주주들과 관계가 있는 여성 관리자들을 제외한 숫자이다. 또한, 하위 직급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우수한 경영능력을 가진 고위직 여성들도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심각한 수준의 성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Q. 터키 내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요한 성공 원칙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발전문가들이 프로젝트 파트너들과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증진이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 평등 문제에 대한 합의는 해당 국가들을 위한 지원 전략 개발 및 계획 실행,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어느 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으며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 주체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실행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여성들의 참여 부재에 대해서는 분석과 설계가 필요하며, 계획 목표에 성평등 문제를 포함시키고 추적하기 힘든 환경이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여성들의 혜택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 직원 및 여성 단체 시설, 외부 기관들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을 용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목표 전략만큼이나 중요하다. 시민 사회 차원에서 여성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양성 관계 변화를 장려하게 되며, 이는 특히 여성 정체성에 기반을 둔 단체의 조직적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 기관 및 남성들과 함께 하는 여성 옹호 활동 지원이 가능할 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Q. 위의 운동과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상황을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성역할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규정되며,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과정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메시지들은 여성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잘못된 믿음을 초래할 수 있다.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 재학 기간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일부 관심분야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환경 등이 이러한 문제들에 해당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 및 직종 선택 제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기업 관리직에 오르기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수준의 성차별을 마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용 증대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이 육아 의무와 업무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사회적 관습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 터키 노동부는 유럽연합(EU)의 고용 계획에 따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터키에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수행 과제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Q. 성평등이 터키의 사회의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성평등 옹호는 여성을 포함하는 국민들부터 터키 사회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무형 및 유형적 성과들을 포함할 수 있다. 무형적 이득은 선택, 자유, 행복을 포함하며, 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유형적 이득은 경력 지속, 교육 개선, 새로운 사회적 역할, 재정적인 독립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득은 경제적인 부분 및 기업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들의 잠재력에 무게를 두고 여성 및 양성평등에 대한 투자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여성의 권리 증진을 옹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은 복지를 위한 동력, 경제 자원, 기본권 문제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양성평등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기업, 개인, 국가 및 지역에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포함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양성평등을 생산적 요인으로 보고, 이를 통해 모든 가능한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구통계학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재원을 확충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는 양성평등 사례가 조직의 성과 개선 및 채용 효율성 증대, 이윤 증가, 기업 이미지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양성평등은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며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고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Q. 성차별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터키 내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이다. 법으로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동등한 임금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성차별은 직장 및 다른 공적 부문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높은 교육 수준과 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여전히 성역할에 대한 종교 및 전통적 규범들과 싸우고 있다. 오늘날 터키 여성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다르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통해 가장 고립된 마을에도 세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성들과 그 이상의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한 농촌 여성의 시야를 넓히는데 있어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해당 여성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고고학 및 건축학과 같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치의학, 의학, 대학 교수 등의 분야에서 전문직 여성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터키 사회에서 경력과 직업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며 혼자 사는 중산층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젊은 아빠들은 일정한 부분의 육아를 함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및 출산은 여전히 여성 고용을 제약하는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