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2017년 인도네시아 대외 무역과 한국과의 무역, 경제 협력 전망
인도네시아 Dr. Tanti Novianti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Indonesia Lecturer 2017/12/31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자원을 지닌 국가로, 국내 경쟁력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최근 한국이 투자처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최근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Indonesia의 Dr. Tanti Novianti Lecturer와 2017년 인도네시아 대외 무역과 한국과의 무역, 경제 협력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의 대외무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24번째로 거대한 경제를 갖춘 국가이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총 1,450억 달러(약 156조 6,000억 원)를 수출하고, 1,356억 달러(약 146조 4,480억 원)를 수입하였으며, 무역수지는 95억 달러(10조 2,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투자 성과의 맥락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출 성장은 2016년 3/4분기까지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 2016년 3/4분기 연간 수출 계약 성장률은 크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원자재 가격이 3/4분기 동안 높지 않았다는 점과 떼어내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제품 수출 감소는 석유 및 비석유 부문 모두 나타났다.
수출 성과는 4/4분기 개선되기 시작하여 전년 대비 4.2% 성장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성과에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2016년 4/4분기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팜오일, 고무, 동 등 비석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천연자원 원자재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광산 제품 수출도 확대되었다. 실제 광산 제품 수출은 2016년 4/4분기 8.3% 증가하는데, 이는 2016년 전체 계약 중 10.8%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는 전년 계약량 대비 14.1%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4/4분기 제조업 수출은 6.7% 증가를 기록하여, 수출 성장에 기여하였다. 2016년 4/4분기 제조업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제조업 수출 성과는 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도 있는데, 아시아 시장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아세안(ASEAN) 수출, 특히 태국과 필리핀에 대한 수출은 저비용 녹색차량(Low Cost Vehicles Green Car, LCGC)의 수요가 늘면서 증가했다.
2016년 인도네시아의 GDP는 9,324억 4,800만 달러(약 1,007조 438억 원)이며, 1인당 GDP는 3,503달러(약 378만 원)이다. 1인당 교역액은 694달러(약 75만 원)이며, 2014~2016년간 무역의 GDP 비중은 19.8%였다.
2016년 인도네시아 농업 수출품 중 가장 많이 수출된 제품은 팜오일(HS1511)로, 144억 달러(약 15조 5,520억 원)를 기록하였다. 뒤이어 코코넛(코프라), 팜 커널 오일(HS1513)의 수출액은 27억 달러(약 2조 9,160억 원), 커피(HS0901) 10억 달러(약 1조 800억 원), 담배(HS2402) 8억 달러(약 8,640억 원), 코코아 버터, 지방 및 오일(HS1804)은 7억 달러(약 7,560억 원)였다. 농업 이외의 수출품 중 가장 많이 수출된 제품은 연탄 및 마제탄(HS2701)로 129억 달러(약 13조 9,320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가스(HS2711)의 수출액은 70억 달러(약 7조 5,600억 원), 원유(HS2709) 5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 보석 제품(HS7113) 40억 달러(약 4조 3,200억 원), 구리 광석 및 콘센테이트(HS2603) 35억 달러(약 3조 7,800억 원)이었다.
가장 많이 수출된 제품은 밀 및 잡곡(HS1001)으로, 수입액은 20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이다. 그 이외에도 설탕(HS1701)의 수입액은 20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 대두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HS2304) 16억 달러(약 1조 7,280억 원), 면 –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것(HS5201) 10억 달러(약 1조 800억 원), 대두(HS1201) 9억 달러(약 9,720억 원)를 기록하였다. 농산물 이외의 수입 제품의 수입액은 석유(HS2710) 99억 달러(약 10조 6,920억 원), 원유(HS2709) 67억 달러(약 7조 2,360억 원), 유선 전화 및 통신기기(HS8517) 37억 달러(약 3조 9,960억 원), 자동차 부품(HS8708) 26억 달러(약 2조 8,080억 원),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HS8471) 20억 달러(약 2조 1,600억 원)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상대국과 수출액으로는 중국 168억 달러(약 18조 1,440억 원)이며, 그 뒤로 미국 162억 달러(약 17조 4,960억 원), 일본 161억 달러(약 17조 3,880억 원), 싱가포르 112억 달러(약 12조 960억 원), 인도 101억 달러(약 10조 9,080억 원)이다. 한편 주요 수입 상대국과 수입액으로는 중국 321억 달러(약 34조 6,680억 원), 싱가포르 258억 달러(약 27조 8,640억 원), 일본 113억 달러(약 12조 2,040억 원), 말레이시아 66억 7,000만 달러(약 7조 2,036억 원), 한국 66억 1,000만 달러(약 7조 1,388억 원)이다.
Q. 인도네시아의 대외 무역 비교위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다.
1) 젊은 노동력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약 2억 5,000만 명이 30대 미만이다. 이는 곧 인도네시아 내 커다란 인력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로 인도네시아는 고령 인구가 많아 더 이상 자급을 할 수 없는 일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2) 국내 소비자
이는 장점과 단점 모두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큰 국내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주요 시장이 해외 시장인 한국보다 유리하다.
3) 천연자원
인도네시아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한 가지 천연자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가스, 니켈, 금, 코코아, 철, 주석, 목재, 향료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로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어장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지형으로, 17,504개의 섬과 10만 4,0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Bakosurtanal, 2006). 인도네시아 해양의 총 면적은 약 35억 4,400만 제곱킬로미터(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2010)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70%를 차지한다. 수산물 자원의 경제적인 잠재력은 매년 820만 달러(약 88억 5,600만 원)로 추정된다.
둘째, 인도네시아에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에 따르면, 관광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은 2011년 74위에서 2013년 70위로 상승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경쟁력은 세계에서 6위이며, 문화 자원은 130개국 중 30위에 달한다.
4) 잠재력이 높은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은 매우 거대하며, 대부분이 개척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는 발전 중이다. 놀랍게도, 총 소매 거래 중 0.5%만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전자상거래시장의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전략적 위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매우 활발한 해양 무역로 상에 위치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역동적인 무역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Q. 인도네시아의 대외 무역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
인도네시아는 무역과 투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 위생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조치), 수출 재정, 특수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농업, 어업, 선박, 광산업, 석탄, 관광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양자 간, ASEAN을 통하여 지역 내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계속 증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중기 무역 정책 목표는 비석유 부문의 수출을 높이고, 국내 시장을 강화하며, 기초 제품의 수급과 국내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기 무역 정책 목표를 통해 무역 협상에서 주요 관심 사항이 되는 10가지 우선 제품을 선별하여 왔다. 제조와 무역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제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지원에는 법인세 완화 및 면제, 연료 지원금, 관세 면제, 자유무역구역(Free Trade Zone, FTZ) 및 특수경제구역(SEZ)에서의 다양한 유인책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유무역구역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수경제구역을 전략적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고 수출 가공 구역, 보세구역, 산업구역, 테크노파크를 설치하여 지원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특수경제구역법을 시행하였다. 현재 특수경제구역 두 곳이 개발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 인도네시아는 정치기구를 공고히 하고, 개선하는데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2) 거시 경제 정책은 견실하지만, 지방 수준에서 예정된 예산 집행 등이 불가능하여 안정적인 재정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 (3) 지방 정부 분권화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국토가 거대한 국가에서 중요한 행보이지만, 더 나은 정책 운영과 시행이 필요하다. (4) 부패 수준을 낮추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부패는 경쟁을 장려하는 데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5) 인도네시아는 기본 인간 계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오랫동안 큰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Q. 인도네시아의 대외무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도네시아 대외무역에 필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1) 국가기업환경의 질, 클러스터 발전 상태, 기업 운영과 전략의 복잡성이 포함된 미시 경제적 경쟁력, (2) 사회 인프라, 정치 기구, 거시 경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거시 경제적 경쟁력, (3) 타고난 능력(natural endowment)을 꼽을 수 있다.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높은 삶의 질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거시 경제적인 경쟁력은 생산성의 잠재력을 창출한다. 생산성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미시 경제적 역량과 자국 내 경쟁력 복잡성 향상에 크게 의존한다.
Q.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 상황에 대해 말해 달라.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급성장하는 제조 부문의 주요 원자재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재, 고무, 등나무와 관련된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진행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경제 관계의 깊이와 넓이는 1970년대 초 광산업 분야에서 노동 집약적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의류, 신발, 전자기기 등 제조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및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양국의 경제 협력 속도는 2006년 12월 유도요노(Yudhoyon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한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를 체결한 이후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5번째 무역 상대국인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6번째로 무역 상대국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한국무역협회(KITA)와 양국 간 무역 및 B2B 협력을 장려하는 합동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약 7만 4,0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최대 단체로, 회원사 대부분은 중소기업(SME)이다. 무역협회는 KITA 자카르타 센터를 설치하여 2년간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였다. 무역부와 한국무역협회 간 합동 성명서에서는 양국 간 무역 증진, 수출 기업 정보 및 수출 가능 제품 교환, 비즈니스 포럼 조직 및 전자 플랫폼 개발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투자를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KOGAS)가 가스 관련 인프라에 100억 달러(10조 8,000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롯데 그룹 자회사인 롯데 케미컬이 인도네시아 내 올레핀(Olefin)에 기반한 석유화학 산업 발전을 위해 40억 달러(약 4조 3,200억 원)를 투자하였다. 더 나아가 CJ 그룹은 동물 사료 산업과 영화 산업에 21억 달러(약 2조 2,680억 원)를 투자하였다. 대웅 제약은 생물 약제학(bio-pharmacy)의 원료 생산을 위해 1억 달러(약 1,08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파크랜드는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에 8,350만 달러(약 901억 8,00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코비(Korbi)社와 인도네시아의 커피 기업인 Coffindo社도 1억 달러(약 1,080억 원) 규모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였으며, 한국중부발전(KOMIPO)와 포스코 엔지니어링, Sulindo Putra Timur社는 남동부 수라웨시(Sulawesi) 지역에 2억 3,000만 달러(약 2,484억 원)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극중부발전과 삼탄社, Indika Multi Energi Internasional社, Marubeni社는 서부 자바의 치르본(Cirebon)에 운영 중인 발전소 3곳을 확대하는 12억 7,000만 달러(약 1조 3,716억 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이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당히 자유로운 경제 원칙을 포용하였다. 그는 급여를 높이고 노동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한국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아세안을 더 긴밀히 연결하고 약 5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내 4번째로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신남방정책은 3P인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혹은 사회(Society)에 집중하고 있다.
Q. 인도네시아와 무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이야기해 달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였거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철강 대기업인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Krakatau 철강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동 투자를 진행하였다.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 중이고,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국방 산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양국은 KF-X 전투기를 합동으로 제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7년 1~10월간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교역액은 최초로 100억 달러(약 10조 8,000억 원)에 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억 7,000만 달러(약 1조 4,79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며, 자카르타에는 많은 한국인 식당과 술집이 있다. 하드파워만큼,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같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K-pop은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은 오랜 팬을 보유하고 있다. K-pop 아이돌을 팔로잉하는 인도네시아 계정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7년 상반기 최대치인 718억 달러(약 77조 5,44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롯데나 이마트 같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투자처를 변경함에 따라 전년 교역액인 1,188억 달러(약 128조 3,040억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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