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불가리아는 1989년 체제전환 과정이 시작된 이후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였다. 국유자산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상위 계층이 재산을 독점하고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고 사법권의 종속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1999년부터 불가리아는 EU 가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 되었다. EU의 영향력 확대 및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동구권을 배제시키기 위해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경제수준이나 정치적인 시스템은 유럽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직업, 소득, 빈곤 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함에 따라서 불가리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였으나 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2007년 EU에 가입하자마자 유럽 집행위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을 도입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두 국가의 부패방지, 조직적 범죄, 사법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년 초 CVM을 통해 제안을 하고 연말 이행결과를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C 집행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되며 2019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 할 때는 이러한 CVM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불가리아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07년 CVM이 적용된 이후로 불가리아 정부는 유럽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유럽 집행위, 불가리아 정부, 관련 전문가와 민간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개혁 제도의 틀과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리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새로운 대통령 임기 시작, 5월 신규 내각 출범으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 해였다.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 야당인 사회당(BSP) 출신인 Rumen Radev가 당선되었고, 2017년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승리하였다. 따라서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과거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된 사항들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신정부는 이전 정부가 진행해온 사항들에 대해 큰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신 정부는 2016년 말부터 진행된 행정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냈으며 특히 2018년 1월부터 유럽 이사회 의장국 수행시 CVM 모니터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관련 사항 입법, 어젠다 설정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빠른 진행에만 초점을 두어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유럽 집행위는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정부의 이행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VM은 사법부 독립,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 지속적인 사법개혁, 고위층 부정부패, 일반 시민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조직적 범죄 등 6가지 기준(Benchmark)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맞는 17가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불가리아는 정치로부터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아 공정한 수사, 판결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 시민과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불가리아의 고질적인 부분 중 하나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이권은 일부 소수의 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범죄와도 연관이 된다. 지방정부의 경우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법부 독립의 경우 차기 최고 사법위원장 선출의 공정성, 검찰을 포함한 대법관의 공정한 지명과 성과주의 시스템 마련 등이 있다. 2017년 10월 3일 새로운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과거와 다르게 공정하게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9월 20일 국회의 투표로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합법적인 과정이었으나 일부는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  시기를 늦춰 시민단체의 충분한 검토 할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정당 내부적으로 사전협의가 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완전히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유럽 집행위는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과정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선출된 최고 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 지명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자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10월 19일 선출된 위원장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지명에 대해 과거 1회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법 개정 권고 사항 중 하나는 고위급 부패 및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를 위해 형사 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 채택이다. 불가리아 국회는 2017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동 제안은 형사소송 지연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공식적인 근거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회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다. 동 개정안은 총리, 장관, 고위공무원의 힘을 활용하여 사법부의 힘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2016년 가을부터 제안된 사항이었으나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하고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베니스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기 된 재판관을 해임 할 수 있는 사법제도에 대한 특정 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집행위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을 진행이 필요하나 향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후속조치 그리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럽 집행위는 지속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 책임성과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네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개혁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은 요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성공적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부와 기타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공개토론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리아는 EU 기금을 활용하여 E-Justice에 대한 계획을 이행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사항은 없다.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청 주도로 법무부와 협력하여 검찰조직을 분석하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사례를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검찰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분석하여 불가리아에 상황에 맞는 로드맵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법 개혁의 진행사항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서로 토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실행계획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고위급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의 전략과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공공 영역의 고위급 부정부패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로드맵 설정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도 포함되어 있다. 부패방지 노력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진전 없는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10월 4일 국회에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재출하였으며 새로운 기관 설립시 투명한 절차로 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행정부의 내부 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틀과 공통된 표준이 없었다. 감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불가리아 정부는 2017년 9월 행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10월 12일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제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부패 사전 방지 및 사후 기소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은 2013년부터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분석에 기초하여 고위급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정책위원회(National Council of Anti-Corruption Policy)가 열릴 것이며 코디네이터가 의장직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고위급 부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서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1월 유럽 집행위는 공공조달 분야 발전을 위해 사전 심사, 후속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평가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개혁 부총리와 외무부 장관이 반부패 조정관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보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검찰은 최고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2018년에는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시행 하려고 한다. 또한 다양한 고위험 부분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부패방지 계획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전히 집행위는 불가리아가 권고사항을 잘 이행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대중과의 소통과 관심을 유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범죄에 대해, 과거 10년 동안 범죄 환경의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조직범죄는 눈에 띄게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과거보다 사회 안정에 덜 위협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2년에 설립된 특수 기관은 조직범죄 사전의 최종 유죄 판결, 불법 자산에 대한 몰수 측면에서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언론이 심각한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 변경에 의해 조직개편이 진행되었으며 고위급 부패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 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성과의 진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자산 분쟁 위원회가 확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몰수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으며 불가리아 당국은 합법적인 개정안을 이미 채택하였고 고려중인 반부패법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어느 국가나 부정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열망은 강하고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 가입이후 유럽 집행위의 권고에 따라서 지속적인 반부패,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일부 사회 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가리아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들어나지 않지만 사회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법적 제도적 개선 자체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의 개선 과정이 일반 대중들과 공유, 논의 되는 것이 진정한 부패 방지 노력의 첫 걸음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