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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임 대통령 취임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18/02/28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 사임 선언...부통령 시릴 라마포사가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 


□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사임하고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으로 지명됨. 

❍ 지난 14일,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방송 연설을 통해 사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사임 배경에는 주마 전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내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주마 대통령의 사임 선언 이후,남아공 의회는 지난 15일 ANC의 대표이자 부통령인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를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함. 

- 남아공은 간선제를 채택,대통령은 대개 집권당의 대표가 의회 표결을 통해 선출됨. 


□  주마 전 대통령의 정당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결국 당내 압박에 굴복하여 사임함. 

❍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인해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ANC 내부에서도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음. 

❍ 주마 전 대통령은 당 대표 임기 종료 이후에도 ANC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 12월 치러 진 ANC 당 대표 선거에 부인을 출마시켰으나 경쟁자인 라마포사에게 패배함. 

❍ 당대표 선거 패배 이후 주마 전 대통령의 당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약화,지난 13일 ANC는 공식적으로 주마 전 대통령에게 사임을 권고했지만 거부하자 15일에 탄핵 표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주마 전 대통령은 자진 사임을 선언함. 


라마포사 신임 대통령은 주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부패 및 경제 문제 해결을 약속함. 


□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경제난과 각종 부패 및 비리 혐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음 

❍ 지난 10년간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4%로,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그쳤으며 2011년에는 아프리카 경제 규모 1위 자리를 나이지리아에 빼앗김. 

❍ 1인당 GDP 역시 2011년 8,089달러(약 867만원)에서 2015년 5,783달러(약 62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실업률은 지난 14년 이래 최대 수준인 27.7%를 기록하는 등 2009년 주마 대통령 집권 이후 남아공 경제 상황은 악화 상태에 놓여 있었음. 

❍ 주마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9년 동안 재무부 장관이 5번 교체되는 등 일관된 경제정책의 부재로 인해 남아공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신뢰도가 약화됨. 

- 특히 부패 척결 및 정부 지출 효율화 행보를 이끌던 프라빈 고단(Pravin Gordhan) 재무장관이 작년 3월 정치적 이유로 해임되자 남아공의 신용 등급이 급락하는 등 주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남아공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주마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돈세탁 등 783건에 달하는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음. 또한 남아공의 인도계 재벌인 굽타(Gupta) 일가가 주마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 작년 8월 폭로되어 큰 논란을 일으킴. 


□  라마포사 신임 대통령이 부패 척결과 경제회복을 약속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 직후인 지난 16일 첫 국정연설에서 단호한 부패 척결과 경제회복 의지를 드러냄. 

- 라마포사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이며,정부 부처를 축소하고,비효율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국영기업을 구조 조정할 것, ”이며, “올해는 남아공의 부패를 척결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분석가들도 부패 척결과 경제문제 해결이 라마포사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음. 

❍ 한편 야당인 민주동맹의 대표인 음무스 마이마네(Mmusi Maimane)는 라마포사 정부가 “주마 정부의 연속”이라고 평하는 등 야권 일각에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BC News, South African president pledges to "turn tide" on corruption, 2018. 02. 16 

BBC, Zuma no-confidence vote: Will 'the Zuptas' fall in South Africa?, 2017. 08. 08 

The Guardian, Jacob Zuma resigns as South Africa's president on eve of no-confidence vote, 2018. 02. 14 

The Guardian, Who is Cyril Ramaphosa? South Africa's new leader faces huge challenges, 2018. 02. 15 

Newsweek, Three Reasons Why President Zuma's South Africa Has Gone Into Recession: No Jobs, Fired Ministers and Zuma's Scandals, 2017.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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