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라크 정부는 전후 재건을 위해 약 95조 원 필요하다고 추산...그러나 동맹국들의 원조액은 턱없이 부족 

□ 이라크 전후재건자금 마련을 위한 회의가 쿠웨이트에서 개최됨. 

❍ 지난 2월 12일〜14일 쿠웨이트에서 이슬람 국가조직(IS) 격퇴 이후 이라크의 전후재건자금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가 전 세계 76개국의 외무장관과 2,000개 이상의 민간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전투로 파괴된 도시와 국가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약 95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동맹국들의 원조를 호소함. 

❍ 지난 12월 이라크 정부는 영토 내의 IS 격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 2014년 IS에 의해 점령된 제2의 도시인 모술을 포함하여 북부 및 서부 지역이 IS와의 전투로 큰 피해를 입음. 

□ 그러나 실제 약정된 금액은 이라크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 약 32조 원에 그침. 

❍ 참가국들과 약정한 금액은 직접 지원，차관 및 투자를 합쳐 약 32조 원에 그침. 

- 터키는 약 5조 원 규모의 차관을，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발전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제공하고 5,000억 원 상당의 수출 차관을 약장함. 쿠웨이트는 차관과 투자를 합쳐 약 2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카타르는 1조 원 규모의 차관과 투자를，UAE는 5,000억 원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발표함. 

- Elfe 약 4,000억 원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밝혔으며, 미국은 직접 원조가 아닌 이라크 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에 3조 원 규모의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한국도 공적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합쳐 약 230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동맹국은 이라크의 고질적 부패 문제로 인해 적극적 지원에 주저…. 대부분의 지원은 차관 형태로 제공됨. 

□  이라크의 만연한 부패가 동맹국들의 소극적 지원의 배경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됨. 

❍ 이라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16년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PI)」에서 전체 176개국 중 166위를 차지하는 등 고질적인 부패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라힘 알우까일리(Rahim al-Uqaili) 이라크 청렴성기구 전 총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라크 내의 부정부패 규모가 10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미국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이라크 재건 및 원조를 위해 지원한 66조 원 중 7조 5,000억 원 가량의 부패 등으로 낭비되었다고 보고 있음. 

❍ 아람 언론 일각에서는 이라크 재건자금을 위한 자금이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유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재건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됨. 

- 지난 13일 쿠웨이트 일간지인 알와딴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론인 무프리즈 알두사리(Mufrij al-Dusari)는 지원자금이 이라크 국민이 아닌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쿠웨이트가 재건자금 모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 

❍ 엘리자베스 딕킨슨(Elizabeth Dickinson) 국제위기감시기구 선임연구원은 이라크 정부가 지원국들과 기부자들에게 자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대부분의 지원이 차관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향후 이라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약정된 32조 원 중 90%에 달하는 액수는 차관 또는 투자 약속인 반면 대가 없이 인도적 원조로 증여되는 액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함. 

❍ 이미 2017년 8월 기준으로 이라크의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조 원으로 추산되며，2018년 말에는 약 14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정부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재건비용 조달을 위한 추가적 부채는 향후 이라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위험성 역시 존재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asapost, ﻩﺩﺎﺼﺘﻗﺍ ﻰﻠﻋ ﺔﻤﻘﻧ ﻕﺍﺮﻌﻟﺍ ﺭﺎﻤﻋﺇ ﺓﺩﺎﻋﺇ ﻝﺍﻮﻣﺃ ﺢﺒﺼﺗ ﺪﻗ ﺏﺎﺒﺳﻷ ﺍ ﻩﺬﻬﻟ   ﺮﻤﺗﺆﻤﻟﺍ ﻞﺸﻓ ﺪﻌﺑ , 2018. 02. 16

Al Jazeera, Donors pledge $30bn for Iraq's post-ISIL reconstruction, 2018. 02. 15 

The Atlantic, The Fuzzy Math of Funding Iraq's Reconstruction, 2018. 02. 17 

Reuters, Allies promise Iraq $30 billion, falling short of Baghdad's appeal, 2018. 02. 14 

The  Washington  Post,  $30  billion  pledged  in  Kuwait  at  summit  to  rebuild  Iraq,  2018.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