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와 변화의 기로 : 정치외교 분야

2018년으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Thonglun Sisoulith) 체제는 집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성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핵심 리더인 통룬 총리가 과연 기득권의 부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득권과의 타협에 그칠지 주목된다. 특히 라오스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성장’과 ‘부패’의 양날의 검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라오스 내 언론사회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2018년에도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한 2017년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2017)에서 라오스는 총 180개국 중 170위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173위에서 3계단이 오른 것이지만 구체적인 언론 자유의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2017년 프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자유도에서 라오스의 언론은 ‘자유롭지 않다(not free)’는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 외국인 언론사가 라오스에 지사를 설립할 때 사전검열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을 공표하는 등 당분간 언론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라오스 국제관계에 있어서 아세안 통합의 큰 흐름 속에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7년 불거졌던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은 201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과정에서 다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태국과는 2월 2일 20차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정치, 경제, 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양국 간의 2020년까지 육로 국경(land border), 2021년까지  수로 국경(water border)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밀매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베트남과는 2018년 2월 5일 원자재와 수력발전 부문을 포함한 12개 분야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세콩(Sekong)지역에서 생산된 수력발전은 베트남이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대 라오스 최대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18년 1월 3일 라오스에 대한 추가원조와 투자를 약속하였다. 중국은 또한 2018년 1월 10일 프놈펜에서 개최한 란창-메콩(Lancang-Mekong) 2차 정상회의에서는 메콩 유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UN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성취하기 위한 남-남 협력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라오스 내의 중국의 개발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최대 ODA 공여국인 일본은 2018년에도 역시 대규모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본은 세타티랏(Setthathirat) 병원과 참파삭 주병원(Champassak Provincial Hospital)을 건립하는데 1,7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2020년까지 라오스 보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도 모디(Modi) 총리는 지난 1월 27일 라오스 통룬(Thonloung) 총리를 인도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라오스에 대한 무역과 원조확대를 약속하였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잠재된 위험 - 경제분야

2018년 라오스 경제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으로 6%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비엔티안과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 등 일대일로(One Belt, Oner Road)의 지속적 추진과 싸야부리(Xayaburi) 댐 건설(2019년 완공 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라오스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2,000달러를 돌파하여 당초 목표였던 202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결과를 보였다. 2018년에는 2,11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최빈국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라오스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7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라오스는 2018년 39억 6천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 역시 2017년 –6.2%의 적자를 보인데 이어 2018년은 –6.6%의 적자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라오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세(fuel tax)를 35%에서 39%로 인상하였다. 이는 세입 규모를 확대시키겠지만 관련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재 가격의 인상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2월 착공한 비엔티안-쿤밍 간 고속철도 사업은 총 421㎞, 63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2017년 12월 현재 20.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라오스가 7: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며, 6개의 중국 업체가 철도 건설에 참여하며 중국 물자와 인력이 대거 라오스에 진출하고 있다. 라오스는 5개국과 국경을 마주한 지경학적 중요성을 갖은 국가인 만큼 철도 인프라가 완공된다면 물류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수력발전과 관광 분야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라오스는 메콩강의 최대 유수량과 유역을 보유한 국가로서 댐 건설을 통한 수력발전을 적극 육성해왔다. 특히 메콩 하천 본류인 싸야부리 댐과 돈사홍(Don Sahong) 댐 건설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하류국가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라오스의 본류댐 건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하류국도 자국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전력을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메콩 본류 댐 건설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총 28,000㎿의 발전 용량과 7,700만㎾의 전력 생산량을 갖춘 100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오스는 전력생산량의 85%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접경국으로 수출함으로서 ‘아세안의 배터리(The Battery of ASEAN)’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의 전력회사와 금융기관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분야는 라오스의 최대 외화수입원으로 2017년에만 8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라오스 관광청은 2018년을 ‘라오스 방문의 해(Visit Laos Year)’로 설정하고 라오스 내 관광시설의 할인과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국내외 항공에 대한 증설과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도 강화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2018년에는 관광객 520만 명, 관광 수익 9억 1천만 달러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더 나아가 2020년엔 관광객 588만 명, 관광수익 104억 달러를, 2025년에는 관광객 750만 명, 관광 수익 138억 달러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관광업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은 라오스 경제가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고려사항

주요국은 아세안 내의 라오스의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오스 자체의 경제적 규모는 작지만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의 결성으로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 5개국과 국경을 마주한 라오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철도 인프라를 필두로 교통과 통신인프라가 확충되어가는 추세를 볼 때 중국과 아세안의 관문인 라오스의 가능성을 보고 중국·일본·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비엔티안의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태국 진출 기업을 기반으로 라오스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태국은 라오스와의 접경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다수의 기업이 진출함으로써 타이의 자본·기술과 라오스의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한 ‘타이 플러스 원(Thai plus one)’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진출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외교적인 접근 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아세안공동체 형성 이후 라오스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전략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하며, 개별국가 차원이 아닌 메콩, 아세안, 중국 변수를 포함한 아세안의 진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도로, 교통, 수력발전 댐 등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막대한 규모일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형 건설과 토목 분야에 대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라오스 인프라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2016년 한국의 고용허가제 허용국으로 선정된 라오스는 2018년 2월 5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최초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 라오스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도로, 교통, 수력발전 댐 등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막대한 규모일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형 건설과 토목 분야에 대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라오스 인프라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2016년 한국의 고용허가제 허용국으로 선정된 라오스는 2018년 2월 5일 67명의 노동자들이 최초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 라오스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