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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선관위, 선거구 개편...여당에 유리하다는 비판 제기

말레이시아 EMERiCs - - 2018/03/08

말레이시아 선관위가 선거구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야권은 ‘개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음. 


□  지난 2월 3일,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EC)가 선거구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였음. 

❍ 선거구 개편 최종안에 대해 의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종안이 무난히 표결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선관위 발표에 대해 야권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선거구 ‘설계’라며 즉각 반발하였음. 

- 지난 2013년 총선 결과를 토대로 추산할 경우 국민전선이 현재 의석보다 8석에서 10석가량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야당이 전체 유권자의 51%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체 의석의 40%만 가져갈 수 있었음. 

- 개정 전의 현행 선거구 제도하에서도 야당이 국민전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58% 이상의 득표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일각에서는 부패 스캔들로 지지도가 하락한 나집 라작 총리가 선거구 개악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함. 

❍ 국민전선은 1957년이래 의회에서 줄곧 ‘초(超) 과반’ 지위를 누려왔음. 

❍ 그러나 2008년 총선에서 63%를 확보하는 데 그쳐 초과반 지위를 상실했으며, 특히 2013년 총선에서는 의석을 추가로 상실해 60%까지 하락함. 

❍ 이후 중간 선거에서 1석을 추가로 잃어 초과반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16석이 모자란 상황임. 


야당은 마하티르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워 승부수를 던졌지만 야당보다는 여당에 유리한 상황임. 


□  한편, 야권은 8월 총선을 겨냥해 마하티르 전 총리를 구원 투수로 영입함. 

❍ 지난 1월 7일 야당연맹인 희망연대(Pakatan Harapan)는 92세의 마하티르를 전 총리를 정후보로 지명하는 승부수를 던짐. 

❍ 또한, 마하티르의 ‘정적(政敵)’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의 아내인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 (Wan Azizah Wan Ismail)이 부후보로 지명되는 등 야권이 결집됨에 따라, 국민전선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야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야당보다 여당이 우세한 상황임. 

❍ 2017년 12월 여론조사기관인 메르데카센터(Merdeka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 하티르가 이끄는 야당이 여당인 국민전선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할 확률은 낮음. 

- 2013년 총선에서 야권 그룹에 속했던 범말레이시아이슬람정당(PAS)이 이탈해 야권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 데다가 선거구 개악까지 더해지면서 여당에게 유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정치 전문가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은 마하티르 역시 말레이시아가 처한 위기의 근본적인 처 방은 되지 못한다고 꼬집음. 

- 그는 “마하티르 역시 말레이시아가 중위소득의 덫에 빠지는데 기여한 사람 중 한명”이라며, “게다가 선거전이 ‘나집 라작 vs 마하티르’로 초점에 맞춰져 있어, 말레이시아 사회가 직면한 물가상승, 임금 올리기, 중국인 및 인도인 소수민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 정의 문제, 인구 노령화 등의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라고 지적함. 


<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Malaysia elections: New electoral maps set to favour ruling coalition, 2018. 02. 03 

Nikkei Asia, William Pesek: Former  prime  minister's political return will delay  Malaysia's rise, 2018. 02. 01 

The Guardian, Mahathir Mohamad, 92, to lead Malaysia opposition bid for election victory, 2018.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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